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침 개정에는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과 조사대상 기간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 등이 마련됐다.우선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중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심사분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등 필요 조치 실시하고,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기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또한 긴급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또는 요양기관(예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 등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 등이다.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진행하거나,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 심사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심사과정 중에 있는 기관 중 부당청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청구의 규모·정도와 관계없이 조사 의뢰가 가능해 진 것이다.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현지조사 의뢰 시점으로부터 최근 36개월 이내의 진료분 중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 이하로 했다.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 외의 기간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

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가 새롭게 포함된다.심평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 8901;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 8901;의원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신설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901;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 8901;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 8901;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일반의약품 3개월 이상 복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인사돌, 알레르기 약 등의 순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Ⅰ'을 발표했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보공단 컨소시엄으로 구축돼 2018년 현재 6437가구가 등록·관리되고 있다.보고서에는 3개월 이상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패널들의 특성, 이용현황 등이 담겼는데, 2016년 의료패널이 활용됐다. 당시 3개월 이상 일반의약품 이용자는 1616명으로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료는 15만2826원, 1인당 연간 평균 이용 의약품수는 1.08개로 조사됐다.소득분위별로 보면 2016년 3분위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12만8326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분위는 17만0652원으로 가장 높았다.복용의약품별 일반약 이용건수는 1738건으로, 복용의약품별 일반약 본인부담료는 14만2901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비용만 놓고 보면 탈모치료제가 33만7224원, 비만치료제 25만8173원, 인사돌 17만2626원, 알레르기약 16만485원으로 나타났다.이어 비타민제, 영양제 14만2801원, 금연치료제 13만2000원, 피부연고 11만9647원, 진통제 11만8211원, 소화제 9만6484원, 변비약 9만2520원 등의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복용의약품별 평균복용기간은 2016년 평균 8.32개월이며 금연치료제가 12개월로 가장 긴 복용기간을 보였다. 진통제와 피부연고가 각각 11.16개월과 10.45개월의 복용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반약 복용인지 설문항목은 2013년까지만 조사가 이뤄져 이번 보고서는 해당연도 수치를 인용했다. 당시 일반의약품 복용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39명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일반약 약제비 부담수준을 묻는 항목에는 683명이 '감당 가능'으로 답했고, 선물받음(268명), 가계에 약간 부담(207명), 가계에 별로 부담 없음(185명), 가계에 전혀 부담 없음(72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의료패널조사 응답 가구원 중에 고혈압으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2533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고혈압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24만3993원으로, 처방약값은 16만5232원을 보였다.65세 미만 고혈압 환자의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24만5705원,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23만4588원으로 65세 미만 고혈압 환자의 본인부담료가 더 높았다.응답 가구원 중 당뇨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1091명을 대상으로 2016년 당뇨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37만2524원이며 처방약값은 21만8267원으로 나타났다.암으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458명의 2016년 암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108만3455원이며 수납금액은 처방약값은 8만3567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 직제개편에 따라 보험급여실이 사라지고 급여전략실로 교체된다.건강보험공단이 임시조직인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편입하면서 보험급여실을 없애고 급여전략실로 명칭을 변경했다.그동안 보험급여실에서 맡았던 약가와 수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약가제도부와 원가분석부, 급여분석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오후 1·2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우선 약가와 수가를 이끌 수장에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임명됐다. 전문연구위원인 박 실장의 발탁은 가히 파격적이다. 박 실장은 현재 빅데이터운영실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위원이다.신약 등 약가협상은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이 그대로 맡아 이끈다. 대신 약가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최도혜 부장이 화성지사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는 목포지사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황경제 부장이 온다.눈에 띄는 점은 약가제도부의 신설이다. 그동안 고가약 사후관리방안 등을 연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예고한 만큼 약가제도부에서는 약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는 대구수성지사에서 근무하던 윤정이 차장이 승진해서 이동한다.급여원가부장과 급여분석센터장은 급여전략기획단에서 근무하던 김지영 부장과 김지현 부장이 각각 이끈다. 수가기획부장 또한 그대로 수가를 담당했던 이성일 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한편 이번 인사 이동에 따라 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 김선옥 총무선임실장 겸 인력지원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겸 연구조정실장, 성백길 징수선임실장 겸 자격부과실장, 현재룡 장기요양선임실장 겸 요양기획실장,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 원인명 기획선임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신일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해민 급여1선임실장 겸 급여보장실장, 진종오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 등 선임실장 발령이 있었다.1급 상위직은 서명철 경영지원실장, 임동하 급여운영실장, 최기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고영 동대문지사장, 서일홍 양천지사장, 강형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김삼영 인천남부지사장, 안명근 요양기준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남훈 급여관리실장, 김재경 통합징수실장 등이 임명됐다. 건강보험공단 인사발령(1/1) ◆선임실장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 김선옥 총무선임실장 겸 인력지원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겸 연구조정실장, 성백길 징수선임실장 겸 자격부과실장, 현재룡 장기요양선임실장 겸 요양기획실장,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 원인명 기획선임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신일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해민 급여1선임실장 겸 급여보장실장, 진종오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1급 실장급서명철 경영지원실장, 임동하 급여운영실장, 최기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고영 동대문지사장, 서일홍 양천지사장, 강형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김삼영 인천남부지사장, 안명근 요양기준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주용화 금천지사장, 양인성 관악지사장, 서태진 노원지사장, 오성진 의정부지사장, 최원영 성동지사장, 최형열 서대문지사장, 오장현 성남북부지사장, 정형태 천안지사장, 윤재숙 강남서부지사장, 이인행 광주동부지사장, 이갑성 청원마산지사장, 유재승 여수지사장, 지병태 대구동부지사장, 김억수 대구달서지사장,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최옥용 전주북부지사장, 권경주 청주동부지사장, 류근호 대전동부지사장, 오명규 평택지사장, 김영응 김포지사장, 김훈택 보장사업실장, 서범식 강서지사장, 이종문 성남남부지사장, 정범길 안양지사장, 곽지훈 용인서부지사장, 김정일 화성지사장, 최호규 수원동부지사장, 김남훈 급여관리실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재경 통합징수실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도수일 경기광주지사장, 백남복 인천서부지사장, 염기선 군산지사장, 유영인 부산사하지사장, 윤경식 해운대지사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이정수 중랑지사장, 임언택 부산진구지사장, 조제만 고객지원실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손영덕 부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울산중부지사장, 윤은상 광진지사장, 박희두 요양급여실장, 정성규 창원중부지사장, 노명언 목포지사장◆1급 상위직(2급)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김은호 경주지사장, 전두현 도봉지사장, 서옥임 부산동래지사장, 한성옥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서철호 춘천지사장, 김정구 익산지사장, 박용규 구미지사장, 이해철 대구북부지사장, 한동훈 서초북부지사장, 박제곤 양산지사장, 남광수 대구수성지사장, 최승선 인천중부지사장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 내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가 문을 연다.통계청(청장 강신욱)과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통계청 RDC 개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은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안에 소재한 빅데이터분석센터 인프라를 공동 활용,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건강보험자료 이용자와 지역 대학·연구원에게 45종의 통계청 특수목적용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였다.통계청과 건보공단은 통계청 사망원인 마이크로데이터와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한 연계 가능한 자료를 지속 발굴, 향후 통합 RDC 이용자에 제공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이번에 개소한 RDC가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융·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환자 70%는 70대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19배정도 더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손목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뤄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돼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지난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진료 받은 환자는 2013년 16만7000명에서 2017년 18만명으로 7.4% 증가했다.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만8000명, 37.8%)가 가장 많았고, 60대(3만7000명, 20.4%), 40대(3만1000명, 17.5%) 순이었으며, 중장년층(40~60대)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이 5만 6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1000명 보다 5배 더 많았다. 2013~2017년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월별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으나, 평균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추운 겨울(12월)에 연도별 가장 많은 진료 인원이 발생했다.진료비의 경우 입원 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2013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는 2013년 431억원에서 2017년 49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 2013년 대비 15.1% 증가했다.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와 관련, 이상윤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중년여성에서 호발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의 호르몬 변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면서 이전부터 축적된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중년부터 나타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보면 엄지와 요측 손가락이 밤마다 아프고 감각이 무뎌지며 저린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손목의 굴곡 혹은 신전 자세를 오래 유지해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전체와 환지 요측부의 저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엄지근육의 쇠약과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치료 하지 않아 신경이 장기간 눌려 있을 경우, 신경이 관할하는 근육 위축이 오면서 신경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감압술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근위축이 올 정도로 장기간 방치 시 근/건 인대 이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수술 범위가 커지고 예후도 좋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그려진 밑그림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 한 해였다.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대적인 확대를 꾀했으나, 사사건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약계에선 선별급여라는 대원칙이 등장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사후관리가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올 7월 터진 발사르탄 사태도 약가제도 변화에 큰 몫을 했다. 내년 공개가 유력한 제네릭 규제 방향이 가닥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이밖에도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약대 정원 60명 증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 등의 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문케어 가속페달 밟는 정부 vs 총력저지 나선 의료계 문재인 케어가 2년차를 맞이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 MRI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혔다.복지부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할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3년에 걸쳐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성 투쟁 노선을 걸었다.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을 부르짖었다.협상은 결렬되기 일쑤였다. 상복부초음파(4월)뿐 아니라 상급병실료(7월) 뇌·혈관 MRI(9월) 하복부초음파(12월) 등 급여화를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의협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결과적으로 정부의 판정승이었다. 원래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목표로 했던 급여화에 대부분 성공했다. 상복부초음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화는 애초 계획대로 각각 4월과 7월에 이뤄졌다.9월로 계획됐던 뇌 MRI는 10월로 한 달 미뤄졌다. 12월로 계획됐던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끝내 올해 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의협도 잃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 2.7% 인상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선별급여 원칙이 낳은 사후관리제…세부안은 내년 초 공개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 중 하나는 의약품의 '선별급여'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우선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선별급여를 도입기로 연초 확정했다.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두는 내용이다.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선별급여 첫 대상으로 항암제 48개 항목을 선정했다. 희귀암인 카포시육종 치료제 '케릭스'와 난소암 치료제 '아바스틴' 등이다. 올해 27개, 내년 16개, 2020년 5개 등으로 3년에 걸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약제의 경우도 올해 114개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선별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히 사후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비급여가 효과가 없을 때 해당 치료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3~5년 안에 재평가를 거쳐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퇴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는 국림암센터 김흥태 박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했다. 약제 급여 제도의 무게중심이 선별급여에서 사후관리제로 옮겨왔다. 시기상조라던 복지부도 입장을 선회해 내년 시범사업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11월 큰 관심 속에 초안이 공개됐다. 건보공단 산하에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재평가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현재 최종보고서는 김흥태 박사의 손을 떠났다. 최종안의 공개는 내달 초가 유력하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 품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역시 내년 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규제'…제약업계 예의주시 사후관리 도입 움직임은 고가항암 신약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로 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히려 파급력으로 따지면 제네릭 사후관리가 고가약 사후관리를 압도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사후관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네릭 목록정비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협의체를 만들고 품목 수 조정을 통해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로 했다.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강도의 규제·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네릭 약가 인하다. 현재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네릭 가격은 시장에 아무리 늦게 진입해도 오리지널(특허 만료 전)의 53.55% 수준이다.제약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당장 매출 저하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제네릭의 가격을 현재 53.55%에서 얼마나 낮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한미FTA 이행이슈와 제약산업 육성, 그리고 리베이트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정 개정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등에 각종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이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결국, 개정안에선 우대조건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국내 업계는 반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제약업계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말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등에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126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 이 예산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편, 제약업계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9월 이후로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부활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1차 위반 시 약가 인하율을 최대 20%, 2차 위반 시 40%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급여 정지가 1~12개월로 적용됐다.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됐다. 제약사뿐 아니라 CSO와 도매업체도 해당한다. CSO와 의약품 도매업체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조치다.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간접정범'으로 함께 처벌된다.이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따라 업계 파급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편의점약 확대·약대정원 증설, 논란만 거듭…결론은 내년으로지난해부터 이어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품목지정심의위원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논의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6월 재개됐다. 약사회는 타이레몰과 판콜에이내복액을 목록에서 빼는 대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는 '2대2 스위치' 방안을 채택했다. 8월 열린 6차 회의에선 제산제·지사제·화상연고·항히스타민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과 약사회 측의 2대2 스위치 주장이 맞붙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윈회 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전을 거듭하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말에는 약대 정원 증설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 2030년 6679명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며 증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복지부는 증원 방침을 거두지 않았다. 9월 말 교육부에 약사 6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업체와 병원에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의 강력한 질타에도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의 "약대 정원 증설 요청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다.결국 교육부는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증원하고 2개 내외 약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대와 제주대, 동아대, 호서대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신청서를 연말까지 접수하고, 내년 1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한편, 의료계에도 의대 신설 바람이 불었다. 배경은 약대와 조금 다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정원은 서남의대의 49명을 그대로 받았다.복지부 해명에도 잦아들지 않는 '의료영리화' 우려연말에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논란의 영리병원 1호가 개설 허가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진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원희룡 지사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국민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가장 큰 우려는 '확장 가능성'이다. '외국인' '제주' '4개 진료과'로 제한된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 이튿날 곧바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복지부는 철저하게 제주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비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 인력이 영리법인으로 쏠리며, 지역·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때마침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권에서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묶여 현재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결산 전망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대 시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원 내 전문약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취임 1주년 겸 2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공병원 100개 추가 확충 등을 주장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단식까지 강행했지만 폐업한 사태는 아픈 기억 중 하나이기도 하다.그런 김 이사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병원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약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였다.김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병원 위주라 병원약사를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선 뜻 돈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많아지면, 병원에서 약사를 충분히 고용하게 된다. 그 때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하지만, 만약 공공병원이 확충돼도 병원약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약사들이 병원보다 개국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이사장은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은 병원 약사나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개국으로만 가려 한다"며 "약사들이 새롭고 현대적인 직역 개발을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제주 영리병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우선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졌다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겼다고 연결지어선 안된다고 했다. 허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내국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을 개정해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내년 1월 조직 개편과 관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조정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원 역할과 충돌되면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논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충돌하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며 "제도 간 부딪하는 부분을 점검해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오셀타미르인산염)' 처방 시 의사나 약사가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을 고지하게 해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은 내년 1월 23일까지로,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해야 한다. 25일 오후 7시 현재 8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자신을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추락사 한 여중생의 고모로 밝힌 청원인은 "오빠 가족이 10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사망했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그는 "우리 ○○처럼 의사나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글을 썼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타미플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수 있다'와 '소아·청소년 환자는 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어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의약품 사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나 전화(1644-6223)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