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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약평위원 83명 위촉…위원장엔 노연홍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8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약평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다. 약평위 인력풀(pool)은 당초 계획한 대로 총 83명이며, 대한의학회 추천 55명, 대한약학회 추천 6명, 보건관련학회 추천 6명, 의약단체 추천 5명, 소비자단체 추천 5명, 당연직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관련 단체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위원을 추렸다. 6기 위원 임기는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연임은 연속 2번까지 할 수 있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6기 위원의 첫 회의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근 열린 6기 약평위원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첫 회의가 개최되는 13일부터 사전 약제급여평가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명단 ◆대한의학회 추천(55명) *간학회: 김형준 중앙대병원 교수, 김도영 연세의료원 교수 *감염학회: 김상일 서울성모병원 교수,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교수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룡 고대구로병원 교수 *내분비학회: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신동엽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당뇨병학회: 유성훈 한양대구리병원 부교수, 이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류마티스학회: 유종진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조수경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조교수 *소화기학회: 백광호 춘천성심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심장학회: 조덕규 명지병원 부교수 *혈액학회: 정철원 성균관의대 교수,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소화기암: 김성수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문정섭 서울백병원 교수 *외과학회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임상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위암학회: 신동우 동탄성심병원 외과장, 최원혁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유방암학회: 정용식 아주대병원 교수,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부교수 *소아과학회: 최병민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은병욱 을지병원 부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한정우 연세의료원 조교수, 박미림 충북대병원 부교수 *부인종양학회: 김용만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교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 원광대병원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수련부장 *안과학회: 김은철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 상계백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김승우 중앙보훈병원 과장, 송재준 고대구로병원 교수 *피부과학회: 손상욱 고대안산병원 교수, 전지현 고대구로병원 조교수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과장, 한준현 동탄성심병원 부교수 *비뇨기종양학회: 주관중 강북삼성병원 교수, 서호경 국립암센터 연구의사 *신경과학회: 김원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한상원 상계백병원 교수 *가정의학회: 김문종 분당차병원 교수, 강동성심병원 교수 *핵의학회: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팽진철 서울대병원 부교수 *암학회: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식학회: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임상부교수, 이정표 보라매병원 부교수 *폐암학회: 류정선 인하대병원 교수,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대한약학회 추천(6명) *약제학: 이용복 전남대약대 교수, 손동환 계명대약대 교수 *약물학: 하헌주 이화여대약대 교수, 김상건 서울대약대 교수 *임상약학 유봉규 가천대약대 교수, 오정미 서울대약대 교수 ◆보건관련학회 추천(6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안정훈 이화여대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원성호 서울보건대학원 부교수, 안소연 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 ◆의약단체 추천(5명)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덕윤 경희대병원 교수 *대한약사회: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 *한국병원약사회: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장 *대한한의사협회: 조선영 동국대한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추천(5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김진현 서울대간호대학 교수 *한국소비자원: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당연직(6명)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2017-09-11 11:10:05

이혜경
심평원 공공소프트웨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지도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 방문객들이 보건의료분야 공공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인증 후 개인별 의약품 복용내역을 실시간 조회,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부스에 터치스크린 방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관련 애니메이션도 상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은 심사평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통계정보로, 방문객은 전시관에 설치된 PC로 현장에서 직접 접속해 우리동네 병원정보 등 각종 의료관련 통계정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참가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09-11 09:47:15

이혜경
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중 7종의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허가외사용(허가초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옵디보는 위암 등 3건,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등 4건이다.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09-11 06:14:55

최은택
처방약 10건 중 3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들

처방약을 같은 성분함량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은 대체로 청구건수가 미미한 매약위주의 동네약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중에는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 넘는 약국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은 올해 5월까지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 현황을 분석해봤다. 10일 분석내용을 보면, 이들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평균 2955건으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23건에 그쳤다. 그러나 평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30개 약국 가운데서도 5개월 치 청구건수가 27건에 불과한 동네약국도 있었지만, 1만2000건이 넘는 문전형 약국이 포함돼 대체조제율 상위약국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 약국의 평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30.13%로 10건 중 3건을 동일성분함량의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려금은 기관당 47만5088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S약국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전국 약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약국은 5개월 간 27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8건을 대체조제했다. 보험조제가 거의 없는 매약위주의 작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2위는 전북소재 Y약국이었다. 청구건수 248건 중 122건(49.2%)를 대체조제했다. 3위 충남소재 J약국(47,7%), 4위 충남소재 D약국(46.3%), 5위 서울소재 D약국(41.6%) 등도 청구건수가 미미해 1위 약국과 유사한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9위인 울산소재 S약국은 청구건수가 1만2609건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을 조금 넘어섰다. 이 약국은 이중 4319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율 34.3%를 기록했다. 10위인 서울소재 H약국도 1만1575건 중 3845건(33.2%)을 대체조제해 30위권 약국 중 전체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은 약국에 속했다.

2017-09-09 06:14:55

최은택
심평원, 문재인케어 보건의료정책지원단 구성 추진

문재인케어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렸다. 단장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급 정원은 347명에서 361명, 4급이하 정원 은1969명에서 2049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늘어난 인원은 임시조직으로 꾸려지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은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등 3개 반 내 각각 4개팀, 2개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은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을 반장으로, 장인숙 비급여개선총괄팀장, 김애련 항목비급여개선팀장, 이연봉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장, 박영미 약제급여개선팀장이 각 팀을 맡는다.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이끄는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김정옥 의료전달체계개선팀장, 안유미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장으로 구성됐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이소영 연구조정실장과 고정애 공사의료보험개선팀장, 이미선 진료정보관리팀장이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심평원은 규정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2017-09-09 06:14:51

이혜경
간질환용제 파라멜액·헤파겔액, 16일부터 전산심사

간질환용제인 한국파마의 파라멜액과 텔콘제약의 헤파겔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 오는 16일부터 두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지난해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성분명 L-오르니틴탄수화물-L-아스파르트산 3g(L-ornithine-L-aspartate 3g)의 효능효과에서 액제 부분이 삭제됐다. 삭제된 액제는파라멜액과 헤파겔액으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간경변, 만성간염, 심한 간지방 변)에 대한 효능효과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2017-09-08 06:14:50

이혜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6월 후보 브랜드를 확정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소비자투표(온라인/모바일, 1:1전화설문)로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3.18점(동일 부문 상대 후보 브랜드 평가지수는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면서 시행 9년째를 맞았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을 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09-07 20:59:04

이혜경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http://1398.acrc.go.kr/case/ISGAcase)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돼 있다.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07 13:12:12

이혜경
심평원 수원지원, 리더·팔로워 실천 결의대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5일 '리더·팔로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리더는 차장 이상 관리자가 팔로워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을 의미한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대회로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원지원은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한 흥심소(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와 추진 목적을 같이하고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7-09-07 11:28:55

이혜경
약 '독립적 검토' 신청건수 제로...6년째 개점 휴업

한미 FTA 협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의약품 분야에는 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재료에는 검토 요청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검토자 연임을 제한하는 예규 개정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의약품과 치료재료다.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한다. 직권조정 대상 약제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 평가된 약제, 목록삭제신청, 일반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약가 협상 결과, 약제·치료재료의 건정심 의결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할 수 없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제도 도입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간 약제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재료는 2012년 5건, 2013년 74건, 2014년 68건, 2015년 56건, 2016년 75건, 올해 15건 등 총 278건이 신청됐다. 치료재료가 이렇게 활발한 건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업체들의 재검토 요청이 많았던 영향이다. 이와 달리 약제의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억8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독립적 검토절차 검토자의 계속 재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에 재임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인 검토자 임기는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동일한 사람이 연속해서 검토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예산액 2억 900만원 중 1억 600만원이 집행돼 예산 불용률이 49.2%에 달했다. 또 1기부터 3기까지 5년 연속 검토자로 위촉된 사람이 있어서 제약회사의 로비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경우 5년간 검토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추천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됐었다.

2017-09-07 06:14:54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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