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약사의 처분 내용의 대외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8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등의 제조없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위해 의약품을 제조했을 시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을 어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약사법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정치방역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질병청을 향해 확진자의 투약·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 패러다임의 방역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과 함께 질병청, 중수본·방대본 실국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감염병 대응·질병 예방관리 분야 지난 5년 간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방역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 결과적으로 방역실패를 자초한데다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는 컨트롤타워 정비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인수위 견해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는데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 보상과 관련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위는 재택치료란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소통 및 국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하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가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수치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이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으로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전열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과 법안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에야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권교체 영향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국회 각 상임위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 뒤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는 대선을 치른 뒤 승패에 따라 각자 지도부 재정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정식 출범 이후 추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6월 1일 열릴 지방선거 공천심사 논의에 발빠르게 착수하며 공관위원장 임명, 공관위(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작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도부 재정비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지도부가 사퇴한 후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쇄신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 6.1지방선거 공천 등 당무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별 상임위 일정은 불투명한 분위기다. 보건복지위 역시 내달에야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주요법안 심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현재(3월 20일 기준)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1207개로,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불순물 검출약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건강기능식품법 쪽지처방 근절 법안, GMP 규제 위반 제약사 처벌 강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인 주요 약사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는 멈춰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각 당 캠프로 차출돼 선거 관련 당무에 집중했던 복지위 인력도 다수라, 일정 부분 휴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소속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일단 여야 모두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기로, 시급하게 처리할 일이 없는 이상 급하게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기간 고생했던 보좌진 일부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이제 막 출범한데다, 아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완전체를 갖춘 뒤 실무에 나서, 여당과 협의로 각 상임위가 가동될 것이다. 법안심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의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우려를 표하며 당선자가 가야할 곳은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약국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윤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행에 힘을 더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인수위 추가 승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가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구성될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리에 윤 당선인 선대위 업무를 맡았던 의료계 출신 전문가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대전환 등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제언할 전문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은철(61)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정기석(63)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특히 박은철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기간 내내 보건의료 공약 설계 전반을 도맡았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선 전 윤 당선인의 예비후보시절부터 보건의료정책 책사 역할을 맡으며 보건의료공약 기틀을 잡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경력의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는 박 교수에 앞서 윤 당선인의 코로나19 특보이자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아 찬조연설까지 하며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다. 정 교수는 백경란 인수위원과 함께 윤 당선인의 대표 보건의료공약인 '집권 100일 내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정책을 제언할 적임자로도 분석된다. 아울러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도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백경란(60)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감염내과 전문의지만, 윤 당선인 보건의료 공약 실무를 전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선대위 시절 전문가들과 협업이 필수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계와 윤석열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시너지가 발휘돼야 내실과 외연을 모두 갖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란 취지다. 아직까지 백경란 인수위원 외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추가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인수위 내 의료계 인사가 백 위원 1명뿐이란 점에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명단에 의료계 인사가 적잖이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21일)에는 전문위원, 실무위원 시스템을 장착해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2만명을 돌파(16일 기준)하며 폭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환자 경구용 치료제의 '원외 약국조제'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자 경구약 적기투여를 위해 경구 치료제를 원내와 원외에서 모두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원내조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 원내조제를 재택치료군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즉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팍스로비드의 '의원 처방, 약국 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16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62만1328명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20만명 이상 폭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내린 질병청 결정이라 시선이 모인다. 환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환자와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로 한정된 게 재택환자 원외처방 유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재택치료자 경구약 처방·조제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을 하고 담당 약국이 원외조제 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체계에서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요양시설도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처방, 담당 약국 조제·공급을 담당하는 원외처방을 활용하되, 담당 약국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 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했다"며 "요양병원은 당초 원외처방이었지만 시군구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원내처방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에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필수약도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해 필수약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를 내달 8일까지 수렴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를 근거로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 대상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약, WHO 필수약,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해야 보고대상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약사법령이 지정한 국가필수약을 추가하는 셈이다.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을 넘어 우리나라가 지정한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필수약도 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국가필수약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아울러 식약처 소속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결정한 필수약의 정부 보고 의무도 생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필수약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에 미리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중단 6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분은 중단 30~60일전 보고 시 제조·수입 업무정지 7일, 중단 30일~중단일 보고 시 업무정지 15일, 미보고 시 업무정지 3개월이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6일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두 법 제정에 대한 차기 정부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이 합당한 결론 도출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간협 신경림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압박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의 위험도를 고려할 때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수행권을 줘선 안되며, 의사면허가 문신 시술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인권위 입장 표명에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박주민,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즉각 공감과 환영 입장을 내며 윤 당선인의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과 문신사법 제정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을 지지한 의료계 표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호법,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7일 7개 분과 인수위 인선 구성을 완수하고 오는 18일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정무 부시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