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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주요수술 연 진료비 7조8천억…백내장 50만명 육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33개 주요수술에 소요되는 연 진료비용이 7조8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술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 간 연평균 3.3%씩 늘어나는 추세다.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문은 백내장수술로 49만7000여명이 한 해 수술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다.건보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수술 건수 추이 =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7년 184만건에서 2021년 210만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3% 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을 살펴보면 유방 부분 절제술이 12.5%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 갑상선 수술 6.7% 순으로 상위 3개를 차지했다.다빈도 수술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를 살펴보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이 13.4%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으며 치핵 수술 5.3%, 충수절제술 2.7% 순으로 감소율을 기록했다.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7년 3512건에서 2021년 3963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1% 증가했다.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는 백내장수술이 1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척추수술 380건, 치핵 수술 303건을 기록했다.◆진료비용 추이 =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7년 5조2787억원에서 2021년 7조7985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했다.2021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로 9877억원 규모였으며 백내장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7년 287만원에서 2021년 372만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했다. 2021년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수술로 3441만원이었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수술 203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로 116만원이었고,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 순이었다.◆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 =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세 이하에서는 서혜와 대퇴 허니아 수술, 편도절제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다.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치핵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충수절제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수술이 뒤를 이었다.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크게 증가했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지역에서 수술받은 건수 비율 = 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체 수술건수의 27.7%(58만1418건)는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을 살펴보면 뇌기저부 71.2%, 순열 및 구개열 수술 63.9%, 심장카테터 삽입술 57.7% 순이었다.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 85.3%, 치핵 수술 84.7%, 제왕절개수술 82.4% 순으로 나타났다.◆종별 수술건수 점유율 = 전체수술 210만건 중 의원 82만7000건(39.4%), 종합병원 44만5000건(21.2%), 상급종합병원 41만5000건(19.8%), 병원 41만1천건(19.6%)순으로 비중을 이뤘다.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률은 의원(3.0%), 종합병원(-0.9%), 상급종합병원(-1.2%), 병원(-3%)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다빈도 수술건수 상위 5위 =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백내장 수술 5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4만6000건, 담낭절제술 3만2000건, 스텐트삽입술 3만1000건 순이었다. 의원급에서는 백내장 수술 61만2000건, 치핵수술 10만9000건, 제왕절개수술 4만6000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 1만 2000건 순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2022-11-30 11:38:51김정주 -
추락·운수사고 등 손상환자, 입원 질병군 비중 1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체 입원환자 중 16.8%가 손상환자로, 질병군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상은 사고·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2020년 손상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01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손상기전은 추락·낙상, 운수사고, 둔상 등이었다.29일 질병관리청은 2022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 개최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전체 입원율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만3979명에서 2020년 1만2000명으로 감소(2019년 대비 86%)했고, 손상 입원율도 2019년 2250명에서 2020년 2014명으로 감소(2019년 대비 90%)했다.또한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질병군 중 1위였다.남자 손상입원율이 여자보다 높았고(각각 2165명, 1863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5세 이상은 6211명이었다. 손상 기전별로는 추락·낙상에 의한 입원율이 인구 10만명당 791명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사고가 469명으로 뒤를 이었다.운수사고에 의한 손상입원율은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가량 감소(2019년 569명 → 2020년 469명)했다.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도 2019년(27만7372명) 이후 감소해 2020년에는 20만6887명, 2021년에는 19만49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낙상환자가 27.1%로 가장 많았고, 둔상, 운수사고 환자가 그다음으로 많았다.0~9세에서는 추락·낙상과 둔상 환자가 많았고, 10~30대 연령에서는 0~9세에 비해서 운수사고 환자가 증가하고 추락·낙상 환자가 감소했다.40대 이후 추락·낙상 환자가 증가하여 70세 이상 환자 중에는 63.3%를 차지했다.응급실 내원 손상환자의 손상 시 활동을 추가 분석한 결과, 추락·낙상은 일상생활, 여가활동이나 근로 중 주로 발생했다. 추락환자는 남자가 많았고(2021년 남자 8715명, 여자 5616명), 일상생활, 유소득근로, 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분율이 높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27.6%가 유소득근로 중 발생했다.낙상환자도 남자 환자가 많았지만 여자와 큰 차이가 없었고(2021년 남자 2만6562명, 여자 2만5116명),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중에 주로 발생했다.남자는 여자보다 운동, 여가활동 중에, 여자는 무소득근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다.질병청은 오는 30일 오후 13시 30분부터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2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 손상조사감시사업에서 생산된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근거 기반의 손상예방관리 전략을 논의한다.질병청 김현준 차장은 "2020년 이후 손상환자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 활동, 의료기관 이용 등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손상조사감시자료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손상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손상위험요인과 취약계층 분석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29 11:35:08이정환 -
국내 희귀질환 1014개 공고…극희귀질환자는 1767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에서 공고된 희귀질환은 모두 1014개로 집계됐다. 이 중 발생한 질환 개수는 총 694개로, 한 해 새로 등록된 희귀질환자 5만2310명 중 극희귀질환자는 1767명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들이 3개월 간 사용한 총진료비는 3100만원 수준이었다.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현황을 모아 집계한 '2020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지난해 공표한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를 최신화 하고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사망과 진료이용 데이터를 하나로 정리해 처음 적용한 통계자료로 의미가 있다. 연보를 살펴보면 먼저 2020년 우리나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에서 한 해 동안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만2310명이다. 이 중 극희귀질환자, 즉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으로 판정받은 환자 수는 1767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이어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88명으로 0.2% 비중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만455명으로 96.4%였다.발생자 성별을 분류한 결과 남녀 모두 비슷했다. 남자는 2만5353명으로 48.5%를, 여자는 2만6957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발생자 수 200명을 초과한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로 집계됐으며 여기에 속한 환자 수는 4만149명으로 76.8%를 나타냈다.그 중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로, 4078명이었으며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자 수가 1만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만365명, 영남 9978명으로 뒤를 이어, 세 권역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통계청에서 작성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해 산출한 결과 2020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만2310명 중 당해 연도 사망자는 총 1662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은 73.3%를 차지하는 1219명으로 집계됐다. 산정특례 신규 등록 이후 3개월 동안 진료이용 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집한 결과 진료 실인원은 총 4만815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10만원으로 집계됐다.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4만원이었다. 이 중 진찰료는 216억100만원, 입원료는 294억2700만원, 투약료는 26억8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2022-11-29 11:14:56김정주 -
정부·제약협·약사회 협의체 구성…"조제용 AAP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11월 5째주부터 주 1회 모니터링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나아가 내년 3월까지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꾸준히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 공급 보고 시기를 앞당겨서 수급 현황을 빠르게 파악한다.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값을 기존 1정당 50원에서 품목별로 70원~9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확정한데 이어 국내 수급·유통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계와 약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25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대본회의에서는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겨울청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에 방역당국은 11월 5주부터 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유통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은 올해 11워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공급량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기존에 1정당 50원이었던 보험 약가를 1년간 한시적으로 품목별로 70원에서 90원까지 인상한다. 환자 부담금은 1회 처방 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방역당국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긴급생산, 수입 명령 등으로 공급을 더 확보할 방침도 밝혔다.유통 측면에서도 도매상이나 약국의 매점매석이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제재할 예정이다.박향 반장은 "내년 3워까지 약국별 재고량 추이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 보고 시기를 앞당겨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유통 단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1-25 11:24:35이정환 -
이달 손실보상금 1953억…약국 31곳 1300만원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19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금을 오는 3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누적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819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944개 기관에 2318억원이다.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산급(32차)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에, 1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31개소, 일반영업장 291개소, 사회복지시설 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2022-11-25 11:20:38김정주 -
한의약진흥원, 서울 소재 원외탕전실 현장 견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인식도 제고를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큰나무한의원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을 견학했다.정부는 탕전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 지 검증 후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견학에는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준비하는 탕전실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증 원외탕전실(약제보관실, 탕전실, 환제실, 포장실 등)을 둘러보았다.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은 2019년 9월에 개설해 현재 1000여개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받았다.이 기관 최윤용 원장은 "평가인증은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원과 시스템의 변화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의약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흐름이자 변화"라며 참여를 권했다.한편, 한의약진흥원에서는 2주기(2022~2025년)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과 시행 안내 등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2022-11-24 19:12:23김정주 -
약사회 찾은 박민수 2차관…공공심야약국·감기약 수급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복지부가 감기약 수급 안정화,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제도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박 제2차관 취임 후 첫 약사회 방문이었던 이날 만남은 약사회와 약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약무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박 제2차관은 이달 들어 보건의료 6개 단체를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이번 자리에서 박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지원, 감기약 수급 안정화, 전문약사 제도 등 약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약사회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박 제2차관은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독감 유행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감기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개선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 자리에서 박 제2차관과 약사회 측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공공심야약국과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공공심야약국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심야시간에도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약사제도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박 제2차관은 “앞으로도 약업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약무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11-24 15:37:17김지은 -
"대구 디지털 헬스케어, 예방의료 생태계로 진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료 서비스에서 예방활동 서비스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대구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최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ICT·헬스케어 산업 이업종 교류회'에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필요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대구시가 주최, 케이미디허브와 대구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ICT, 헬스케어 기업들과 의료산업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기술개발 성공사례와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할 대구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차기 회장은 "치료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활동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디지털 헬스는 의료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다.빅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진단부터 원격의료, AI신약개발 등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고 회장은 "기존 의료진의 정형화된 의료서비스를 환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필요하다"며 "정기적 건강검진과 식습관 조절 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집중 할 때"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IoT를 통한 개인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통합은 필수"라고 덧붙였다.그는 "빅데이터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면서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 데이터와 국제의료정보표준의 중요성, 세계 최초 실시간 암 검출 기술 개발 사례 등 이론적 내용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종 의견도 제시됐다.헬스홀 도형호 대표는 "대구가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표준이 매우 중요하다"며 "헬스케어 데이터의 국가표준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근거기반 중심 의학에서 데이터 중심 의학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와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11-24 10:14:03이정환 -
한의-정, 첩약·추나급여 개선방안 논의...긴밀 협력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출범했다.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특히,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R&D) 혁신(규모 확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11-23 16:43:43김정주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을 각각 진행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오늘(23일) 낮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보고했다.◆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실시한다.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 정부는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과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확보 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 올해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지만,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인프라)은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만0세~만2세(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인지능력 제고 등)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발단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상담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1-23 15:26: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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