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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김승택 "총액계약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총액계약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신중론을 폈다.이들 기관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송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검토 발언을 했다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판단한다"고 했고, 김 원장은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송 의원은 이어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장관이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국민 진료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2017-10-24 19:0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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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 "신뢰도 향상, 뼈 깎는 심정으로 노력"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의 대외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고 현지조사에서는 갑질논란도 거세다. 문재인케어를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과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단이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0-24 19:0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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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연구 용역 완료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달에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을 부당청구한 기관의 영업정지는 10~30일"이라며 "2000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18년 동안 변경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평균 80만원 부당청구 기관과 320만원 미만의 부당청구 기관이나 처벌이 똑같다"며 "32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 사이의 부당청구 처벌도 마찬가지다. 부당 금액은 4배 이상인데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며 "복지부와 상의 중"이라고 답했다.2017-10-24 19:02: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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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약가협상 두번 중지..."형평성 논란 있다"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이 두번 중지돼 연장된 것과 관련, 국회가 외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국산 대체약이 있는 상황인데 두번이나 연기된 탓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즉답 대신 "해당 제약회사와 공단이 조금 씩, 한거름 씩 물러서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어 "건보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타그리소는 월 700만원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올리타는 260만원으로 타결된 게 맞느냐"고 물었다.성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남 의원은 "국감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이사장은 "환자가 기다리는 사안이니까..."라며 말을 흐렸다.2017-10-24 18: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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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등 절차 개선 필요"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해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 등재절차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토론회에서 희귀질환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비싼 약값을 호소했다"며 "희귀질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 절차와 동일하게 (급여등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통과하려면 2년 6개월이 걸린다"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희귀질환 특수성 고려한 심사방법 개선을 요구하면서, 윤 의원은 캐나다 사례를 들었다.캐나다의 경우 희귀질환 약가협상 전 환자 설문을 통해 신약 사용 경험, 기대, 부작용, 동반증상, 신약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캐나다) 제도를 고민과, 심평원이 신속한 심사 등 환자 입장을 반영해 심사방식 변경을 고려해달라"며 "별도의 심사기준도 마련해서 환자들에게 희망 주는 방향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2017-10-24 18:4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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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항생제 소아 용량·용법 기준 마련 촉구소아 환자들에게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 이외 별다른 용량 및 용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세파3세대 등 내성 강한 항생제의 소아처방이 지난해 677만건에 달한다"며 "항생제의 경우 성인의 용량, 용법은 정해져 있는데 소아의 용량 및 용법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소아 환자의 항생제 오남용 증가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심평원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용량 및 용법 기준 마련 등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7-10-24 18:4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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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단, 심평원 직원과 급여차이 문제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심사평가원 직원들보다 낮다는 건보공단노조의 개선요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성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런 건 여야를 막론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제출하면 고민해서 힘을 보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같은 일을 하는 데 공단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게 사실이다. 감사드린다"고 했다.2017-10-24 18:2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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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약사 DUR 약물 모니터링 수가 요구의료기관 점검료와 약사 처방검토료 등 DUR 수가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의 점검료, 약사들의 처방검토료를 이야기 했다"며 "유인책을 주지 않으니깐 약물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사례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1회 12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 받거나, 75세 노인이 1회 150알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특히 수가 등의 유인책이 없어 2015년 처방변경률이 26%대에서 지난해 15%대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의원은 "DUR이 활성화 되면 몇조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나서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수가는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직무유기다. 매번 검토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지적한 '2030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했고,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완결 단계에 와 있다"고 답했다.전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해 기관장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17-10-24 18:19:06이혜경 -
"외국인 지원 간염약값 550만원...조제료는 만원"외국인 간염약을 조제하던 약사가 SNS에 올린 글이 건보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읽혔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외국인 환자 간염약을 조제하던 약사가 한심하다 못해 SNS에 글을 올렸다"며 "한국에 자리잡은 거주 외국인이 건보적용 대상자가 되면 병원 치료를 시작한다. 간염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글은 약값과 조제료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3만원 가량인데, 30일치 처방된 약값만 총 750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약사는 조제를 하고 조제료로 1만원을 받고, 환자는 200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500만원 수준의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다가 생긴 질병이라면 치료를 하는게 맞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100% 근절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입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대단히 골치거리다. 건보적용을 체류기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2017-10-24 17:59: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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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환자단체-항암카페 의견 협의체에 적극 개진"심사평가원이 복지부가 구성한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에 환자단체연합회와 면역항암카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협의체 구성을 두고)환자단체연합과 면역항암카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 주고나의 협의체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의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환자단체연합과 면역항암카페 간 갈등이 있다. 심평원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중재할 수 있냐"고 질의한데 따른 답변이다.2017-10-24 17:4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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