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원스톱 진료를 위해 정책가산을 하면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한 요청 =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다. 앞서 7월 27일 당국은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활성화의 경우 지난달부터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권고했다. 또한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을 기존 1000곳에서 2000곳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ㆍ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도 개편했다. 지난 1일부터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경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곳을 지속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군 방역& 8231;의료 역량 점검& 8231;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 8231;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 8231;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 8231;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와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 중대본은 중수본으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시화와 배달약국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와 조제, 전화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낳은 일종의 특례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장거리에 위치한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제34조제1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의사-환자 혹은 약사-환자 간 원격보건의료 행위인 것이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전화상담·진료·조제 한시 허용으로 도입된 이 특례제도로 인해 비대면진료 485만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건의 전화 상담 비대면진료가 행해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22%, 상급종합병원 10%, 병원급 6% 순임으로 문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팬더믹 초반, 의사단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을 명분으로 제도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돼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단체와 약사사회는 팬더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제오의 취지를 이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사업 등 약사사회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2021년 10월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의 허용 범위에 포함돼 있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 비대면 포함, 법안 발의까지…가이드라인 이후 정책에 이목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영역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한시적 특례를 넘어서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화 방향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다음 과제는 제도화 자체의 외형을 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제도화가 되는 것이다. 국회는 여기다 팬더믹 기간에 야당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화 또는 상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무게추를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종별로 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한 상황이고, 비대면진료와 더불어 난립한 플랫폼 기업을 상시화 혹은 제도화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윤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허들이 구축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반면 산업계는 시장에 진입해있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부적격 플랫폼 운영자는 퇴출되기 마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 안전규정 없이 출현…정부, 지침 뛰어넘는 사후관리책 고민해야 이 같이 비대면 진료 조제가 제도화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안전망 없이 탄생한 배달전문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 가이드라인 확정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사 마케팅에 악용하는 등 또 다른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할 관련 법령 정비가 없어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비대면 플랫폼과 배달 분야는 보건의료계 진출은 무주공산에 손쉽게 입성한 산업이다. 때문에 엔더믹 단계에서 이 산업을 감염병관리법이 아닌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 국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견고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와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며, 제도화한다면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조제약 배송 규정 미비 부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의약품 제조공장과 도매상, 병원과 약국까지의 의약품 유통·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 '배송'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의약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의약품 배송 차량'이라는 표식을 갖추는 것과 같이 조제약 배송 차량도 일정 표식을 갖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마약류와 향정약을 향후에도 배달금지 약제로 지정하는 등 규정과 원칙을 더욱 정교화 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함량 미달 업체에 대한 제제 규정도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사각지대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인력 관리 세부 규정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수 기간과 대행 기관, 사후관리 등도 마련되지 않고 업체 자율에만 맞길 순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향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법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을 업체가 오히려 마케팅 홍보에 역이용 하면서 호객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나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의약계와 합의 한 결과를 갖고 만든 것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체 눈치보기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은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밀어주기식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500만건에 이르고 확진자 재택 비대면 2500만건을 합하면 30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이 몇건이나 되는 지 실태 파악에 노력해본 적 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닥터나우 플랫폼과 관련해 '원하는약 서비스'를 놓고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고 고발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법적대응은 한 것이냐. 왜 이렇게 업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차관은 "그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계와 환자유인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안에 명확한 내용도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가이드라인 안에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이나 세부 준수사항을 나열해 놓았다. 환자 유인행위나 약물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지침을 다 넣었다"며 "의약계의 목소리 듣고 함께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여당이 코로나19에 '과학방역'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방역 축소 실책과 관련해 그 원인이 상당부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장관 공석을 비롯해 국민 신뢰 저조와 방역 축소 등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전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자녀 의대입학 등 여러 문제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고, 뒤이어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 또한 공금 집행 등 여러 문제에 휘말리면서 낙마했다. 공직자 임명에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직은 69일째 공석인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실체를 꼬집고 그 원인과 파생 결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야당은 하루 확진자 10만명이 넘어가는 현재, 백신 4차에 대한 접종률 저조, 방역축소와 국민 각자도생을 유발하는 자율방역 확대와 일부 정책 축소와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제2차관에게는 장관공석으로 야기된 예산 등 의사결정 차질 문제, 백 처장에게는 달라진 게 없거나 비과학적 과학방역 현황 '국가주도형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 대국민 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 강선우·남인순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참사로 비롯해 69일째 공석 상태인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현재의 방역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겠냐"며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보고는 하고 있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그간 5조원 예산 중 76%를 사용했는데 차관이 어떻게 기재부장관과 배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나. 자율책임방역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예산을 곳곳에서 줄여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상반기에 76%의 예산을 사용한 이유는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지난 3월 3만3000개 병상을 확보했다가 환자가 줄면서 6300개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병상에도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건강보험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고 드리고 있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총리와 질병청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노력하고 있다. 빨리 장관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조제용 감기약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대체조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해달라며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다라고 요청했다. 즉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등에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보다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감기약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84개 품목으로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라지는 대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 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8월 1일 검체 채취자부터 적용하고, 집중관리군 구분 및 건강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7월 31일 검체 채취자까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구분, 집중관리군은 격리해제일까지 일 1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는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 대응 체계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근처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7일부터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 안내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자, 특히 어르신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방문하도록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유의사항을 담은 대면 진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과 공휴일의 의료상담·진료 등 24시간 대응을 위한 의료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24시간 진료 가능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재택치료체계 개편방안이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분 코로나19 요양기관 손실보상금이 총 1602억원이 책정됐고 이 중 약국은 38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당일 신속진단과 처방을 위해 경구치료제의 투약 입력이 생략되는 등 사후보고가 간소화 된다. 경구치료제 공급약국은 8월 첫째주까지 2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7월 요양기관 손실보상금 =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8차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의료대응 추진현황 =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 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요양병원& 8231;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자 10만 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만2000원, 의원)'을 27일부터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치료제 적극 투약 =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다. 현재까지 총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 배 상승 시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다. 앞서 당국은 처방률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20일부터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 했고, 의료기관(7743개소) 교육과 요양병원·시설(2만4000개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약 입력 생략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 당국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94만2000명분은 8월 1주 중 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000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 혁신 과제 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중인 건기식 소분 사업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기식 취급 허들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TF가 추진 과제로 선정한 6개 분야, 51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가 정책과제로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병원 밖 휴대폰 X선 활용 위한 사용 기준 마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인체 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규제 개선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중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허들을 낮춰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자유 판매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들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제 등의 개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 일정을 앞당겨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부문서 민간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해 혁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법으로는 건기식 완제품에 대한 소분이 금지돼 있는 만큼,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이 12개 회사, 86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총 5만4000여명이 이용했고, 매출액은 57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현재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지자체에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판매업자는 안전위생교육, 이상사례 발생 보고, 제품회수 , 기록 보관 및 위생적 제품보관 판매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규제 면제 조치로 정부는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