[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를 포함시켰다가 약사단체 반발에 유보한 바 있다.한덕수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 충돌도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단체에,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러한 규제혁신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입법부, NGO,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 총리가 내각과 총리실에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등 경제- 산업계가 주장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주요 모멘텀으로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론을 꺼내드는 분위기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갈등 국면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가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19일 오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정호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인준이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가정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한다면 여야가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 중인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해주면 급랭된 정국이 녹을 것이란 취지다.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신다면, 협치를 위한 양보라는 것을 여당이 보여주는 게 모양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다. 총리 인준 문제도 그렇고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정 후보자가 만약 결단을 한다면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야당이) 상식에 따라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12월 있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최근 마련된 가운데, 정부가 추후 전문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전문 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추후 제6기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서 이 같이 답변했다.정부는 3년마다 중증질환과 같은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 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에 가산을 받는다. 현재는 제4기까지 45곳이 지정된 상태로, 다섯번째 평가를 통해 추후 신규 기관이 지정, 발표된다.현재까지 확정된 다섯번째 기준 중 인력 기준에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인력에 대한 상대평가 가중치가 포함돼 계속 재설정,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필수 인력에 속하는 약사인력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박 과장은 "상급종병평가협의회 안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하다면 각 영역별로 전문 그룹,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6기에 반영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과 관련해선)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과장은 "6기이든, 7기이든 검토가 필요하다. 반영할 만 한 지표를 살펴보고 단순 채용인원부터 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문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약사나 병원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병원 내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병원평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병원약사 파트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관련 과와 논의해 소위 때 의견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과 6월 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6,7월 지정신청을 받은 뒤 내년 8월 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제5기를 12월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소위 논의와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질병관리 콘트롤타워 수장으로 발탁된 백경란 질병청장이 오늘(18일) 낮 취임했다.백 새 질병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10개월 간 마지막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온 정은경 직전 청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새 정부가 내세우는 '과학방역' 수행과 일상의로의 회복, 감염병 재유행과 새 감염병에 대한 대비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를 위해 백 청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 재정립 ▲과학적 근거 기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주무기관으로서의 발전 ▲과학적 근거기반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R&D 강화 ▲질병청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 확대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확대 및 새 국정과제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특히 백 청장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R&D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신종 감염병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기초임상연구도 주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과장들로 인한 일부 공석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복지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보건산업진흥과장직에 김건훈 과장이 앉게 됐다.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비롯해 청구, 심사, 지불체계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보험급여과장에는 정성훈 전 응급의료과장이, 재택치료제도를 기획하는 응급의료과장직에는 김은영 과장이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전보를 오늘(16일)자로 발령했다.먼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인사는 김건훈 과장이다. 김 과장은 과거 복지부 내에서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의료정보과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었다.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주요 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정책 총괄을 비롯해 의약품 산업 측면에서 육성·정책·지원, 기반구축, 보건산업 기술이전, 화장품·미용 관련 산업기술 등 지원·육성 종합계획, 보건신기술 인증, 해외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총괄 부서다.특히 이 과는 혁신형제약기업 등 산업지원 담당부서로, 정부가 최근 들어 산업과 약가제도 연계를 모색하는 등 정책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어 김 과장이 이끌어 갈 보건산업진흥과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대통령실 선임행정관직으로 자리를 옮긴 이중규 전 보험급여과장의 후임으로 의사 출신 정성훈(전남의대) 전 응급의료과장이 낙점됐다.정 과장이 앞으로 맡게 될 보험급여과는 약제를 제외한 보험급여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용 산정, 청구와 심사, 관련 통계, 신의료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 수가협상 또한 이 과에서 총괄한다.이 밖에 응급의료와 외상전문치료, 재난의료와 비상, 야간진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과장이, 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1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공사보험 개선 등을 맡을 의료보장관리과장에 강준 과장이, 재정운용담당관에 박창규 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최종 결정이 당초 예정 시점인 이달을 넘겨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업무보고와 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강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화상투약기 저지와 관련해 최선의 대책으로 여겨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예산의 한계와 사업 진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새 정부 첫 과기부장관으로 발탁된 이종호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만큼, 화상투약기 민간 업체 개발 보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은 계속 드라이브 걸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과기부 측에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순에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정부부처 절차 상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를 둘러싼 현안과 사업을 각 실국 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복지부 또한 이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화상투약기 논의에 대한 회의체계가 과기부장관 주관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절차 상 최우선 순위가 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동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 상 내달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일단 복지부는 각 부처 장관 취임과 절차 소요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한편 약사사회에서 최선의 대안책으로 꼽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예산 17억원이 배정된 만큼 일정대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될 전국 약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당초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제안한 인건비 3만원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4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와 지역 별 이탈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는 현재 지역 별 인건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미참여 또는 일탈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약사 참여 수를 조정할 순 없다는 문제도 전제돼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추가로 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년만에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했다.추경호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자"며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자"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 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그는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면서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I1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시도한다.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를 마련하고 대면진료를 확대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고, 추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또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마련 = 정부는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할 것이며,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가 등 인센티브와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비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 정부는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예비기관으로서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종합상황판을 점검․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대응에 나선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어젠다로 제기됐던 비대면 진료와 조제 허용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비대면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생겨나면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안전판을 만들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이런 비대면 전문약국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사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청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성행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문은 비대면 전문약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있다.정부가 약사법 제24조 조제거부를 비롯해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적시한 이유는 이들 약국이 방문자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운영되는 비대면 약국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위법한 환경에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위생, 환기, 장소 등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 다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