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토피증상으로 약 500만 명이 진료를 받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진료환자가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토피질환 진료 인원은 495만5304명으로, 매년 100만 명꼴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진료 인원은 9세 이하 어린이들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235만290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10대 18.9%(93만9745명), 20대 10.1%(50만4700명), 30대 7.1%(35만378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진료인원은 제주도(2364명), 대전(2305명), 인천(2198명), 경기(2185명) 등이 많았고, 부산(1340명), 경남(1424명), 경북(1517명), 전남(1583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비용은 2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인원은 5년간 8만8841명이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만2771원이었다. 소득수준이 적으면 아토피질환 진료를 더 적게 받는 경향도 포착됐다.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아토피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11분위에서 20분위까지 소득계층의 환자 인원은 61만9723명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계층의 환자 수 31만9212명 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인 의원은 "아토피질환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딸의 아토피 치료가 안 된 것을 비관해 아이를 살해하고 엄마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중에 하나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17만명 이상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다른 쪽은 646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했는데 전체 인원 96.6%를 차지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98.9%로 더 높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7050명으로 전체 대비 3.4%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최 의원이 규정한 이런 '사회보험 얌체족'은 매년 크게 늘고 있었다. 2013년에는 3만7875명이었던 '사회보험 얌체족'은 2015년에는 20만9607명으로 17만 1732명, 5.5배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이 17만 409명(6.3배)으로 증가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최 의원은 이들 얌체족을 분석해봤더니 월 2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는 내고 월14만원인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부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들 중 월 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 12명, 100만~200만원 미만 47명, 50만~100만 37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월 22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월평균 14만~33만원 정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3년 6개월째(42개월) 체납 중이었다. 최 의원은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월14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3년 6개월간 체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힘들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만 체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이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 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이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패자부활의 기회가 보장된 나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두산그룹 전 회장인 박용성 중앙대 전 이사장과 김철수 현 이사장도 추가 증인에 포함됐다. 반면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전 현직 인사는 이번에도 빠졌다. 보건복지위는 1일 국시원 등의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명단'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관련 증인이며, 박용성 전 이사장과 김철수 현 이사장은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건으로 종합감사 증인이 됐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최 전 수석 등이 포함되지 않은 건 증인채택을 포기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 추가 증인을 선정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3가지를 제안했다. 청와대 측 증인을 불러 국정감사 중 별도 메르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정감사 이후 별도 국정조사 실시하는 방안 또는 국회 운영위서 별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중에서 합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증인협상이 상임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여야 지도부에 위임하게 됐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중앙대 전 현직 이사장은 교육문화위원회 증인으로 이미 채택돼 중복인데 필요한 건지 의문이다. 문 전 장관도 나올 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되면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측 증인과 문 전 장관을 대질시켜 메르스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데 문 전 장관만 출석시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반드시 최 전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특위에 참여해 대질신문을 위해 문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원도 있겠지만,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질의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메르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는 국감일 일주일 전에 증인채택안이 의결되지 않아 고발할 수 없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험생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일 배포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9만여건에 달하는 국가시험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현재 6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떠나 고객콜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아닌 한 기관의 얼굴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험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시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지수(PCSI)는 2011년부터 4년간 지속 하락(2011년 85.7→2012년 81.7→2013년 80.8→2014년 78.0)하고 있다. 수험생과의 비대면 접점에서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의 부진도 영향이 있다. 실제 2014년도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의 친절도' 항목에 대해 "시험보기 전 문의하기가 어렵고, 문의 했을 때 전화 설명보다 홈페이지만 찾아보라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라는 응답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고객의 문의, 민원신청의 편리성' 항목 등이 '집중개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만족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최근 4년간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건수는 2012년 8만3000건, 2013년 9만4000건, 2014년 9만4000건, 2015년 8월 기준 5만3000건으로 한해 평균 9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은 관리자 1명, 상담원 5명 등 총 6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4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9월에야 1명이 증원됐을 뿐이다. 국시원 고객콜센터의 지난해 평균 응답율은 70.6%다. 응답율이 90%가 넘는 시기는 5월∼7월,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 타 기관 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만 4천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은 98.4% 상담인력은 29명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30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72.4% 상담인력 145명, 한국환경공단은 21만건의 상담건수에 응대율 90.7%, 상담인력은 16명이었다. 이 같은 국시원의 고객콜센터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콜백 서비스는 사실 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예산 중 고객콜센터 운영예산은 2015년 약 1억40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시원법 제정에 따라 정부 출연을 통해 내년도 국시원 예산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1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과 같이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통한 응시수수료 인하(평균 9.9%)라는 국시원의 목표는 물 건너 갔으며 콜센터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조정으로 인해 불안정적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말 특수법인으로 출발하는 국시원이 명실상부 전문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출제의 객관성과 평가능력 향상 노력과 함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수험생이 있기에 국시원이 존재하고, 수험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