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이 본격 막이 올랐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들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SRG 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각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목소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올초 일일 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왔다"면서 "특히 호흡기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는 2만3000여개가 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행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0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학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제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료계에서 불멘소리가 들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이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체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5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헌혈증은 심사평가원에서 매월 2회 실시하는 '건강+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어린이재단에 기탁돼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심평원은 작년 어린이날에도 임직원의 헌혈증 505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9월부터 헌혈 행사를 연 2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 임직원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증한 헌혈증이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첫 전문인력 채용을 하면서 약사 6명을 채용한다. 약제관리실에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제관리실은 기존 약가관리실이 올해부터 바뀐 이름이다. 건보공단은 2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하고, 총 4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명 가운데 행정직 8명, 약무직 6명, 요양직 1명, 기술직 1명, 연구직 25명이다. 개방형 직위는 2급 건강지원센터장 2명, 원가분석부장이 해당된다. 채용인원 중 약무직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결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공단 약제관리실 전체 정원은 67명인데 반해 현원 59명, 휴직 1명으로 정원에 비해 7명이 빈다. 이 가운데 정원 25명인 4급 약무직은 현재 19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약사는 원주 공단 본원에서 4급 과장급으로 일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 관리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 지원·제도화 등이다. 약제관리실은 종전 약가관리실에서 올해부터 바뀐 이름이다. 약가관리실도 2021년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급여전략실에서 독립된 부서다. 대부분 약사들이 약제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약학 및 건강보험)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서류 심사 후 인성검사, 면접심사, 추가 증빙제출을 통해 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제약사 환수·환급 법안과 함께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승소 제약사 약가 환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위법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고 영업판촉대행사(CSO) 편법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3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시행규칙 절차를 살피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한 건보손실 문제에 공감한다"며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2소위에 계류중이며 제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승소 시 손실환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제약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 판촉 의약품의 건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의약품 판촉대행사(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 도입, CSO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으로 내용을 접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과 함께 CSO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행 해결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건기식 쪽지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자율 선택에 의해 구입할 수 있어 쉽사리 개정 입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건기식 판촉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기식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추후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기관장 연봉, 정규직 직원 연봉과 신임 초임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무연수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길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시된 국립대학교병원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장 연봉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이 2억4486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2억원대 연봉을 자랑했다. 두번째로 높은 병원장은 충북대병원장으로 1억806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은 7554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원장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았다. 정규직 평균연봉에서도 서울대병원 계열이 1, 2위를 다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715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대병원이 711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537만원이었다. 신입 초임도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신입 초임은 5142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4548만원, 분당서울대병원 4024만원으로, 서울대 계열이 1~3위를 휩쓸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은 2000만원대, 나머지병원은 3000만원대를 나타냈다. 다만, 평균 근무연수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이 147.28개월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대병원 141개월, 전북대병원 139개월로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었다. 서울대병원은 117개월, 분당서울대병원은 66개월로 가장 낮았다. 적어도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봉과 근무연수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기관장 연봉은 1억4865만원이었으며, 정규직 평균연봉은 6315만원, 신임 초임은 3644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연수는 107.3개월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보험약가를 적용받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이 중 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고, 2개 품목의 기준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추정 환자 수는 55만6653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되고 있거나 예정된 재정은 연 29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적응증이나 투약기준 확대로 보장성이 넓어진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0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예상 환자 수가 두드러지는 신약을 살펴보면 2월에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이 신규 등재돼 34만5000명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3월부터는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급여 진입하면서 18만명이 약제 접근성의 혜택을 보게 됐고, 같은 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치료제인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32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4월 들어서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비트락비캡슐과 액, 로즐리트렉캡슐이 나란히 신규 등재되면서 환자 190명이 보장을 받게 됐다. 특히 연 170억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가 등재에 성공하면서 환자 200명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사무장이 고용약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해 사례도 다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3가지 폐해유형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2일 발간·배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대약국 사례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비약사 최씨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는 등 약 12년 동안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3억여원 사기를 쳤다. 그는 고용약사 손모 씨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적극 지시하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6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고용약사가 면대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 씨는 고용약사 안모씨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약사 안모 씨에게 2억5000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을 했다. 또한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 전기공사하던 업자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 씨는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1억5000만원 자금을 빌려 병원 건물 1층과 2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씨에게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준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전기공사업자 이모씨는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제안과 면허대여약국 개설방법 등의 도움을 받아 약사 강모 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했다. 또한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고용의사 전모씨가 소개한 약사 이모씨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 약사 이모씨 명의의 '제천A약국'이라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억원(20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환자의 질환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 있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하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흡입스테로이드는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해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아울러,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 심평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며, "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