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동맥판협착 질환으로 1만68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5838명에서 연평균 12.8% 가량 증가한 셈이다. 환자 10명 중 8~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동맥판협착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동맥협착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1만68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033명, 여성 5648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7136명(66.8%), 60대 2240명(21%), 50대 892명(8.4%), 40대 248명(2.3%), 30대 57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3.4%로 남성보다 입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59.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25.1%, 10.3%로 여성보다 높았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6년 44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38억원에서 399억원(연평균 23.6%), 외래는 22억원에서 48억원(17.3%) 각각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18만원이었으며, 남성이 445만원으로 여성 393만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일산병원 신상훈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라며, "50대 이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대동맥판협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진행돼 호흡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 분야)]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게 된 시발점은 2000년 의약분업이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저자 김재영, 지광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달 공개되면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산 보도자료의 원출처다. 연구진은 고령소비자 관점에서 고령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부재와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성 고려 미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을 예로 들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해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게 됐지만, 의료법 상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걸 소비자원은 문제 삼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품명처방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으로 ▲동일성분의 각기 다른 약값을 가진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없다 ▲단일제재가 아닌 복합제재로 구성된 약품이 많은 경우 동일 성분이 여러 제품의 약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에만 특정회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약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등을 들었다. 의료가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긴 하지만 대체가능한 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약품의 예로 2007년 9월부터 10개월간 20성분 32개 품목으로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들었다. 이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률은 31.76%로 2만1975명 중 6979명이 대상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 간 212만원으로 제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4642만원) 대비 4.6%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의사는 처방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의 권유를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처방이라면 정보제공자는 약사로 해당성분의 여러 약품에 대해 의료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약국 선택권 제한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소비자는 A병원 내원 시 B약국 조제를 사실상 강요 받는다며, 성분명처방의 경우 소비자는 여러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선택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약국 선택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대체조제가 보편화 돼 있지 않아보니 고령소비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동네의원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멀지 않으나 종합병원은 상당히 멀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명처방은 해당약이 없어 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소비자에 한해 병원 내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의 문제와 1, 2, 3차 병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고령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방 내용 및 패턴 평가 이후 의사·약사에게 피드백을 하는 후향적 DUR 전면적 도입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에게 의무적으로 중복약 확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인포괄평가 ▲노인과 전문의, 노인전문약사 제도 도입 ▲고령자 전문병원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DUR 제도 보완과 관련, 연구진은 "처방경향 분석에 더불어 실시간 점검에서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한 처방과 조제 내역을 분석하고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중복 조제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중 223명(74.3%)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중 63.7%가 동네의원을 이용했다. 한 달 평균 지출하는 진료비는 1만~2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았고, 2만~5만원이 30.3%, 1만원 미만이 20.7%, 5만원 이상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달 지출 진료비는 평균 28264원 가량이다. 약제비의는 2만~5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만~2만원이 32%, 5만원 이상이 17%, 1만원 미만이 9.7% 순이었다. 평균 3만188원을 약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슈가 된 문항은 대체조제에 대한 것이었다. 약 처방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9.7%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가능한 복제약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및 조제 시 고령 의료소비자에게 약제 관련 정보 제공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주부터 12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수는 21개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요양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선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면조사를 받는 의원 14개소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이 집중 대상이다.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서 약국은 단 한곳도 없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쯤 결과가 발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본부 다목적홀에서 '2017년도 재정건전화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재정건전화추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단은 매년 초 재정건전화 과제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입확충분야에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 등 8개 부문과 재정누수방지와 지출합리화 부분에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적발 및 환수 등 10개 부문 총 18개 과제를 선정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고 있다. 6개 지역본부에서는 수입확충과 지출감소 부분에 대한 특화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본부 추진반별 경쟁시스템 구축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공조체계 조성함으로써 보험자로서의 역할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이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이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대상을, 블로그 및 카페 부문에서도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가 최우수 기획 블로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째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보와 SNS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하여 총 2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공단에서 매월 9만5000부씩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정보지로 인정 받았으며,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는 제도 및 정책,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 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보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