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해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신현영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탑승,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건 파장이 수습되지 않고 갈수록 커지며 정쟁화하는 분위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탄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중이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지난 20일 신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논란을 촉발한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과에도 논란은 일파만파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DMAT에 탑승하면서 참사 현장 출동 지연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 중심에 섰다.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이자 의사로서 DMAT과 같이 움직이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여당은 신 의원의 DMAT 탑승을 명백한 월권행위로 규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재난의료팀 중 명지병원은 참사 이튿날인 0시51분에 경기 일산에서 출발해 54분만인 오전 1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는 내비게이션 추천 최단거리보다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카는 중간에 신 의원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을 들렀다.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DMAT에 대한 사적 유용이자 갑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 고발 여부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고발 여부까지는 당내 의사결정을 못했다"며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졌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신 의원이 요구해서 탄 것인지 신 의원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성 의원도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신 의원 본인의 정치쇼를 위해 DMAT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에 신 의원이 탑승한 경위와 시간별 이동 동선, 재난 응급 의료비상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한 국가재난시스템의 근간을 국회의원 개인의 편익을 위해 흔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갔다고 변명했지만, 진짜 응급의료를 생각했다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썼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적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당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 의사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집권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여야 정치권 반응과 별도로 신 의원은 시민단체로 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복지부도 신 의원이 DMAT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특별감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신 의원 해명과 사과에도 DMAT 탑승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신 의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총 8개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조외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도 함께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했다.◆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필수의료 지원대책(안) =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과제에 따르면 첫째,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두번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복지부는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세번째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지난 8일 열었던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과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으며,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변경되지만 병원, 약국, 요양원 등에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당정협의.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당정협의에선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고, 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점은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1월 중순이 유력한다.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객이나 환자들과의 불가피한 마찰도 예상된다. 의무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췄다"며 "전 국민의 97% 이상이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다는 질병청 조사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위원장은 "거리두기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까지 왔다"며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마스크 착용이 유행 초기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언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해 상식적인 기준을 가진 만큼 이제는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스타트업 기업 메디웨일 경영진이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비영리 스타트업 커뮤니티 'StartX'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메디웨일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창업자인 최태근 대표와 임형택 최고의학책임자, 이근영 최고기술책임자가 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메디웨일은 StartX로부터 스탠포드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부여받아 1800명 이상의 창업가, 700개 이상의 성장 단계 스타트업,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진과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활용과 함께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받게 된다.업체 측에 따르면 StartX 프로그램 선발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데다가, 스탠포드 출신이 아닌 창업가가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최태근 대표는 "StartX는 스탠포드 출신의 교수나 연쇄창업가들이 만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잠재력이 높은 첫 창업가도 종종 받아들인다"며 "5번에 걸친 선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스탠포드 출신이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성과가 순수하게 잠재력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며 미국 시장 진출에 훌륭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StartX는 스탠퍼드 대학과 스탠퍼드 헬스케어에서 조성된 7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통해 개발됐다. 자생적인 운영을 위해 스탠퍼드 대학과 스탠퍼드 헬스케어는 지금까지 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2년은 약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예산 이슈에 시선이 모이는 한 해였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시에 내년도 시범사업 연장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아울러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전문약사제는 약계와 의료계가 견해 차를 보이며 제도화를 약 4개월 앞둔 지금까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경우 여당이 야당에 이어 정식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제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약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시행 중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공공심야약국 법안·예산 국회 논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예산 심사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법안의 경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해당 법안은 내년 초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곧 공공심야약국과 약사 직능의 사회 공적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존재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게 되는 데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된다. 관건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법제사법위 심사 단계에서 법안을 반대할지 여부다. 기재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가 가져올 이익과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이 가져올 이익을 견줘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예산의 경우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한 복지위안이 예결특위 심사를 받고 있다. 예상보다 여야의 예산안 협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상황이다.예산 역시 기재부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야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반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법안·규제 움직임=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야당에 이어 여당이 정식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내년부터 국회 심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 진료 규제를 확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거동 불편자 등 한정된 환자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앞서 내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새해 법안이 심사되는 속도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지난 7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표,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후 약배달을 사업 모델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업들의 편법 영업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선 안 되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았다.◆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속도=화상투약기는 개발 10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시행 첫 발을 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특례 선봉에 서면서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상황이다.실증특례 승인된 화상투약기는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전망이다. 3단계로 진행되는 실증특례는 먼저 시행 3개월 내 10개 약국에 한정해 서비스 모형을 검토(1단계)하고, 6개월~1년 새 약국 규모·분포·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협의를 거쳐 운영 장소 확대 여부가 논의(2단계)된다.1년 이후 1단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며, 최종 1000대 이내로 승인(3단계)할 방침이다.개발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서비스 운영을 위해 10개 약국을 선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향후 2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의료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년 간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 부족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민감 개인정보 유출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등을 이유로 화상투약기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전문약사제 제도화 지연=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는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실정이다.특히 의료계가 '약료 행위'를 놓고 면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전문약사 제도화는 직능 갈등이란 장벽마저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는 물론 의사, 간호사 등 유관 직능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약사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화 채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전문약사의 업무범위, 인력관리 방법 등도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가자격 전문약사 배출 후 부여하게 될 역할 등이 불명확한 점도 쟁점이다.시행령 초안에 지역사회약료 약사, 산업약사 자체 과목 등을 넣을지, 제외할지 등이 고민거리인 셈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논란=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놓고는 의약계 반대가 이어질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낙점하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개진하고 있다.의료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로, 이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약계는 약사 고유 영역이자 면허 행위인 복약지도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놓고 찬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의료 건강서비스의 추진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현재 국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2억원을 심사 중이다. 액수는 작지만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무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사태 지속=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을 둘러싼 약국 품절 논란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대대적 품귀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가 1년 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AAP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정부는 사상 초유 약가 인상을 결정해 AAP 생산 업체의 생산량 증대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약국가는 여전히 품절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약가 인상의 경우 정부는 AAP 650mg 18개 품목에 대해 1정당 50원이었던 이들 약의 상한 금액을 70~90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한시 적용으로 내년 12월 이후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행정과 현실 간 괴리는 여전하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AP 품절 현상이 실제 재고 부족이 아닐 수 있고 월 별 생산일정 검토 결과 증산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약국가는 약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AAP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급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증산된 AAP가 어디로 유통되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셈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세번째 수장이 취임했다. 신임 청장은 일상과 질병 대응 사이에서 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더믹 속 방역을 진두지휘 하게 된다.지영미(60·서울대의대) 신임 청장은 19일 오후 충북 오송청사에서 제3대 질병청장으로서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체제에서 질병청에 부여된 본연의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에 다가서겠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창궐 직후까지 본부로서 역할을 했다가,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으로 승격되면서 방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경 초대 청장부터 최근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갈등을 겪다가 사임한 백경란 전 청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각 국가들이 엔더믹을 예비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 독감 등 계절성 유행 질병과 맞물리면서 감염병 대응에 더 큰 파고를 맞고 있다.지 신임 청장은 "그간 비상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조직을 상시·정규 운영체계로 바꾸고 이와 관련한 인력·자원을 재배치 해서 이후 나타날 신종 감염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질병청이 독립 청으로 역할과 권한을 확립하는 것에 힘쓰는 한편, 글로벌 펀드 기여도를 크게 늘려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일 기준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81명이라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 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 관리해 왔다. 하지만, 10일 기준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122명)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2명)까지 포함할 경우 32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다.행안부 관계자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는 1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이번 행사는 공공의료 각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장관상 7개 분야 50점, 장관표창 9개 분야 40점)가 포상을 받았다.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을 좌장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센터장이 참여해 '공공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 토론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성과 보고회가 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상품과 비용에 대해 정부에 주기적으로 의무보고 해야 한다.그간 표존 추출 수준이었던 '진료비 실태조사'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인데, 2024년에는 비급여 약제 100여개를 포함해 주요 비급여 90%가 의무보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그러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료기관 수도 약 2300개 수준이었다.또한 기존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전체 대상 의무보고가 시행되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돼 기존 자료들이 갖고 있었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 항목의 경우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 받는다.항목 수는 총 672개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다.특히 정부는 2024년부터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항목 수는 총 1212개로 2023년에 실시한 672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와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이 포함돼 있다.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과 시술의 명칭 등이다.보고 횟수와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정책 수행 업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심평원 누리집·앱 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내년에는 공개 중인 항목 위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부터 규제 심사까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항목의 가격정보 수준만 공개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