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데일리팜 독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심평원 필기시험 전형을 치르던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문항수(80문항)와 다른 OMR 답안지(50문항)가 배포됐다.이를 확인한 응시자들이 OMR 카드 교체를 요청했고, 1교시 시험 중간에 50문항에서 80문항을 체크할 수 있는 OMR 카드로 교체 후 작성을 완료했다.여기까지는 시험 감독관의 단순 실수라 여겼다.응시자들 또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시작 전까지 주어진 3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개인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등의 답안을 서로 공유했다.문제는 2교시 NCS 인적성 직무능력검사를 치르고 나서 발생했다.모든 시험이 끝났지만, 1교시 중간에 OMR 카드가 교체된 반은 추가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시험 감독관이 새로운 OMR 카드를 가져와 중간에 교체한 OMR 카드에 적었던 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은 10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기도 했고, 어느 반은 시간 제한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데일리팜 독자이자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은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진행되는 2차 시험이다.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2교시 시작 전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OMR 카드를 옮겨 적은반에서 첫 번째 답안과 다른 답을 적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심평원 인사부에 문의를 했지만, 시험 감독관 하에서 이뤄져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공식적인 안내는 없다"며 "당장 이번주 금요일에 필기 시험 합격 여부가 발표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덧붙였다.이 같은 내용은 취업 준비 온라인 카페에도 공유됐다.카페 게시글을 보면, 필기시험을 응시했다는 B씨는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 걷어가지 않았던 수험표에 1교시 정답을 적었던 응시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2교시 끝나고 재작성한 OMR에 답안을 바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OMR 카드 교체 시험장에 있었다던 응시자 C씨는 "인적성검사가 끝나고 12시 30분에 시험 감독관이 정식 OMR 카드를 가져와 똑같이 옮겨 적으라고 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의심 갈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함구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시험 감독을 외주업체에서 맡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한편 이번 상반기 채용이 예정된 인원은 심사직 192명(약사 4급,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행정직(일반 47명·고졸 10명)과 전산직(일반 22명·고졸 8명), 연구직(주임연구원 15명) 등 총 294명이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일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장에서 있었던 답안지 교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23일) 오전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사과문을 게재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기로 했다.심평원장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을 보면, 심사직 5급 일반 필기시험장에서 답안지 배포 및 교체 과정의 혼란이 있었다.심평원은 "응시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처음 발표한 원안에서 부분 수정된다. 그러나 제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평가와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 등은 초안대로 변경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추가의견을 수렴해 건보 종합계획안을 일부 손질하고 22일 서면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최종 의결은 오는 24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이번에 일부 수정된 종합계획안은 앞서 건정심 대면심의에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선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는 원안이 삭제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각계의 우려를 샀던 재정전망 내용의 경우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이라는 내용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확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불법개설 차단 부문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던 원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수정된 내용은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로 약국을 명시, 변경했다.한편 약가 재평가와 계단형 약가인하, 해외 약제 비교 인하 등 보험약가와 관련한 관리 내용은 수정,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NEWSAD

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 미리 보는 법안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각 의안별로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금액을 예상했다. 우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하는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59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전전년도 수입액의 16%로 변경하는 윤일규 의원안은 1조881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2년 후 사후정산이 골자인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1조8407억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기준은 당장 내년(2020년)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윤소하 의원안 2조9699억원 ▲윤일규 의원안 9조4059억원 ▲기동민 의원안 9조2036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개선작업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내용이 포함한 서면(전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간편 조회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일회성 인증 없이도 요양기관 내에서는 동의서 하나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를 통해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해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었다.만약 환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제화면에서 환자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6자리)로 일회성 임시인증을 받아야 했다.이 때문에 소아나 노인환자의 보호자가 투약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요양기관 측에서는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만14세 미만 자녀'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다약제 복용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소아나 노인환자를 위해 투약이력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었다.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기초수급자 투약이력 정보연계 관련 회의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정보처리자인 각각의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이에 심평원은 행안부에 '요양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서가 정보처리자인 심평원에 접수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와 '동의사실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환자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시 조회해도 법적·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그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권고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서면동의서가 인정되면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원주시 소재 10개 공공기관과 관공서 미혼남녀 직원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녀 6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결혼 적령기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관내 정착 유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건보공단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2016년부터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미혼남녀 직원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 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청년직원 60명이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내 청년직원들이 즐겁게 교류하면서 이전지역에서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리그는 씨제이헬스케어와 아주대의료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2부 리그 우승은 서울아산병원, 준우승은 서울성모병원이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보건의약기관 14곳에서 참가했고, 선수 뿐 아니라 가족까지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축구 경기와 번외로 심평원과 참가기관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에 참가한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