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홍보예산이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8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징수금이 225억원에 달하는데 지급액은 84억원에 그친다"면서 "홍보부족 문제는 2019년 국감때도 지적됐다. 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 피해보상금인 징수금이 쌓이게 되고 이후 자칫 제도나 피해구제금이 불필요하다는 저항이 제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홍보예산도 지금까지 8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와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다. 오 처장은 "피해구제제도 홍보는 대한약사회와 협업해서 약사가 약포지 뒤에 홍보하고 있다"면서 "홍보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한시적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유통이나 규제는 물론 마약중독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TFT를 조직해 전주기적으로 마약안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마약기획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7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앞둔 마약기획관 존폐 문제를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임시마약류가 국내 밀반입되거나 유통되는 문제 등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 조직인 마약기획관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최 의원은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서 "처장이 소신을 가지고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에 대처할 조직이 유지되도록 노력해달라. 국회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마약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다. 마약에 대해 유통뿐 아니라 재활을 지원하는 TFT 신설해서 전주기적으로 맞춤형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지원해달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한시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국가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마약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했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같이 발언했다. 강 의원은 "국내 마약 업무와 체계가 각기 부처에 분산돼 있다"면서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전문기관이 매년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이 현장에 살아 숨쉬려면 분절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마약중독 치료,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과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마약중독 재활 지원 등 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을 연계해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가 기준을 초과해 처방되거나 성범죄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처방 현황을 관리감독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류시스템과 DUR을 연계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마약류시스템과 DUR 간 연계는 지난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협의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 8228;도 및 시& 8228;군& 8228;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 8231;군& 8231;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으로, 시& 8231;도와 시& 8231;군& 8231;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3년 간 적발된 마약 판매광고 행위 건수는 1만2000건에 달하는 대비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집계됐다. 7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외치고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판매광고 적발 건수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올해 7월까지 2685건이다. 반면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는 7건에 그쳤다.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단속 강화' 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취업했다. 보직은 감염병 전문연구위원으로 1년단기 계약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정 전 청장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과 취업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연봉 8000만원에 1년 단기 특수전문직으로 계약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초대 청장이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특정 의료기관이 여드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하고 총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비대면 진료 문제만이 아닌 대면과 비대면 진료 영역 모두의 부당청구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닥터나우 플랫폼이 아닌 부도덕한 진료 행태로 원인을 돌려 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비대면 진료 뿐만아니라 대면 진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와 관련해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장지호 대표 발언이다. 6일 저녁 장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중 97%에 달하는 1만2천400여건 처방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나온 것이 닥터나우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이자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 전문약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바꿔 홍보했다"면서 "여드름약과 함께 다른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을 깎아주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신 의원 지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치하겠다면서도 여드름약 부당청구 문제는 비대면 진료와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해당 의원은 닥터나우 제휴 기관이다. 모두 확인했다"고 몰아붙이자 장 대표는 "부당청구는 대면, 비대면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 고유 권한이지만, (부당청구 관련)우려가 있는 만큼 잘 만들어 나가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두번째 날에 증인신문 대상으로 나온 닥터나우가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 비대면 반대자들에게 시달린 제휴약국이 요청했다고 일관했다. 업체 측은 답변 초반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업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가 세부 사례 공개와 지적이 이어지자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우회했다. 이는 오늘(6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질타에 답한 내용이다. 앞서 강 의원은 비대면으로 처방조제가 제한된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처방조제, 배달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약과 탈모약까지 손쉽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버젓이 편법으로 SNS 광고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사례를 공개했다. 닥터나우 실태를 파악하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장 대표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은 복지부의 지침에 맞춰 잘 하고 있고 병의원-약국 간 크로스체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와 증거사례를 공개하자 장 대표는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닥터나우 측은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공문까지 보내지 않았냐"며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또 있다"며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에 대해 문제 삼았다. 타 경쟁 플랫폼과 달리 닥터나우만 비공개에 불법 편법 광고 등 문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에 개입한 정황과 가능성 등 불법사례도 덧붙여 지적했다. 먼저 비공개 약국에 대해 장 대표는 "고민이 많다. 처음 개발했을 때에는 제휴약국 정보를 다 공개했었지만 (비대면) 반대 측에서 직접 약국을 찾아와 압력을 행사해 제휴약국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결국 진료가 모두 끝나고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꿨다.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허가해 사실상 닥터나우엔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 대표는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한 뒤 밤 11시와 새벽 1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의료접근성 향상에 사명감을 갖고 개발해서 국민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약국 문제의 경우)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약국들이 제휴로 들어온다. 보건소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앞으로 우려점을 잘 인지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 개설 허가의 경우 세월호 사태 ?? 임시 천막 약국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운영을 인정받은 경우 외엔 개국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장 대표의 답변은 또 다른 문제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뒤이어 답변 요청을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이 판단되면 식약처와 함께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