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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가산금, 병원서 제대로 전달 안돼"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다.그러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그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인데, 그 이후의 흉부외과 의료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우선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신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서 기피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거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의 진료를 하는데 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 때, 지금과 같은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3 21:01:49김정주 -
'레트로정' 등 2583개 조합,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83개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54개, 주사제 429개 등 총 2583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2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9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12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다산제약 심발세틴캡슐 30-60mg, 한국파마 노르작캡슐 10-20mg와 파마에스오메프라졸정 20-40mg, 안국뉴팜 뉴슈바틴정 5-10mg, 5-20mg, 10-20mg, 안국약품 레토르정 2-4mg, 영진약품 파이브로정 0.2-0.4g, 0.2-0.6g 조합 등이 해당한다.주사제는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 1000-2000mg이 저함량 신설로 DUR 점검 대상이 됐다.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60은 아달라트오로스정 60mg 일시공급 지연으로 인해 고함량을 처방해도 오는 23일까지 DUR 점검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2018-10-13 06:09:41이혜경 -
심평원,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대국민 소통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호스피스의 날을 앞두고,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령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다.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지난 6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호스피스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9월 28일 강원대병원에서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에 동참, 병원을 찾은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실시했다.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9월 13일 개최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에서는 100여명의 호스피스 담당자가 참석하여 우수사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임상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호스피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0-12 14:42:40이혜경 -
심평원, 세계 표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하였다.이번 공모에서 심평원은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발,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ISO 20000인증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유공단체 중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심평원은 최신의 의료현실을 반영,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한 한국형 환자 분류체계 표준을 개발하고 국민중심의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넓혔다.의약품 식별을 위한 표준코드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유통정보의 공익가치를 향상했으며, 정보시스템을 국제표준(ISO20000)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해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바레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김승택 원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심사평가원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분야 표준화의 선도자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8-10-12 14:38:35이혜경 -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가 11일 열렸다.이번 원감회에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 기관의 감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감사역할 강화 결의와 사회공헌 활동 등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원감회 회장인 이태한 상임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와 원감회 참석자들은 "피어리뷰(peer review), 합동 특강 실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인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2 14:27:21이혜경 -
청렴도 향상 위해 발로 뛰는 심평원, 현장중심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조직의 청렴 경영을 최우선으로 청렴도 조사 2등급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내·외부 청렴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심평원은 올해 초 청렴도향상 방향을 기관장이 직접 지휘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 내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승격시켜 조직을 개편했다.이 전담 조직은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가능한 고객별 맞춤형 청렴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우선 심평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 고객 대상으로 정확한 니즈 파악을 통해 업무 취약점을 진단·발굴,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 하는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김승택 원장을 포함한 외부 고객 접점 부서에서는 기관의 청렴 노력 의지를 홍보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내부적으로는 '직원이 행복한 조직', '청렴이 체질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청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기전을 마련했다.직원들 스스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과제를 선정·이행하고 있으며, 매달 청렴활동의 날에는 우수부서에 포상금과 함께 기관장이 직접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직원 소통창구인 흥심소(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를 통해 작은 소리까지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조직문화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컨설팅을 신청,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다.지난 5월 조직의 현 수준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신뢰받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평소 솔선수범과 현장중심 소통을 강조해온 그대로 최근 전국 의·약단체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2018-10-12 14:15:24이혜경 -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워크숍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 대전, 20일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수행과정)과 참여절차 등을 공유하고,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시도됐던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모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은 2014년부터 질병·건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이 연계·통합되는 것이다.이 모형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포괄 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생활습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계획(Care-Plan) 수립 ▲교육·상담·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주기적 점검·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컨텐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과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유인)도 마련한다.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혈압·당뇨 외 대상질병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환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 그리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현장의사, 지자체 등의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2018-10-12 09:01:36김정주 -
건보공단, 장애인 권익향상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원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곧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트렌드가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11 18:19:48이혜경 -
문재인케어 1년…건보공단 성과와 과제 토론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1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2018-10-11 18:08:3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김수인 지원장)은 깊어가는 가을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인천지원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마라톤 대회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인천지원 개원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확인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즉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오늘(11일)은 인천 옹진군 병원선과 함께 옹진군 소이작도(자월면 이작2리)를 방문, 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소이작도는 주민 63가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건진료소가 개소됐으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섬으로, 옹진군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를 펼치며 섬 마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인천지원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격차완화를 위해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이 개원한지 2년째가 된다. 인천지원의 행사참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우리 원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2018-10-11 17:36: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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