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이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한다.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지침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었던 분석심사 실시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했다.앞서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업기간의 연장은 예고된 상태였다.올해 3분기부터 고혈압 분석지표에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과 천식 분석지표에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 등을 신설한 부분도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사례별 적정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보험적용 개수, 기간 등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이로 인한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의 소극적인 진료나 비급여 변칙 청구 초래,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해왔다.또한 심평원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00년 4억건에서 2018년 15억건으로 375%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2003년 510명에서 2018년 604명 뿐으로, 1인당 연간 250만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심평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를 말한다.현재 분석심사 대상은 3개 영역 7개 주제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이다.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30일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9·연세대 보건행정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 신임 기획이사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학사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지난 199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신 신임 기획이사의 임기는 오늘(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2년이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이력 □ 주요 경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현재)- 보건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조정실장 ○ 보건복지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018~현재)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장(2018~현재) ○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2019~현재) ○ 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단 위원(2018~현재)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2019~현재)□ 포 상 ○ 보건복지부장관표창(1997, 2011) ○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대통령 표창(2017)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 등 유형별로 환자구성비를 나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성과 의료자원 공급량과 구조 등에 따라 진료권을 구분하면 현행 42개인 상급종합병원을 60~7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앞서 2년 동안 진행 중인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책임자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주요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유형화 하고 그에 맞게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날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위기(2026년 건강보험료 8% 상한선 도달, OECD 대비 5.2배 높은 증가율) ▲낭비적 의료비 지출 ▲병상 과잉공급 ▲의료전달체계 붕괴(종별 기능과 역할 혼재) 등을 지적했다.또한 1차(동네의원), 2차(중소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종별 분류에 따른 전달체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차병원은 1.42배 증가하고, 2차 중소병원은 0.75배 감소하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했다.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 등 진료권 특성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 70개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김 교수는 "원광대병원의 경우 3차병원 역할을 하지만 2차 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의 기준을 대입해 평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따라서 지역별 진료격차 등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은 김 교수의 일문일답.▶연구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70개 정도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대진료권별로 3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유치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대입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상수가 부족한 곳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60개일지, 70개일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거 계산한 범위를 보면 60~70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요점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면서 대진료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권별로 세분화와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지역별로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보인다."▶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의 포션이 커져야 할 것 같다.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의사수를 확보하자는 논리로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다. 미뤄 짐작해보면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정원 확대부터 먼저 시작한 것 같다. 지역의료체계 구축방안,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이야기 됐는제, 정부 보도자료를 신뢰한다면 의사 수 증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 중요한 축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닐까 싶다.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권역이 좁게 설정된 것 같은데."이전에 지정기준을 봤을 때,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2시간 이내 도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만들어 보니 많게는 19개가 나왔다. 현재는 대진료권의 숫자가 10갠데, 그 보다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역 특성이나 의??관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지정기준이으로, 국민에게 의료 보장성 보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해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호(號) 임원 인선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심평원은 오는 30일 신현웅(48·연세대) 신임 기획상임이사 취임식을 진행한다.신 신임 기획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을 최근까지 지냈으며, 보사연에서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보험 전문가다.심평원 기획이사 자리는 지난 4월 21일 취임한 김선민 원장의 직전 보직으로, 김 원장은 취임 3일 후 바로 차기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했다.기획이사는 이른바 심평원 조직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으면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국제협력단을 소관 실부서로 두고 있다.임기는 7월 30일부터 2년(1년 단위 연임)이다.한편 허윤정 전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지난 1월 김성수 국회의원의 사직과 함께 비례대표 17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석이었던 심사평가연구소장 자리도 내달 쯤 채워질 예정이다.심평원 '싱크탱크'로 불리는 심사평가연구소는 소장의 공석으로 7개월 동안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소장을 겸임했다.심사평가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임이사와 달리 심평원장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면 취임하게 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내정자현재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이진용(충북의대 예방의학과) 서울대병원 부교수가 내정된 상태다. 취임은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부교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에서 공공의학, 지역사회의학, 의료정책, 병원경영 등을 맡고 있다.김 원장은 안살림을 책임질 기획상임이사와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최종 낙점한 이후, 개발상임이사 공모 절차도 밟고 있다.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요양급여의 등재, 급여기준 및 가격 관리,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관리, 의약품 유통정보 및 안전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특히 개발이사의 경우, 내부 승진자리로 알려진 만큼 전·현직 1급 실장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개발이사는 내달 4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를 거쳐 7일 면접심사가 예정돼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8월부터 종이문서로 발송되던 심사-평가 종합결과 안내서를 모바일로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로 의료인은 심사-평가 종합정보를 스마트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받아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창원지원은 이번 서비스 안내 방법 개편으로 우편 안내로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료 등 비용의 예산절감은 물론 분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출력물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이번 심사-평가 종합결과 안내서를 시작으로 서면 문서 요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한편,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안내 발송채널을 확대 할 예정"이라며 "서비스대상 종류를 추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혁신 가속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