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7호 태풍 '타파'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23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태풍이 발생했다며 신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모든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정도가 심각한 지역에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봉산단원 파견 등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 오늘부터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로 피해 상황과 구호 대책 계획을 받아 피해지역에 맞는 실질적 구호 활동으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 더미들로 지저분해진 낙동강변 환경 정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과 부산 및 남해안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건이강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 산불피해와 지난 9월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중간관리자 14명을 국내에 초청,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 해는 2년차 연수과정으로 진행된다. 필리핀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98%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인구 보장(population coverage) 측면에서는 이미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했다. 현재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및 심사청구 분야에서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중단 조치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또 유지된다. 현행 2심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일을 '기존 2019년 9월 27일까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신청한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을 연장했었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약제사후평가'와 '한약제제'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제7기 약평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체 100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약평위는 매회의 시 전문가 풀 내에서 19명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7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8차 약평위 회의는 내달 10일로 예정됐으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12월 원주 완전이전을 고려해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회의를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한약제제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평위 소위원회는 기존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제소위원회,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재정영향평가소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6개가 운영된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꾸려진다.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등재를 위한 급여 대상여부 심의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며 약평위 위원 4명과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약제제소위가 구성되면서, 약평위 회의 안건에 한방이 포함된다는게 새롭게 바뀐 특징이다. 전체 6개 소위에는 약평위 위원 4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약평위 의결을 거쳐 약평위와 소위원회 효율적 연계를 위해 약평위 위원을 50% 이상 선정하도록 했다. 약평위가 약제 급여 첫 관문인 만큼, 새롭게 위촉된 약평위원들은 '비밀 유지'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지켜야 한다. 약평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와 함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척·기피·회의 사유로는 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제조업자와 가족관계, 연구용역 참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제척)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참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 스스로 참석을 배제(회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는 지난해 12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83명의 인력풀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위원장 임명방식을 심평원장 지명에서 위원 호선으로 변경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연착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국민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형평성과 고용·경제 성장 측면을 따져 국고지원 안정률을 높이고, 고소득 대상자 건보료 누락을 막고 부담능력에 비례해 국민 건보료를 산정하는 정책을 병행·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일환인 이 토론회는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문 케어는 이미 시민 단체의 건보료 상승에 대한 강한 반발과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의료생태계 파괴, 건보재정 파탄을 향한 우려와 직면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미래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인구 고령화·건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미래 건보재정 지출은 크게 증가한다고 전제했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문 케어 재정마련 해법의 한 축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지원 기간이 한시적이고 지원 근거도 모호하다.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도 한계가 큰데다 지원 기준 산정 문제도 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높은 대비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현실이라 국민 건보료 인상 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신 위원 견해다. 국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 위원은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는 등 부과 기준을 정교화하고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외 금융·양도·임대소득 등을 건보료 부과 기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잔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은 "올해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국민 부담 능력 범위 내로 판단되는 2024년까지는 보험료율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자"며 "2025년 이후에는 국민부담율, 인구구조, 경제성장을 반영해 새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국가가 문케어에 건보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5% 국고지원율을 보였던 대비 문재인 정부는 13% 중반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는 적어도 14.02%까지 올려야 가입자 단체 등에 추계를 감수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다행이 당이 당정협의 시 문케어 건보재정 지원을 최우선 협의하도록 약속했다. 국고지원 확대를 향한 정부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가입자 단체와 국민에 부담을 나눠달라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내년에는 15% 국고지원율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을 위해 서울이 경기도 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찾은 외국인환자가 38만명을 기록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누적환자만 해도 226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의료관광 개발을 위한 목표와 역할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진기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 내 마련된 '의료웰니스관광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환자 1명 유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광주 146.66달러, 충청북도 107.16달러, 서울(강서구) 101.45달러 등으로 높았던 반면, 대구 16.01달러, 경기 19.36달러, 인천 17.82달러로 낮은 유치비용을 보였다. 투자자본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비교에서는 2014년 기준 부산이 1달러 투자시 196.09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인천 58.14달러, 대구 39.10달러, 서울 29.25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 교수는 "지역별로 ROI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 지표를 보면 지방별로 의료관광 프로젝트 수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선 목표와 역할 설정이 중요한 상태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취하기 위해 생태계 수립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를 위한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병원 스스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나 인프라 개설, 마케팅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방정부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교통과 숙박시설, 병원이나 관리자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는 의료관광 생태계 내애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 발굴과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각 지방정부를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로 어필할 수 있는지 브랜딩 전략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만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구축해 브랜딩을 만들었다면, 가칭 국제위원회 등을 설립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등에 운영지원과 인력관리 등을 진행하면 된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우 2~3년만다 인사이동으로 의료관광 담당자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문제"라며 "경쟁력 증진을 위해선 담당자의 연속성과 재정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달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통보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와 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으며,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요양기관이 평가결과를 즉시 확인하여 환자의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 품절약 처방, 조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와 '공급중단 및 품절의약품 수급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절약 관련 현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약정협의체에 올라갈 유력 안건 중 하나로, 약사회는 정부가 품절약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약사회가 주장한 품절약 해결방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과 심평원 DUR 알리미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품절약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와 약사가 약을 찾아 헤매는 등의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품절약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공감해야 하는 만큼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국이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했다"며 "1차적으로 네거티브방식 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의사나 약사에게 품절약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포지티브한 방식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제약회사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정부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2년간 약제 급여적정성 판단을 맡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끝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평위 인력풀 1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7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맡았다.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신임 약평위 위원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약제 급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심평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청렴·윤리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