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도별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는 류마티스질환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가 우선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엔 골다공증 치료제와 통증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2년까지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그에 따르면 의약품 보장성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다.우선 등재비급여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비용효과성과 국민 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기준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 급여로 적용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암·희귀질환의 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5%·10%지만, 선별급여에선 각각 30%·50%로 적용하는 식이다.연도별 약제 보장성강화 추진 계획(데일리팜 구성). 이런 원칙을 토대로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희귀암·소아암이 주요 보장성 확대 분야였다. 이에 따라 유전·희귀질환, 희귀암 치료제 등이 급여권에 진입했다.올해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이 대상이다. 류마티스질환과 뇌전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내년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이 보장성 강화 대상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통증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어 2021년에는 드디어 만성질환이 급여권으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이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은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이 대상이다. 이에 복지부는 황반부종 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을 보험 적용 대상 약제로 꼽았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65세로 설정된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층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현행 65세인 적용 연령층을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노인외래진료비 경감제도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은 2022년쯤 구체화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내년 중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통합적·효율적 노인의료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와 수가를 개편한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한국노총은 건보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 등 제안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요구했다.이번 계획안에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우선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등재비급여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기준비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지를 드러냈다.한국노총은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동의하지만, 고가 신약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과 기준을 선정해 조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대약국 등 대상을 확대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고,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안과 관련, 한국노총은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 전환을 위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과 심평원 산하의 각종 전문위원회 건정심으로 이전 등을 요구했다.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직영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논란이 될 만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 급여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계획은 '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최종판 격으로 해석된다.기본적인 형태는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이다.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상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벌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 급여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재평가 통해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하겠다"약제 재평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약제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까지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모든 의료가 대상이다. 이들의 보험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예비급여 실시, 의료기술 사후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장변화에 대응해 보험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재정영향·계약 이행실적을 감안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재평가 결과는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의료행위는 상대가치 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하도록 해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한다.치료재료는 선별 품목 대상 심층평가로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일괄 재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 상한금액 조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약제비 적정 관리 부분 고가항암제 사용량 모니터링 예고그간 사후대처 방식으로 진행되던 재정관리 체계를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특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MRI·초음파검사와 고가항암제 등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가항암제 모니터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여기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요양병원·노인외래정액수가 손질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두 가지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노인외래정액수가 개선이다.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하는 방식이다.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또한, 현행 65세인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층을 단게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복지부가 10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하루 앞선 지난 9일 담당 과장들이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수연·이중규·정윤순·최종균·곽명섭·손영래 과장.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로 재정 누수 방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여기엔 면대약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율점검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수입 확보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도 개선을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일환이다. 핵심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다.일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 이후 적립금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대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는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경감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추가 재정소요 6조4600억원…보장성 강화에 투입이런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건보재정은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 강화, 적절 진료·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정부는 향후 5년간 추가로 6조4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난임,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쓰일 예정이다.2조1000억원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교육·상담 기능 강화,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등에 쓰인다.특히,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3조1000억원은 적정 진료·수가 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응급실·중환자실·입원실 등에 필수 인력을 지원하고, 분만·수술 등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적정 수가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팀'에 복약지도 포함종합계획에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 즉 '커뮤니티케어'의 큰 방향성도 담겨 있다.의료기관 내에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원 중 치료게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또한,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특히, 방문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방문의료팀'을 꾸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방문의료팀은 의료인과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반발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한 검토안에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김 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평위, 약평위, 급평위 등 3개 위원회가 심평원 전문인력들과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건보 정책 추진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김 이사는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보장성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3개 위원회 논의 결과가 건정심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 김 이사는 "심평원 뿐 아니라 복지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이 부분은 별도조직과 별개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의료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척결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심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적중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건보공단이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기소 의뢰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조사대상선정회의를 거쳐 매달 정확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달리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잡아내야 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공단 내 두어야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입장을 달리 하는 모양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160개소 중 공단 의심 기관으로 지목된 곳 80곳만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다. 면대약국의 경우 지난해 50개소 중 26개소만 실제 면대였다. 보험자에 의해 의심 기관으로 지목돼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요양기관 중 절반만 실제 사무장이 경영을, 면허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이 실적을 의식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지조사 적발률은 80%대에서 최고 90%대에 달하는 데, 정확성을 높여 만든 데이터마이닝이 적중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 의뢰한 조사대상 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고 공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도 진행한있다"며 "그 결과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약무정책과는 올해부터 조사대상 선정회의를 거쳐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면대약국 특성을 고려해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공단의 생각은 다르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것은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적발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그러나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오로지 '가능성'만 갖고 행정조사를 진행하니 적발률이 현지조사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하거나 같은 장소 개폐업이 빈번한 경우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사경 필요성을 언급했다.즉,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이 공단에 설치돼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적발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공단 측은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선 특사경 (공단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묵묵히 요양기관에 전달해야 할 자료를 모았다.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뛰어가 현장에서 봉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피해상황 집계 후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강원도 산불 관련 보도 소식을 접하고 곧 전 기관 차원의 조치를 수립했다"며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동시에 강원도에 소재한 기관으로서의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우선 심평원은 산불 소식에 피해지역 연고지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피해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방문심사, 각종 간담회 등을 연기했다.복지부가 5일 오후 12시에 발표한 보도자료 가운데 피해지역 의료기관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꼽아 전체 737개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저녁 9시에는 DUR 알리미를 통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한 주민들이 요양기관을 찾을 경우 재처방·재조제를 진행해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김 이사는 "산불 발생 이후 매일 의약 5단체의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와 유선 통신으로 피해지역의 의료기관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복지부와 공유하고 있다"며 "주말 역시 중앙부처와 피해지역 의료기관과 주민들을 연계할 필요성에 대비해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지난 메르스와 포항 지진에 이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평원은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전 직원이 체험다"며 "이런 일들은 어느 한 두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화두는 원주 완전 이전과 급변하는 조직 연령구조다.이원화 된 조직의 기능을 원주로 일원화 시키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50% 이상 위치한 의약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 보인다.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올해 말 서초동 서울사무소에 남아있던 전체 본원 기능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된다"며 "의료계와 새로운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계는 심평원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소통방식을 지적해왔다. 기관의 이전으로 소통의 기회가 멀어지지 않도록, 김 이사는 소통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구체적인 소통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다.심평원 직원의 연령구조가 '젊은 세대'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원주 이전과 업무 가중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이사는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조직원 간 갈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사내문화 확립 방법이 있다면."심평원은 3000명이 넘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층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사내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문화 개선 기획영상을 제작해 상하간·세대간 오해를 풀고 거리를 좁히는 매개체로 활용 중이다. 오프라인으로는 직종, 연령 등 계층별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흥심소와 30대 이하의 젊은 직원들 중심의 회의체인 주니어보드 등의 소통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완전 이전 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원주 2차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 계획은."2사옥 준공일(11월25일)을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2사옥 사무환경조성 및 공간배치 등 기초 계획수립 단계로 1~2 사분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골조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 등 시공, 3단계 이전계획 및 실시 단계, 4단계 서울사무소 등 원상복구 및 후속조치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사옥은 전체 9층 건물로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커튼월공사 및 마감공사를 5월부터 병행 시행해 오는 11월말 준공 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사옥은 수용 인원을 1145명 규모로 설계·건립하였으나, 현재 약 655명이 더 많은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사옥은 1294명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나, 서울사무소 등 이전인력이 약 900명이며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당분간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상근위원의 원주근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텐데."전문과목별로 권위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지역간 균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등 2차 지방이전 후에도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임상현장 겸직 등의 사유로 원주 본원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일 상근·전문·자문위원에 대해 임상현장 근무지와 원주간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지난해 심평원 소송 건수와 퇴직 변호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접수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규송무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은 총 48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31건, 2019년 17건이고, 이 중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42건이다. 소송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의 소송의 향후 업무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운영하고 있다. 패소 사례 뿐 아니라 승소 사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해 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심평원 퇴직 변호사가 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건은 없다. 심평원 퇴직 변호사 소속 로펌에서 우리 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퇴직 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 제기한 7건으로 퇴직 변호사가 소송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심평원 출신의 변호사가 다른 로펌으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선 막을 순 없지만, 직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을 통한 조치를 다하겠다."▶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생긴 의료계의 불신 해결을 위한 방안은.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지속적 논의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의 불신을 이해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임직원 모두는 의약단체 방문, 의약단체장 간담회, 광역별 의약단체장 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직접 참여해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심평원에서 대규모로 심사직 모집을 진행하면서,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심사직은 192명 채용 예정으로 올해 직제 증원 규모,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정·현원 차이 등을 고려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간호인력난은 심평원 같은 하나의 의사결정주체가 개선할 수 있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심평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병원 간호사들이 심평원으로 대규모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 병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 같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 정도는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수 300에 해당한다.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이 경우 면제이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다.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정부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