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료 서비스에서 예방활동 서비스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최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ICT·헬스케어 산업 이업종 교류회'에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필요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대구시가 주최, 케이미디허브와 대구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ICT, 헬스케어 기업들과 의료산업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기술개발 성공사례와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할 대구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차기 회장은 "치료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활동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헬스는 의료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다. 빅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진단부터 원격의료, AI신약개발 등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고 회장은 "기존 의료진의 정형화된 의료서비스를 환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필요하다"며 "정기적 건강검진과 식습관 조절 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집중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IoT를 통한 개인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통합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빅데이터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면서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데이터와 국제의료정보표준의 중요성, 세계 최초 실시간 암 검출 기술 개발 사례 등 이론적 내용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종 의견도 제시됐다. 헬스홀 도형호 대표는 "대구가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표준이 매우 중요하다"며 "헬스케어 데이터의 국가표준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근거기반 중심 의학에서 데이터 중심 의학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와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R&D) 혁신(규모 확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을 각각 진행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오늘(23일) 낮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보고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 정부는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과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확보 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 올해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지만,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인프라)은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만0세~만2세(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인지능력 제고 등)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발단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상담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 집행부를 만나 한의계 관련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한의사협 방문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 8231;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8231;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 8231;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1일) 오전 10시 50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합성 신약과 정보통신기술(IT)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바이오& 8231;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돼있으며,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747건)와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1만227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와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총 4832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반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이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에는 팀장(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등이 참여하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업무를 하게 된다. 아울러 TF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5개년)& 8231;연도별 시행계획 등 협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8231;세제& 8231;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수 부처 관련 사항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TF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이 설치되는데 5개 업종별 작업반에 보건의료반이 구성된다. 보건의료반은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운영되며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달 말 서비스산업발전 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을 완료할 예정인데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 추천을 통해 서비스산업 현장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12월부터 Kick-off 회의 등 수시로 회의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기(1~2년 내) 추진과제, 중장기(3~5년)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업반별 핵심과제 관련 현장방문 등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고도화 및 입법 노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 6개 단체를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16일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 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각 단체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재확인할 예정이어서 약사회의 주요 현안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취임한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의사협회를 방문하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제2차관이 취임 후 관련 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차관으로서 정책사업 협조를 당부하는 상견례 형식의 만남이다. 박 제2차관은 이날 의협과 코로나19 재유행과 확산 방지, 백신 접종사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필수의료 살리기 등 최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후 박 제2차관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순으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내 약사회 집행부와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사회의 당면한 현안 가운데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은 단연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배달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가이드라인의 강제화 등으로 주요 이슈가 대화 자리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그간 제도화 직전 과도기 상황의 비대면 진료·조제와 관련해 지침 형식으로만 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위법과 사각지대를 틈타 악용 사례가 속출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과 독감 재유행으로 야기된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 품절 사태와 더불어 잦은 의약품 품절, 약가소송과 조정 등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현장의 행정대란 등 정책 효율화 필요성도 올 한해 계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사업의 성공, 제도 안착과 더불어 시행령 마련에 한창인 전문약사제도 등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주요 협력사업이다. 이 같은 주요 정책 현안은 정부나 약사회가 단독으로 성공 또는 안착시킬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번 박 제2차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도매업소와 약국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1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모니터링에서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고발, 행정처분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이 같이 조치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 8231;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계에서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조치 = 도매상·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 8231;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처벌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아울러 제약·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급내역보고 요청 =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신속하게 공급내역보고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와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정식 반영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늘(17일) 공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이고 최종 인상률에 합의했다. 당시 병원은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협상에 성공했고 의원과 한방(한의원·한방병원)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2.1%, 3%에서 가로막혀 결렬을 선언했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고 건정심은 이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은 2.1%, 한방은 3%로 결렬 당시 공단의 최종 인상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각 유형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지역보건법 안에 각각 점수당 단가 개정을 골자로 한다.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79.7원, 의원 92.1원, 치과 93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약국 97.6원, 조산원 151.9원, 보건기관 9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