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0,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리를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응급환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생명권을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법 조항은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이에 신 의원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신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 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에 재차 실패,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9일로, 다음 주까지 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거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을 가정해도 청문회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실시하자는 야당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정치인이자 이해 충돌,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돼 부적절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데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패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질 경우 바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그럼에도 사실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한 채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민주당 계획대로 의장 선출 후 특위를 꾸리더라도 청문 기한인 19일까지는 채 열흘이 남지 않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요청할 여유마저 없는 데다, 하반기 복지위원 임명과 구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촘촘한 청문이 불가능 할 것이란 평가다.이대로 여야 협의 없이 시간이 흐를 경우 19일 청문 기한 만료 이후 예상 가능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다.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이나, 보통 5일을 넘기지 않아 왔다. 즉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주간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청문회 준비에 드는 시간은 약 2주다. 아직 의장 선출이나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실시할 주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사람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사람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야 협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의장도 없고 각 상임위도 공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은철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 비율을 매년 15%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조8000억원 수준의 2022년 현재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5년 뒤인 2027년에는 2배를 넘긴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편적 의료비 지원을 탈피해 대상을 축소하고 비용을 늘린 재난적의료비 강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10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주제발표했다.박 교수는 윤 정부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액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윤 정부는 바이오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학분야 논문 인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바이오헬스 투자율 강화가 해법이라고 했다.특히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연 15% 증액해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정부연구비 액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 견해다.박 교수는 "국내 연구비 75%는 민간이 낸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상위 10대 투자 기업 중 9곳이 모두 공학 기반 기업"이라며 "민간 연구비에 의존해서 바이오헬스를 키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도 바텀-업 방식의 자유응모과제와 첨단의료를 포함해 연 15% 증액해야 한다"며 "2022년 정부연구비 2조8000억원을 2027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한 해 500억원해서 적어도 5000억원까지 올리고 훗날에는 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건강보험 예산이 80조원이니 500억원 재난적 의료비를 5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며 "한국 공공의료비율이 61.0%로 OECD 평균 74.1%에 크게 못미치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올리면 평균까지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윤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집중적 접근 정책을 펴야 한다"며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집중지원하면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일원화된다.정부는 분산된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세분화돼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동네 의원급 등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까지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를 담당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나머지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게 된다.기존엔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 입원이 가능했다.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박 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면서 맡았던 보건의료 관련 소송 내역을 축소·허위 제출했다는 야당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 은폐를 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위해 법무법인 소송 내역 자료 제출을 막았다고 보고 복지부를 직권남용·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10일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판결문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이 축소·허위 자료 제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 소송 현황은 단 2건에 그쳤다.하지만 신 의원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송 종결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또 신 의원이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송 내역 사건검색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신 의원은 해당 소송 내역이 김 후보자가 직접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충돌 의혹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복지부가 김 후보자의 공직자 이해충돌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논란 회피를 위해 제출을 막고 있다는 증언을 여러 루트를 거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신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승희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에 강기윤 의원이 연임한다.국민의힘은 8일 복지위 등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국힘에 따르면 복지위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정무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획재정위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운영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등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정했다.복지위 국힘 간사에 재선임된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문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민생 상임위"라고 전했다.이어 "21대 전반기 간사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 재입성하면서 배정될 상임위원회에 관심이 모인다.안철수 의원은 당선 이후 원내지도부에 외교통일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살린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에 첫 출근한 안 의원은 최근 캠프 해단식에서 "19대 때는 복지위, 20대는 교육 쪽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외통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출신 안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복지위를 담당했었다.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외통위에서 일하며 외교와 과학기술, 안보, 경제가 융합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국민의힘은 하반기 원 구성이 골격을 갖추는 대로 안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마칠 계획이다.안 의원의 외통위 지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안 의원 전공을 살려 복지위 배정이 합리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안 의원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을 당시부터 보건의료 분야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데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다른 후보들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하는 공동선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보건복지 전문성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아울러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결정될 경우 3선 경력의 안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안 의원의 외통위 지망을 향후 당권 확보와 대권 재도전을 위한 기반 쌓기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어 안 의원 상임위 배정 결과는 여야 원 구성 합의와 당 내부 상임위 배분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한편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원 구성 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수 공통 감염병인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오늘(8일)부터 법으로 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된다. 원숭이두창이 법정2급 감염병으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로 관리된다.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질병관리청 지정 시 확진자 격리도 의무화된다.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 일부 개정이 이뤄진 고시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등이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확진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 총 22종이 지정돼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와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또 해외입국자와 국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별도의 대책반을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질병청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없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와 접촉한 고위험집단(성적 접촉, 동거인)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 내 위험도는 '낮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밀접한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코로나19에 비해선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모로코,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원숭이두창이 비(非)풍토병인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덴마크 제약사인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 백신이 유력하다.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을 이미 비축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나오는 즉시, 확진자를 격리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