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도난되거나 분실한 마약류 의약품이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순실·변질·파손된 마약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7673건으로 7249개소에서 발생했다.이 중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53건, 분실은 161건으로 파악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 마약률를 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백종헌 의원은 지적했다.아울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무부가 약국 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가 의료인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대비 약국 내 폭행은 직접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견해다.19일 법무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해당 법안은 약국 내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목표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법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 시 가중처벌 조항을 약사법에도 마련하는 취지다.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충분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의료기관 내 폭행이 가져오게 될 위해가 약국 내 폭행이 가져오게 될 위해보다 크다는 게 법무부의 신중검토 이유다.법무부는 "의료인, 환자 생명·건강에 직접 위해로 연결되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상황과 달리 약국 내 폭행·협박·업무방해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업무를 의료인의 의료업무와 동등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법안에 수정동의했다.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했다.해당 약사법은 20일 열릴 국회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이 보건복지부 업무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 행정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입법 7부능선을 넘었다.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 실무 절차가 위법이라는 일부 법원 판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가 유력해졌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단·심평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대신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 검사 권한을 공단·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현행 건보법 체계는 대통령령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현지조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세한 규정이 없다.의료급여법 체계는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서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요양기관 등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게 위법이라는 일부 법원 판결이 생겼고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김미애 의원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때 위법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효율적·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에 따라 심평원,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실무에 부합한다"며 "현지조사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해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간 법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도입하고 소분·포장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맞춤형 건기식 영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건기식 판매업자가 포장된 건기식의 포장을 뜯어 소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서 건기식 소분판매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다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맞춤형 소분 판매를 합법화하고 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됐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건기식법 개정안은 '제3조(정의)'에서 맞춤형 건기식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특히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도입했다.맞춤 건기식 판매업자는 시설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은 별도 맞춤형 건기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맞춤형 건기식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특히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조합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위생관리, 구매·섭취 등 상담을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선임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 위생 교육을 받도록 했다.행정제재 처분과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무신고 영업을 하면 해당 건기식의 압류·폐기하고 영업소 폐쇄조치와 함께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된다.미신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관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자 미준수,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선임·해임 미신고, 업무방해, 관리사 직무 수행내역 기록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망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가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이 중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받은 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개수는 모두 3만8778개로 우울증 등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이 7231개로 가장 많았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6368개)과 공황장애 등 치료제 클로나제팜(5969.5개)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35건에 그쳤다.최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추출,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 처방을 하고, 처방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있었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류를 요청했던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안 추가 발의 계획을 밝히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뤘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해당 약사법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었지만 추후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였었다.유상범 의원 등이 제기한 규제 모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약사가 처방전 담합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됐다.병원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약사법 개정안은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특히 유 의원안이 발의 되더라도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분석이다.이미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복지위 일정 상 해당 법안만 집중 심사해 통과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 유 의원은 9월 18일 현재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아 9월 심사는 불가능하다.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11월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잡혀있어 사실상 올해 안에 유 의원안이 복지위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기발의된 다른 주요 법안들에 앞서 유 의원안의 심사 순번을 앞당기더라도 의료계 반대가 큰 법안이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법사위에서 약사법과 병합심사돼더라도 갈등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특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기일을 부지런히 잡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결과적으로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이 발의할 의료법 개정안 향방과 추진 속도에 따라 입법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병원지원금 규제 약사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를 앞두면서 약사법은 심사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법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일정이 빽빽해 심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이미 약사법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비교적 쉽게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의료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 복지위를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약사법과 병합심사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 첫 발을 내딛는다.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이나 오송, 원주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부 추진하는 게 유력하다.18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올해 국감 일정을 잠정적으로 논의 중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보심사평가원장이 피감기관 대표로서 복지위 감사를 받는다.논의 중인 일정에 따르면 내달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질병청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다음날인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소속·소관기관 감사에 나선다.10월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됐다.복지위는 10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주요 일정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통한 불법적 '처방전 몰아주기' 관행이 전국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7일 처방전 담합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담합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마저 있었다. 같은 해 전북 익산에서는 약국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했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김영주 의원은 “대학 졸업 직후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약국 개설 예정 의·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과 연동되는 의료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의료기관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해 심사 될 예정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됐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1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지원금 근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최근 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을 해소하는 게 유상범 의원안 목표다.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해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유 의원 문제의식이다.이에 유 의원은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유 의원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과 모호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사실상 법안 통과 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심사에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당장 약사법 개정안 통과시점은 늦춰지게 됐다.예정대로라면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상범 의원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안건에서 빠질 전망이다.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는다.복지위와 법사위 관계자는 "유상범 의원은 약사법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규정을 어긴 의사를 처벌하도록 일괄 규제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안다"면서 "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정감사 이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