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최근 10년간 약가협상에 붙혀진 신약 10개 중 9개 이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타결돼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첫 협상 합의율은 83.5% 수준이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제약사 130개사, 다국적사 52개사로 국내 제약사 실적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보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094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유형은 사용량연동이 481품목(44%)으로 가장 많고, 신약(신규) 411품목(38%), 조정신청 154품목(14%), 예상청구금액 48품목(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용량연동 협상의 경우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 325품목(65%), '유형가' 140품목(29%), '유형나' 10품목(2%), '유형2' 6품목(1%)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유형2'는 2014년 1월 폐지됐다. 약제별 분류해서는 진료상 비필수약제가 1016품목(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필수약제 78품목이었다. 또 비희귀질환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각각 998품목(90.6%)과 96품목으로 집계됐다. 협상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내사 130개사, 다국적 제약사 52개사로 국내제약사가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또 신약협상은 다국적제약사, 사용량연동협상은 국내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2007년 80%에서 2008년 69.3%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평균은 89.2%. 예상청구금액과 사용량연동 약제 합의율이 각각 95.8%와 93.3%로 더 높은 편이었고, 신약/신규 약제 합의율은 83.5%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조정신청 협상은 89.6%였다. 신약/신규 약제의 경우 총 411품목이 약가협상에 붙여졌는데, 이중 343개 품목이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68품목은 결렬됐다. 결렬품목 중 54품목은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지만, 14품목은 여전히 비급여 상태다. 결론적으로 급여등재율은 96.6%로 집계됐다. 약제 특성상 희귀, 필수의약품 합의율은 각각 85%, 60%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험분담 계약은 올해 5월 현재 11개 약제가 협상에 성공했다. 유형별로는 근거생산조건부급여 1품목, 환급형 8품목, 총액제한형 2품목으로 환급형이 주류다. 총액제한형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약제이며, 환급형 중 2품목은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위험분담계약으로 전환된 약제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39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토론회는강원도 원주시 소재 건보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약가협상제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신약이나 청구금액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으로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 신약 410품목을 포함, 180여개 제약사와 약 1100품목 의약품을 협상했으며, 정부와 공단은 2014년 위험분담제를 도입,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했다. 2015년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도입으로 환자 치료접근성을 제고했고, 정부·제약업계 상생을 목표로 약가협상 제도를 개선해왔다. 19일 열리는 토론은 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려대약학대 최상은 교수가 '약가협상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 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이 참여한다.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틀 속에서 제약산업 육성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 약가협상에 힘썼다"며 "토론회는 학계·제약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17일부터 1박2일간 인재개발원에 다문화가정 신혼부부(5쌍)를 초청, '다문화가족 신혼여행'행사를 지원했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적응력 향상이 목적으로 하남시와 하남아이코리아 등과 합동 진행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당 가족들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정립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참했다는 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관련단체가 행사지원을 적극 요청해 성사됐으며 방문 간 환영인사, 연수원 시설견학, 신혼부부 초청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인재개발원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밑거름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선약국이 처방약보다 더 싼 동일제제 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한 건수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체조제율은 총 청구건수에 미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총 청구건수는 4억8466만3000건이었다. 이중 약국이 처방약보다 더 싼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60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율은 0.124%였다. 청구건수 10만건당 124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 셈이다. 또 대체조제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억4661만5000원이었다. 대체조제 건수와 대체조제율, 인센티브 지급액 등의 실적은 이처럼 미흡해도 소폭이나마 5년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체조제건수는 2011년 40억2000건에서 60억3000건으로 연평균 10% 씩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청구건수가 전년 4억8788만7000건에 비해 줄었지만 대체조제건수는 7만2000건 늘었다. 대체조제율도 2011년 0.063%에서 2012년 0.083%, 2013년 0.1%, 2014년 0.109%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액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 1억1714만원에서 2012년 1억181억원, 2013년 1억8790만원, 2014년 2억2370만원, 2015년 2억466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달 1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은 9394개로 전체 보험등재의약품 중 44.6%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희귀질환자는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해도 연장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인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범위도 확대돼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증·희귀질환 연장승인 심사 제외=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조차 급여일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연장승인을 심사하고 있어서 수급권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부터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연장승인 심의대상 제외규모는 1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은 31만8000명 규모였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조차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