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약물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향정약에 대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간' 처방한 향정약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제2013-127호)'에 따라 진행된다. 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향정약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한 전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6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을 보면 현장조사는 병원 6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4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등 35개소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33개소가 대상이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0개소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국민중심의 의료 질 평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2개의 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심평원은 평가 업무와 해외 의료질 평가 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건강정보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의료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평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가 한자리에 모였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이용갑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지난 5월 손을 맞잡고 연구협력기구인 '건강보험연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첫 결실이 맺어졌다. 협의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에서 '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을 주제로 '제1회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공동세미나에서 그동안 수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설립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2007년 설립한 심사평가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를 개최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더 뜻 깊다. 협의체의 목표는 3가지다. 전문 연구지식과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연구원(소)은 '싱크탱크'로 불리며 고유업무에 필요한 현상 분석과 정책 근거 자료 개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아젠다 기획, 내부·정부·국민·공급자 등 고객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직 수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 54명, 심평원 101명으로 총 15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동세미나에서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양 기간이 서로 상호협력과 소통을 한다면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며 "오늘의 공동세미나는 처음도 창대하고, 끝은 더욱더 창대하리라 본다"고 환영사를 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연구원(소) 통합론을 제기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설립 당시의 고유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에 있어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동안 상호협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주제가 같아도 각자 들여다보는 관점이 다르고, 연구의 문제제기가 다르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하지만 양 기관의 연구원(소)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원장은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세미나 등을 통해) 같은 주제를 들여다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자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다른 일정 상 불참했으며,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참석해 이사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이사장 또한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라 그 어떤 세미나보다 의미 있고 뜻 깊다"고 했다. 제1회 공동세미나 심평원이 주관했고, 12월 예정된 2차 공동세미나는 건보공단이 맡는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현안 교류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연구소와 연구원이 함께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라며 "첫 세미나가 양 기관 연구소의 연구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전문가, 대학이 함께하는 건강보험 지식공동체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누적 적발 건수가 12만3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49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발기부전치료제가 차지했다. 5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1만2072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 처리한 결과다. 품목별 적발 건수를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지난해 전체 2만4944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발모제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밖에 각성·흥분제가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기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 65381;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상직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부담금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을 깬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이 미납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 납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통해 국고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맞춰보면 7조8732억원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38%) 축소된 금액으로,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됐지만, 정부부담금의 축만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지원의 근본원인과 관련, 건보노조는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는게 건보노조의 생각이다. 건보법 개정으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하면 2022년까지 국고지원금은 10조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1000억원 감소해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건보노조는 "정부부담금의 계속되는 축소부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건보 정부부담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다. 이중에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가장 먼저 대두됐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은 4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의 주요 혁신과제는 공공성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국민신뢰 향상 및 참여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상시 실천 ▲국민 참여 협력 확대 등 7개로 구성됐다.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국민참여 등 3개다. 특히 건강보험 고유업무의 경우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건보공단은 2022년까지 ▲의학적 필수항목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병비부담 경감 ▲전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운영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등 가계 의료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확대, 의료소비자 법률상담 지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4대보험료 연체요율 인하 등의 제도 마련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혁신과제는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전담한다. 혁신위원회 산하에 혁신추진단(단장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을 두고, 공공성 강화 추진팀, 일자리 혁신성장 추진팀, 신뢰경영 추진팀, 혁신지원팀 등 4개 추진팀으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4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의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 인권 변호사로 이날 강연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 시민,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이 무참히 무너졌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인권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