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방재건' 등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29개 항목들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설정했다. 또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급여의 경우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로 지정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총 54개 항목이다. 이중 41개는 80%, 12개는 50%로 본인부담률이 설정됐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경우 기준에 따라 50%와 80% 두 가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티렁 해 평가주기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29개 항목의 평가주기를 2.5년, 3년, 5년으로 지정했다. 항목별 평가주기는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정) 3년, 무탐침정위기법 3년, 유방재건 3년, 청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3년,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3년-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3년, 요관용 금속스텐트 5년, 흉부 지지대 3년,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2.5년 등이다. 개정고시는 또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진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58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된다.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데일리팜과 만나 "8월 24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심평원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소속으로는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등이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금까지 심평원이 파악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건물관리 및 용역 등 580여명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이 낮아지는 직원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용역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송 실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출범하면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창출 공약과 관련한 업무는 일자리지원팀이 맡게 된다. 송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심평원 신규 채용 인력을 확보한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출효율화 방안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재정지출 급증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중장기 건전 재무관리 전략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보공단은 6년간 재정 흑자를 기록, 현재 20조원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출산& 8231;고령화, 부과체계개편, 보장성 확대 등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 분야 설정,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 재정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효율화 방향 설정하고 단·중기적 개선과제를 도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 일부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의 경우 요양기관별 전달체계, 생애주기 및 주요 질병 ,급여 대상(약제, 재료 등) 및 고액 진료비, 예방 및 건강증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공급자 및 환자 분야 : 불법 개설, Moral hazard, 허위 부정 청구 등, 보험급여의 성과 분야별 : 보험급여의 필수성, 효과성 등 급여 성과 분석 등이 함께 진행된다. 요양기관 전달체계, 보험급여 분야, 생애 주기, 질병 예방 및 일차의료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분야별 과제 발굴과 요양 급여 기준 개선 또한 이번 연구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 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미래 중장기 재정건전화 추진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우수 헌혈 참여기관으로 선정,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매년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개최, 동·하절기 안정적인 혈액공급과 헌혈증 기증을 통한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 등에 공헌하고 있다. 강경수 심평원 인재경영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