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임위원회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 성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암브리센탄 경구제는 제네릭 등재로 급여기준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는 점,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토대로 기존 약제 지속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서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혈압약 암브리센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약제인 암퍼룸정이 등재 예정돼 품목에 '등'이 추가된다. 발간시클로비어(발싸이트정)도 동일성분 약제 비가비르정이 등재 예정돼 급여기준 상 품명에 반영한다.

신약 구입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해온 복지부 산하병원의 환자 진료 불편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각 병원에서 요구한 수준까지 증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는 관례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산병원과 목표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예산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마산병원은 입원환자 30명 분 예산 8억9000만원, 목포병원은 20명 분 5억9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사실상 종료되고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안이 수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병원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며 "예결특위에서도 증액안을 수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와 델티바(델라마니드) 2개 품목이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1712억원 증액됐다. 이중 1600여억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지출내역에 포함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소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중 1조5360억400만원을 증액하고 5억9000만원 감액, 식약처 지출예산 중 22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1500만원 감액해 전체적으로 1조5575억1600만원 증액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은 4조7224억2100만원에서 1712억원을 늘려 4조8936억2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인상 등에 69억원,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1643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5조2060억3700만원에서 3728억2500만원을 늘려 5조5788억6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확대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했는데 2015년 수준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88억5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을 증액해 125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빅데이터 한의약플랫폼사업(20억원),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15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내역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했다. 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1억원), 설계비(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해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2억5000만원을 늘렸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안은 85억4600만원에서 110억4920만원을 증액해 195억9520만원으로 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200개 병동을 추가하는 데 100억원 증액하고,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예산에 각각 1억원과 9억4920만을원 신규 반영했다. 국가시험원 운영 예산안은 55억6000만원에서 17억원 증액한 82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안은 63억8300만원 증액해 31억400만원에서 94억8700만원으로 늘렸다.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산구축비(40억원)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15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은 95억100만원에서 5억2800만원 증액해 100억2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돼 출연금이 10% 삭감됐으나, 귀책사유가 외적 요인(자동조정개시 제도 미비)에도 존재한 점을 고려해 5%(5억 28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은 106억500만원에서 7억96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문제 연구 필요예산 2억원 증액, 보건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연구 2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사회의학 기반연구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5억원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76억원 증액해 660억6100만원에서 736억6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예산(51억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25억원) 등에 사용된다. 권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11억6200만원 증액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지원 예산(10억원)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수행비 예산(1억 6200만원) 증액에 사용된다.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예산은 589억500만원에서 30억 증액된 619억5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전자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25억원), 연구예산(5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은 123억6900만원에서 60억원 증액된 183억6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원 증액된 결과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은 85억6300만원에서 86억63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됐다. 원활한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내역사업 중 사업관리비에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예산은 505억1000만원에서 545억1000만원으로 40억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T2B기반구축센터 2개소 추가선정을 위한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내역사업 30억원 증액,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 지역별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내역사업 10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225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해 27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전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4개과제 추가)을 위해 반영된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예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12억3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해 10억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비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예산은 112억600만원에서 25억원 증액해 147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계 지속적 관심 유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해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내역사업 예산(20억원), 한의씨앗연구 사업의 중형 및 대형 연구의 진입기반 확보를 위해 '한의씨앗연구' 내역사업 예산(5억원) 증액에 사용된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은 98억3600만원에서 69억9000만원 증액해 168억2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29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93억86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 93억5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은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지방의료원 경영 내실화 컨설팅 등 사업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