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조원 대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달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의 '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4월 1조0769억원 흑자를 기록하던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지난 달에는 2조1537억원으로 무려 99%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161억원으로 시작한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4월까지 꾸준히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달 1조768억원이 증가하면서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단기간에 급증한 데에는 근로자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이 반영된 보험료가 수납된 것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5월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cone beam CT'의 의료장비번호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현황신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심평원은 "복지부가 치과 cone beam CT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의료장비 번호가 생성, 일선 기관은 의료장비현황 신고ㆍ등록업무에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분류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로 장비번호 216, 형식규격 216-00 등이다. cone beam CT의 신고·등록방법은 기존 의료장비와 동일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시·군·구 구청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장비를 이미 방사선장비 기타(장비번호:099번)에 등록한 요양기관은 별도의 신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분석] 빅스그렐 약가협상 결렬과 영향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베실산 클로피도그렐)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빅스그렐정의 급여등재가 이뤄질 경우 개량신약에서 일순간 제네릭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동일성분의 후발 개량신약인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 등 6품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공단-대웅제약, 빅스그렐 약가협상 결렬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과 대웅제약은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빅스그렐정의 상한금액 결정을 놓고 협상 만료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빅스그렐은 플라빅스 대비 68%선인 정당 1478원에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을 종려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협상 만료일인 9일 추가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조기에 종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웅제약이 플라빅스 개량신약 외에도 이미 1739원으로 플라빅스 제네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클라렐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스그렐 비급여에 후발 개량신약 '화색'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결정되면서 동일성분의 후발 개량신약 6품목은 제네릭으로 전환될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한림제약 로라클정을 비롯해 ▲태평약제약 플라맥정 ▲이연제약 이연베실산클로피도그렐 ▲한국콜마 클로핀정 ▲광동제약 프로빅스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 등은 모두 빅스그렐과 동일한 베실산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성공해 급여에 등재됐을 경우 이들 품목은 등재 순서에 따라 모두 빅스그렐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전환돼 약가협상 없이 빅스그렐의 상한금액 68%에서 약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 6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그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약가산정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급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유보된 상태였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빅스그렐보다 먼저 지난해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신청을 획득하고 한 차례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실패를 맛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빅스그렐의 급여등재가 뼈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빅스그렐이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이들 품목은 여전히 플라빅스 염변경 개량신약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 검토 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심평원은 빅스그렐의 약가협상이 결렬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유보됐던 이들 6품목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해 이 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 등이 심평원에서 급여화 결정을 다시 얻어내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킬 경우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빅스그렐정의 협상결과에 따라 후발 개량신약이 제네릭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빅스그렐의 협상결렬이 공식적으로 통보되면 유보됐던 개량신약의 6품목의 급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 개량신약으로 프리그렐에 이어 두 번째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이 협상 만료일까지 약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협상 시한은 9일 밤 12시까지였지만 공단과 대웅제약은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약가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 협상팀 역시 협상시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빅스그렐정과 관련 협상결렬을 공식화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통보한 상황이다.

최근 4년 동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4년 동안 약국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 확인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 약국 현황을 지난 2004년부터 분석한 결과 2004년 4월 77곳이던 경기도 화성시의 약국이 올 4월에는 121곳으로 44곳이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했다. [첨부자료 참고] 서울 강남구 역시 2004년 329곳이던 약국이 4년 동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05년 340곳, 2006년 365곳에 이어 올해 4월에는 2002년과 비교해 41곳이 늘어난 3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화성과 서울 강남구에 이어서는 최근 4년 동안 약국이 20곳 이상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32곳, 천안시 31곳, 경북 구미시 32곳, 대전 유성구 27곳, 인천 남동구 26곳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는 2004년 326곳이던 약국이 2006년 319곳, 2007년 312곳, 올해 4월에는 308곳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수 감소를 보였다. 동대문구 외에도 약국이 4년 동안 10곳 이상 감소한 지역은 서울에서 마포구(10곳), 종로구(11곳), 중구구(11곳), 경기도에서 성남시 수정구(11곳), 안양시 만안구 (17곳)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역 외에는 광주 동구가 2004년 119곳이던 약국이 2005년 117곳, 2006년 111곳, 2007년 109곳, 2008년 105곳으로 4년 동안 14곳이 줄어들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약국이 10곳 이상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꼽혔다. 다만 약국 수는 시·군·구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증감 약국수와 증가·감소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최근 4년 동안 가장 급격한 약국 증가세를 기록한 지역은 증가율이 57.1%로 실제 증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기도 화성으로 동일하지만 감소의 경우 경북 영양군이 28.5%의 감소율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북 영양군의 경우 약국이 기존 7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는 '진료비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전반에 절쳐 현지조사의 시각에서 현장에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컨설팅 사업을 도입해 이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기관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신청하게 될 경우 심평원 현지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3개월 분량의 진료비 청구분을 대상으로 청구과정의 문제점, 오류 등을 진단·수정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관은 1년 동안 자율시정통보 대상에서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그 동안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던 진료비 청구가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뿐 만 아니라 관련 정보 습득에 목말라했던 요양기관들의 요구도 일정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착오나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한 진료비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진료비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급여조사실 급여조사1부(02-2182-2355)로 신청하면 된다.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을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의협과 공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토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말 발간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경영실태를 언급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최종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의협은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단의 경영쇄신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공단이 합리적인 반박이나 대응없이 명예훼손으로 의협을 고소한 것은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획책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데도 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의협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면서 보험재정의 위기에도 공단의 경영실태가 여전히 방만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는 각 의약단체에 전달한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회에 건강보험 기본 틀 유지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영화 등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일부 의료인들까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주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