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사들과 가족들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자 명단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양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지난 24일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이들은 "경기지역 영양사들은 누구보다 영양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양사는 영유아에서 학생, 청년, 근로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루 1400만 명의 건강급식과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인 급식소에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8203;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김은혜 후보는 영양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후보로 확신한다"며 "영양사들은 영양을 책임지는 핵심인력으로서 김은혜 후보와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지선언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양전담부서 설치 및 임상영양관리 지원 조례 제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적정 배치 ▲요양기관 내 임상영양사 배치 확대 ▲방문 영양서비스 추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이종성 의원과 공유했다. & 8203; 특히 한 참석자는 "영양사들이 급식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명의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학교, 병원, 군대 등 더 많은 곳에서 영양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영양사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영양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이 반으로 갈려 격렬하게 찬반 대치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 물살을 탈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현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궐기를 예고한 상황은 국회가 브레이크 없이 쾌속 처리 절차를 밟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23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사위 간사협의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기간 내 안건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만약 법사위 간사단이 간호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쾌속 처리가 관측된다. 복지위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과 일정 미합의를 문제로 지적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이어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당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간호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마저 나온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오는 26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여야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간호법안이 27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절차를 무리 없이 모두 끝마친다면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 이번 주 안에 최종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이 간호법을 통과시킬 적기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사위가 예정된 상태로, 간호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간사 협의만 거친다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여야 공히 발의한 데다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복지위서 의결된 만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경우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5월 내 쾌속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법사위는 25일 개최가 예정됐지만, 간사단은 하루 늦춰 26일 열기로 변경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간호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확정한 분위기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오를지 여부는 법사위 간사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법안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만약 26일 법사위에 간호법안이 상정된 후 의결되면 27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서 밟아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국회를 거쳐 정부 공포를 완료하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과 간호조무사 직능을 규정·관리·지원하는 별도 법안이 처음 제정되는 셈이다. 간호법안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간호법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데다 직능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직역 간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치러질 6.1지방선거와 '원 구성' 여야 협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8개 정부 부처 중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곤 복지부 장관 임명만을 보류하면서 인준 표결에 따라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 후보자는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취지였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하면서 아빠찬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을 뿐더러 도덕적 잣대에 있어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퇴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면서 여야 공히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열흘 뒤 6.1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여야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협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임명 보류가 계속됐던 당시부터 자진사퇴론이 커졌고, 안 좋은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총리 임명이 완료된 지금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패싱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임명 보류 상태에 놓인 정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가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보건의료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해 민주당이 집단퇴장하는 파행을 겪은 만큼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결한 지금 정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 후보자 사퇴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임명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호영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당내 중진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대가 많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표명한 셈이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 임명 보류 상태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임명 부적절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만간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정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의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개발·임상 신약 보상체계 강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과 의료취약지·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정비'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 구축 정책과 정부 주도 공공전자처방전 도입,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도 약속했다. 20일 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민주당은 공공성·혁신성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사회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제약산업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약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와 함께 고위험·초고가약 처방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도 공고히 한다. 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와 신속 심사·허가 체계 신뢰성 확보,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와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비대면진료는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도 예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365일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한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하고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재정·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건강보험=보험재정을 악화하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규정 정비,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노인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현재 2개)한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와 적정수준 급여기준도 마련하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성인에게 한정된 중증아토피 치료제 허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보적용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이 행정처분 전에 폐업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부당급여 편취 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는 것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도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해 일부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다. 불법 기관이 현지조사 착수 전 문을 닫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 기관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향후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해 폐업 후 현지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장 오유경(58) 교수가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18일 국회와 약학계에 따르면 오 교수는 현재 새 정부 초대 식약처장 인선에 필요한 인사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경남 창원 출생 오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부서 근무 경력과 함께 특허청,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등 약학·산업·특허 분야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오 교수는 1986년 서울대 약대와 1988년 서울대 약학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보령제약 개발부에 근무했으며 1996년~97년에는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했다.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식약처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즉각 취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새 정부에서 초대 식약처장 자리에 오를 인사는 약학 분야 전문가이거나 약대 교수 출신이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 교수 임명을 놓고 국회와 식약처 등 세간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낙마론이 차츰 깊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장관 후보자 중 임명되지 않은 사례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하게 됐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보류하자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키기 위한 '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전체 18개 부처 장관 중 정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됐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자진사퇴와 낙마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실상 사퇴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