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조문했다. 김 이사장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 이어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발전했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윤 센터장은 생전에 한국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힘을 쏟은 공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과정을 올해는 강원도 원주 관내 3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 심평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의 빅데이터 및 의료기기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현장실습 교육은 심평원이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고, 산업체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주간 교육에서 ▲빅데이터 기초 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자율 프로젝트 실습 등이 이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11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올해 1월부터 약무직 정원이 18명에서 35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 총 정원 1만4232명 중 35명(0.24%)이 약무직인 셈이다. 채용 인원은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의 3급 1명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4급 10명이다.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약사라면 경력 조건을 갖추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인성검사(인터넷), 면접시험,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근무지는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약무직은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가협상부에서는 신약 등재·조정신청과 제외국 약가제도 조사를 다루게 되며, 약가사후관리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약가제도부는 약제관련 이슈를 담당한다. 건보공단은 약무직은 지난해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등으로 정해지면서 승진 기회도 열려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내놨다. 가장 큰 쟁점은 노인이 시설·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되겠냐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인력이다.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한지,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는지가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늘릴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착의 관건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현행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급증 추세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의 대폭적인 확충 가능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사업의 개요를 짜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비용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4008개 약제 동일제품군이 활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2만901개 약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4008개 동일제품군으로 확정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낮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B형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B형간염 예방요법에 투여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는 제픽스(라미부딘),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헵세라(아데포비어), 바라크루드(엔터카비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등 6개다. 데스코비(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 TAF)와 베시보(베시포비르)는 임상 근거가 부족해 예방요법 항바이러스 대상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데스코비는 TDF 경구제와 동일한 전구물질을 갖는 의약품으로서 TDF 투여 중 신장 기능의 악화, 골밀도 수치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약제 투여가 어려운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가능하다. 7일 안내문 내용을 보면,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중등도·고위험군에 대해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적용이 이뤄지며, 저위험군에 대해선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저위험군에 해당해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한 약제는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 놀바덱스(타목시펜), 젤로다(카페시타빈)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여보이(이필리무맙), 옵디보(니볼루맙)와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세툭시맙), 허셉틴(트라스트주맙),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등이 있다. 크론병 치료에 쓰이는 면역조절약물 아자프린(아자티오프린)과 6-MP(6-mercaptopurine),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다. HBsAg(+), HBV-DNA(-)인 환자에게 간세포암종 치료 중 TACE(경동맥화학색전술)와 관련해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 TACE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TACE 1회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며 TACE를 재시행할 경우 재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anti-HBc 검사 결과가 없는 HBsAg(+)인 트룩시마(리툭시맙)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 가능하지만, HBsAg, HBV-DNA가 모두 음성이고 anti-HBc가 양성인 환자는 예방요법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요구되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별도의 anti-HBc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 용량을 1일 10mg 이상, 4주 기준 총 280mg 이상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재활성화율이 높아 중등도·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난다. 개정된 상한액은 올해까지 적용되고 오는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81~58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7년 처음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박영희 인재경영실장은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급여기준 삭제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라트루보 지난 2016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2상 임상 결과를 근거해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