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 판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2억에서 5억으로 올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했다.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약사단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정 기회를 준뒤 시정되지 않으면 권익위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이윤 추구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의 견해다.법제처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9월 말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22조4538억원 규모의 내년(2024년)도 예산안을 29일 공개했다.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액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을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예산을 짰다.총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 삭감됐다. 약 19.5%에 달하는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대비 감축한 셈이다.반면 내년 보건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올해 12조4102억원 대비 1조5640억원이 늘었다. 12.6% 증액된 수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내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40억원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했다.내년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40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27억원 증가한 236억원이 배정됐다.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46억원을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투입한다.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 늘었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도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배치했다.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64억원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신규 예산 44억원도 편성했다.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지디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제약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기술 보유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87억원 줄어든 359억원이 배치됐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79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이 편성됐다.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834억원 늘린 7801억원이 배치됐다.한국형 ARPA-H 신규 예산으로 495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신규 예산으로 60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새로 도입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 플랫폼' 제도화 규정을 신설하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이는 곧 민간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자체를 불허하거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염두한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8일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단계에서 공공 플랫폼 조항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비대면진료가 자칫 민간 플랫폼에 의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장치로 평가된다.민간 자본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공권력을 활용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진료·조제 매개체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공공 플랫폼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 탈모치료제나 여성 호르몬제 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약물을 다량 처방받는 부작용이 대두된 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 플랫폼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 됐다.기본적으로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훗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수퍼 앱'으로 성장했을 때 환자·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의료 민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있는 셈이다.실제 지난 24일 열렸던 제1법안소위원회에서도 복수 심사위원들이 공공 플랫폼 관련 법제화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자체를 법도 없이 진행 한 것도 복지부"라고 지적했다.김원이 의원도 "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위조, 비대면 남용 의사, 수가 등 우려들이 있고, 이게 모여드는 지점이 플랫폼"이라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플랫폼을 장악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어떻게 장악해 가겠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전혜숙 의원은 민간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없어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섬·벽지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외 의원도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나 부당청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해외 사례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결국 다음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 폭풍의 눈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과 공공 플랫폼 규정 도입이 될 전망이다.복지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는 전도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 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부작용 우려가 크고 문제가 많은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이 덩치를 키웠고, 팬데믹 종료 후 사후 법제화를 하려니 민간과 공공 플랫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간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지 입법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혜숙 의원"복지부가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진료를 한다. 유착됐다고 말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차관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온도 차이가 비대면진료 제도 법제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생태계 혼란을 부추길 '최강 빌런'을 중개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시범사업 대비 대폭 축소하라는 요구를 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전히 시범사업안 골격 그대로 법안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위원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신경전을 벌이면서 의견을 강하게 주고 받았다.사실상 심사 내내 복지위원들과 박민수 차관의 주장은 일치점 없이 평행선을 이어 갔다.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비대면진료 시행안의 문제점들을 빈틈없이 질타했고, 복지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밀지 못한 채 빠른 법제화 요구만 반복했다.야당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놓고 정부 유착설을 제기하자 박 차관은 즉각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중개 플랫폼을 법제화 틀 안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관리·규제 조항을 신설할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 관련 법 조항에 상호 합의할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좌우할 전망이다.민주당, 플랫폼 규제·비대면 범위 축소 요구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대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며 보완을 요구했다.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중개 플랫폼의 규제 방안 미흡이다.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이 보인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규제 대책이 없고 복지부 역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약사인 전혜숙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시범사업안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플랫폼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중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행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복지부의 맹점이란 주장을 폈다.전 의원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재진 환자 전체를 다 허용하라는 법안이 없다.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 만성 질환 이렇게 국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초진 환자를 정하고 재진 환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명백히 국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전 국민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법안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복지부가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허용율 30%도 많다. 병원에서 꼭 필요할 때 비대면 10% 정도만 해야하고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보건복지다. 플랫폼 사업을 살려주고 키워주려는 복지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서영석 의원은 공적처방전 문제를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소해야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했다.서 의원은 "공적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해결돼야 비대면진료 입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빠른 법제화 복지부 주장에 힘 실어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복지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세부 조항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법부터 통과시킨 뒤 각론을 추후 개선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강기윤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법제화 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고 저도 그리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골격을 일단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여러가지 살 찌우는 것은 또 달리 해도 된다. 일부 한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니 오늘 가결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조명희 의원도 "골격을 바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촘촘하게 개정안을 내든지 시행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걸로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 마무리해서 다른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다.복지부, 플랫폼 유착 지적에 반발…수가 원상복구 견해도 내비쳐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안에 균형을 맞추고 합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며 빠른 법제화를 요구했다.중개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라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특히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플랫폼 살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박 차관은 "아까 전혜숙 의원님이 복지부가 이렇게 하는 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유착됐다고 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앱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더 정확하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구축과 플랫폼 허가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직역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약사회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별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가제를 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신고제로 운영하더라도 엄격하게 신고 수리 가능 요건을 세워서 허가제에 준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춘 민간 플랫폼이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민 보건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를 거쳐 원상복구 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견해도 내비쳤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은 중간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면은 시간당 처리 건수가 많은데 비대면을 중간에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수가는)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적절치 않다면 원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인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130%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반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본의 경우 초진은 87%로 더 낮고 재진은 동일했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실정이다.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전달과 관련해서도 약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수령자 대상을 시범사업 대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보건복지포럼 내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문제를 지적했다.일본과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정책을 변경하거나 지침으로 정교화 했다. 일본은 단골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다 코로나 대유행 후 대상을 넓히고 지난해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가산하는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한 130%를 지급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으로 더 낮으며 재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보고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나 보건의료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서 대면진료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반진료의 150%를 수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보고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은 초진이 가능한 경우를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프랑스는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초진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비대면처방과 관련해 한국은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배송을 허용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일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배송업체 혹은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파견중인 정호원 수석(57·서울대·행시40)을 대변인으로 채용하는 실장급 인사를 25일 단행했다.정호원 신임 대변인은 28일부터 취임해 대변인 업무를 맡게 된다.복지부는 지난달 직제개편을 통해 대변인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했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40기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