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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대통령표창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1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 호텔에서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강청희 이사는 '빅데이터 기반 건강정보 활용 확대로 지속적인 수검률 향상 및 검진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국가암관리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999년부터 시작한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암의 조기발견율과 암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와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검진, 급여자료)와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자료 등을 연계해 암 종합정보 DB 구축,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기초 통계분석, 암 종별 위험도 분석 및 암 검진의 효과성 분석, 암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9-03-21 14:18:39

이혜경
건보공단 "문케어 비급여 손실분, 수가인상으로 보상"

[제367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윤종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문케어,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보장성 강화정책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점진적 급여화 방식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한다"며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공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대형병원 쏠림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관련 단체 부족 여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위한 김용익 이사장의 보완방안'을 묻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우려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2222억원 중 1881억원을 급여로 전환하고 손실된 341억원에 대해 약 70개 항목의 급여수가 인상안을 마련했으며,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해소 비급여 규모 1182억원 중 936억원을 급여로 전환하고 손실 246억원에 대해 81개 항목의 급여수가 인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소통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말까지 수립하겠다던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중으로 조만간 국회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마련을 위해서는 시계열법, 조성법, OECD법 등 의료비 지출 추계방법별로 전망 모형을 검토 중이라고 짤막히 답했다.

2019-03-21 10:12:31

이혜경
"사무장·면대 단속 특사경 꼭 필요…1천억 누수 차단"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답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 제출됐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꼽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0년간 사무장병원 보험재정 누수는 2조5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공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된다면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 등 환수율 제고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는 법안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1 10:01:03

이혜경
건보공단, 홍천 농촌마을서 집수리·빨래·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강원도 홍천 개야리 농촌마을에서 의료봉사, 집수리, 빨래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공단 일산병원과 함께 질병에 취약한 마을 주민에게 안과,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결핵협회도 동참하여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시작한 의료봉사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공단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산간오지, 섬마을 등 전국의 의료소외지역 341곳을 찾아가 4만5487명을 진료했다. 올해에는 홍천에 이어 원주, 강릉, 정선 등 강원도 8곳 포함해 경남 욕지도 섬마을 등 전국의 38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세대의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낙상방지 매트를 설치해줬으며, 마을 경로당에서는 이동빨래차를 이용해 겨울 이불과 옷을 세탁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임직원 1만3000여명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전국 210개 단위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활발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겨울 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마을 주민과 함께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듯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건보공단은 강원혁신도시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3-21 09:54:41

이혜경
심평원 "퇴직변호사 지침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던 촉탁변호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0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남 의원은 심평원 퇴직변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 로펌에 취업했을 경우 윤리적 문제 이외 제재 수단에 대해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은 심평원 출신 촉탁변호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도 관리자급 촉탁변호사가 퇴직 후 유명 로펌으로 이적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퇴직변호사가 입사한 로펌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7건으로, 심평원 승소 4건과 패소 3건이었다"며 "퇴직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 제기한 것으로 퇴직변호사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강제 규정과 관련, 심평원은 "퇴직변호사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2011년 10월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제20조에서 위촉기간 종료 후 3년 간 심평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2019-03-21 06:15:28

이혜경
자렐토 배수처방시 다시 삭감…장기품절 예외 적용 만료

고함량 공급 지연으로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서 제외됐던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가 이달부터 다시 DUR 시스템 점검 대상이 됐다. 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되면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으로 분류돼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3월 지정 품목 조합을 보면 경구제 2203개 조합, 주사제 411개 조합으로 총 2614개 조합이 삭감 대상이 됐다. 자렐토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시 공급 지연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자렐토 20mg 대신 10mg을 2개 처방하면 다시 삭감된다. 이외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 추가된 의약품은 5월 1일부터 삭감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경구제 목록 조합을 보면, 씨트리의 카르베타정 12.5-25mg,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코바스타정 10-20mg, 한국파비스제약의 클라리신정 0.25-0.5mg, 구주제약의 쎄레메드캡슐 100-200mg, 대웅바이오의 리리베아캡슐 25-50mg·25-57mg·25-150mg·50-150mg·50-300mg, 대웅바이오의 엑셀리바캡슐 1.5-4.5mg·1.5-6mg·3-6mg, 삼진제약의 뉴로카바피지캡슐 25-50mg·25-75mg, 25-150mg·25-300mg·50-150mg·50-300mg 조합 등이 포함된다. 우리들제약의 텔로살탄정 40-80mg, 환인제약의 클로자릴정 25-100mg, 유한양행의 아나그레캡슐 0.5-1mg, 한국파마의 아라빌정 5-15mg, 경희제약의 제이셉트정 5-10mg 등도 저함량 대신 고함량을 처방하면 삭감된다. 대신 약가변동으로 인해 풍림무약의 도네페질원정 5-10mg 조합은 DUR 점검 품목에서 제외됐고, 코오롱제약의 피레스코 200-400mg·200-600mg,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 20-40mg·20-60mg, 영진약품의 파이브로정 200-400mg·200-600mg은 희귀의약품으로 점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신규 품목 추가 없이 지난 달 411개 조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됐다.

2019-03-21 06:12:39

이혜경
항핵항체 정성검사 등 7가지 신의료기술 안·유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신의료기술은 항핵항체 정성검사 등을 포함해 총 7가지다. 항핵항체 정성검사는 화학발광면역분석법을 이용하여 항핵항체를 정성적으로 측정해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검사수행에 있어 안전하며 기존 검사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전기영동법은 알코올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알코올 중독의 진단, 치료경과 관찰, 재발 및 추적관찰을 위해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을 정량 검출하는 검사다. 혈액 채취과정 이외에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진단정확성이 수용가능해 유효한 기술로 인정 받았다. 알파피토프로테인-L3 분획 정밀분광·질량분석은 환자의 혈액검체에서 알파피토프로테인-L3를 정량 후 백분율로 환산(알파피토프로테인-L3/알파피토프로테인×100)하여 간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검사수행에 있어 안전하며, 기존검사(전기영동법)과 비교시 민감도가 높아 유효성이 확인됐다. 건성안(안구건조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성안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 검사들을 수행하여 진단해야하며, 눈물띠높이검사,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마이봄샘 촬영을 권고하고 있다.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은 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센서를 환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부착한 후 총 헤모글로빈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이다. 잠재출혈로 인한 헤모글로빈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수혈이나 과다수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총 헤모글로빈의 추세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어 있는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11; 43호, 2019. 03. 19.),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9-03-20 13:32:04

이혜경
양산 부산대한방병원 '탕약표준조제시설' 12월 완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부산대병원(원장 직무대리 차광수)은 20일 양산 부산대한방병원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전) 장비, 품질검사장비 등을 마련해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탕약은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비보험 치료법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매출액 기준)은 62.5%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탕전실의 조제& 8231;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 8231;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 8231;조제& 8231;포장& 8231;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이다. 3대 기반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8231;유효성 검증과 표준화& 8231;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7년부터 79억원을 들여 마련한 것으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로 구축& 8231;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정재욱 한의약산업과장은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약에 대한 품질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시설로서, 향후 조제탕약의 품질을 높이고 탕약의 임상시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은 "조제탕약의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하여 탕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2:40:20

이혜경
"구입 약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실시간 확인 가능"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약가보다 높게 청구·지급된 약값은 차액 환수가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t)을 통해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심평원에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구입 약가는 해당 분기동안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마다 약제를 구입한 요양기관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를 청구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며, 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해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약제를 모두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 경우, 다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단가변경을 해야 한다. 단가변경은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으면서'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에 가능하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2019-03-20 10:06:24

이혜경
급여등재 예정 '알룬브릭'·'다잘렉스' 기준개선 추진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브리가티닙)'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 단독요법이 조만간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알룬브릭과 다잘렉스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치료 신약인 알룬브릭은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 등재까지 불과 4개월 안에 모든게 이뤄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심평원은 알룬브릭 급여기준을 적응증에 한해 '2차 이상'에서 단독으로 투약할 때로 정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잴코리를 투여했을 때, 알룬브릭을 자이카디아, 알레센자와 동일한 근거 수준인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잘렉스는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 각각을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이 약제 단독요법과 관련, NCCN 가이드라인에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 있는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II, A'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 2상 문헌으로 반응률이 29.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이 3.7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7.5개월의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모든 문헌을 고려했을 때 급여가 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발로 다른 치료적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는 4차 이상에서 다잘렉스 단독요법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2019-03-20 06:15:29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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