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제 제재에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내놨다. 9일 검토결과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도입돼 있지 않다"면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 및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호객행위, 약국명칭 허위과대광고, 담합, 매점매석 금지 등 국민보건위생에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부터, 불량·위해의약품 유통 금지 등 위반 시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행위의 태양,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행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23조제3항제5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이 과태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과태료 요건이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했다. 그는 "그러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보아 제5호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경고 처분을 1차로 부과해 계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설치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공보의 확보 어려움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항변한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정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률안은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질이 하락하고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별도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현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의사수급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법에 앞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에 대해 기재부·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대학을 국립대로 설치하되, 전문성·대응성·정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한다"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복지부, 재정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자료집 등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박은애 전 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이화의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유리 박사가 맡았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하는 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실태를 소개하고, NICU 퇴원 이후에도 외래진료·재입원·재활치료·고가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가중되는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해외 이른둥이 지원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둥이 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이른둥이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어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정국 이른둥이 부모 대표 및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용익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이른둥이들은 숱한 질병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생후 2~3년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겪는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른둥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이른둥이 건강 지원정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의료비에 국한돼 있어서 NICU 퇴원 이후의 의료비와 예방 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