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 재가 환자의 효율적인 다제약물관리 방법을 놓고 의사, 약사 등 다학제 협력체계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백종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서영석 국회의원은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 의약 협력방안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역할과 협력방안이 화두로 오른다. 토론회 좌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가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연세대 의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가 '재가환자를 위한 다제약물관리에서 의·약사 협력의 필요성'을,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가 '가정방문형 다제약물 관리사업 :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박지영 실장은 '다제약물관리 사업의 경험과 추진방향'을 주제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김성욱 도봉구의사회 회장이 '서울시 도봉구의사회 다제약물관리사업 현황'에 대해 발언한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 방문서비스의 실제'를 발표하며 조규석 부천시민의원 원장이 '다제약물관리서비스 이용 환자 사례 발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가 '다제약물 관리 사업 계획'을 언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에 나선 뒤 시행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후 2월 회의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조적 활용,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 전환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중이다. 구체적으로 심야·휴일 소아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등 일부 예외 사례 범위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6개 관련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상급종병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고령층, 만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구급차 뺑뺑이' 사망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이라고 국민, 정부, 언론은 생각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질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치된다"며 또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약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 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4개 컨소시엄을 보면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약 217만명)의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 및 예측, 병원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전국의 지역 보훈병원(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진 및 응급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보훈병원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과 연계해 지방의 보훈병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AI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혈관 이상 유무를 판독하고, 지방 응급환자가 중앙보훈병원으로 장시간 이송되는 경우, 헬스밴드 착용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보훈병원에 공유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딥카디오(주) 컨소시엄은 인천의료원(백령분원 포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AI기반 심장질환 진단서비스를 통해 심전도 디지털 전환에 앞장 설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발작 중일 경우에만 의료진이 육안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일상 상황에서도 10초간의 심전도 신호만으로 심장 이상을 예측·진단할 수 있어 향후 난치성 심장질환 진단 및 예후 관리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전남 섬 지역에 동 진단 서비스를 보급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장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스탠다드 컨소시엄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특화 뇌질환 AI 솔루션의 고도화 및 실증을 추진한다. 영상판독의·임상의들이 부족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뇌질환 및 치매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해 뇌질환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치매 진단보조를 위한 뇌구조 분석 AI 솔루션과 뇌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박윤규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확산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혈관, 뇌질환 등 고령층 주요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사전 예측을 통해 건강관리까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지역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번에 36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처방받는 환자 가운데 4명중 1명이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물 장기처방을 받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찾는 지방 환자가 증가 추세인 통계도 나왔다. 1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약물 장기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회 처방 투여일수가 360일 이상인 약물 장기처방은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2871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요양기관에서 79.4%(2280건)가 처방됐다. 이어 대구 3.9%(111건)·부산 3.6%(104건) 순 이었다.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은 2018년 432건에서 2021년 576건으로 144건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 전체 2280건 중 23.1%(527건)가 지방환자에 대한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 장기처방을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4명 중 1명은 지방환자인 셈이다. 약물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의 상위 5개 질병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뇌전증이 14.9%(63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 간 매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상반기 HIV 감염 6.8%(29건), 갑상선암 6.6%(28건) 순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만성질환이라도 1년치의 약물을 한번에 처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뇌전증, 갑상선암, 뇌경색증 등의 질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약물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건강이 올바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을 장기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이것이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 제고를 유도해 지역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빠른 보폭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갈등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과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한다. 다만 어떻게 가야할지 방법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부분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위험요소나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중기부가 '규제뽀개기' 시리즈 첫번째로 의료와 바이오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국회서도 움직이고 있고 의료계도 나름의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걸로 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주 지역 지역사회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목됐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기관 지역 격차가 숫적으로 적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제주 돌봄 관련 가장 큰 요인은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돌봄과미래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정책공유회 자리에서 '제주도의 지역사회돌봄'을 주제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도청 공무원과 읍면동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제주도는 2021년 기준으로 유년인구(0~14세)가 13.9%로 전국 평균 11.8%보다 많지만,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비중은 12.5%로 전국 평균 10.2%보다 유난이 큰 상황이다. 보건 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주시가 696개로 서귀포시의 220개보다 3.2배 많았으며, 제주시 인구가 49만2000명으로 서귀포시 18만4000명의 2.7배임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간 격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은 제주시가 5개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개에 불과했고, 요양병원도 제주시가 9개이지만 서귀포시는 ‘0개’였다. 복지 자원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3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읍면동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 ‘보건지(분)소 확대’ 등 총 7가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 돌봄에 필요한 정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9%와 91.9%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종합병원(87.8%)’, ‘요양원(86.5%)’,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86.5%)’, ‘보건지(분)소 확대(62.2%)’ 순이었다. 7가지 사업 중 제주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가 78.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요양원(66.2%)’과 ‘주택 개량 및 지원 주택(60.8%)’,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59.5%)’ 순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은 필요성은 가장 크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다. ‘방문의료복지서비스(51.4%)’와 ‘보건지(분)소 확대(50.0%)’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40.5%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돌봄과 관련해 제주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돌봄 인력 부족’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아, 2위의 ‘돌봄 예산 부족(33.8%)’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는 보육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며, 후기 노인이 많아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 ▲2차 의료까지는 ‘자체 충족’한다는 목표로 ▲의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돌봄과 연게 추진(예 퇴원계획)을, 그리고 보건에서는 지역별 욕구를 반영한 보건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지소 옆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농업 생산활동’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캐어 팜’(Care Farm)의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 주거에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주택개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등 제주도의 노인과 장애인 주택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이 적용되는 6월 1일자로 비대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도 끝나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 현재 허용 중인 이 제도를 유지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11일) 오전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 즉 의원·약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여기서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시범사업 추진이다. 이에 대해 임인택 실장은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해제되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그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 개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과 대립이 일어나자 지난 4월 5일 국회에선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이 때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고려해 개정 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임 실장은 "정부는 이미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상 환자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실장은 초진 허용 논란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초진 허용이나 재진 위주의 사업 진행여부는 국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 위기 시 유행 100일 이내 백신, 200일 이내 치료제를 확보하고, mRNA 등 첨단기술 대응 수단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산 항체 치료제 허가신청까지 약 300일, 조건부 허가까지 약 330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 시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허가·심사에 필요한 초기 임상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 수준의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감염병 조기경보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국제협력 강화,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오늘(11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 추세라고 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유행 100일 내 백신·200일 내 치료제 확보 ▲코로나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10대 핵심과제도 선별했다.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 외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분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우선, WHO,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과 협력하여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는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기점이며 특히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국내 유입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사전 확보하고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초기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최적화한다.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다양한 유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루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소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또한 병상이 있어도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전략도 짰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 8231;군& 8231;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또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해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기준(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을 강화(‘23.1월~)한다. 환기설비 지원,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 11825;군& 11825;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 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감염 전파 차단 및 예방) 및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기존 별도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검역(입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등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지자체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나아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전체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자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근거마련 등 민간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집단의 경우 소득공백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대상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견고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을 신속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내달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시점부터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즉각 시행된다. 11일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중대본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립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 병원을 가봤는데 의료진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입고 있는 옷부터가 너무 덥고 활동하기 힘들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느끼기 쉽지 않다. 의료진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월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찾게 됐다. 아울러 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시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정부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과학방역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하며 이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할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과학 기반 방역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과학방역 핵심은 중증 위험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며 "앞으로도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신히 준비하겠다. 새 팬데믹에 적용할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