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단체와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에 대한 급여적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18대 국회에서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치아 홈메우기, 총의치, 치석제거, 국소의치 순으로 급여적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돼 있지만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 건강의 향상 한계가 있다"면서 "예방을 포함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는 필수진료 적정성 보장, 치석제거 완전급여화, 실란트·불소도포 급여 실시 등 치과 요양급여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 국민 월 보험료 2000원으로 치과보험이 가능하다"면서 "성인은 스케일링을, 노인은 틀니를 급여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치과 진료의 보장성 확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의료비 안 들어가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비용이 문제다.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OECD국장 중 보장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가장 낮다"며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급여확대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비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7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Apo E Genotyping 검사'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 고시했다. 아울러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의 보험적용 인정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내달부터 의원급에서 처방총액을 절감할 경우 장려비를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항생제와 소화제 등의 처방 감소가 제도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있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창원시, 수원시 등 5개 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통해 소화기관용약, 항생제 등 특정 효능약제 등의 의료기관 처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의 처방감소 함께 주사약, 고가약 처방 등에 따른 약품비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절감이 쉽지 않은 12개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효군은 ▲지혈제 ▲전신마취제 ▲진단용액 ▲조제용약 ▲생물학적 제제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이다. 또한 뇌하수체호르몬제,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자격요법제 등과 함께 분류번호 617번에 해당하는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도 처방액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급여로 전환되는 의약품은 절감액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처방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진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다음달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포럼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명박 정부도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제약계의 현실을 감안해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키로 했다. 올초 복지부가 오는 2010년부터 15ml, 15m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등 단품에 대해서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 방안을 고시하면서 제약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품목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24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5ml 이하 등의 단품에 대한 바코드 의무화와 관련해 바코드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협회 등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복지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제약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바코드 의무화에 앞서 실제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26일 1차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고시의 구체적인 예외조항 및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ml, 15mg 이하 단품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품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약계의 상황을 고려해 고려해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제약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단순히 제품 크기가 작다고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약협회도 26일 실무협의회 전에 각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차원에서 제약사별로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따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다만 제약협회는 기본적으로 15ml, 15mg 이하의 단품 전체에 대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제외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심평원과 일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처방 약값을 절감하는 의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지역으로 대구, 대전 등 5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소재하고 있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사업수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은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급 가운데 내과계에서 일반의, 내과, 소아과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 과목과 외과계에서 외과, 정형외과 등 2개 과목 전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 의원급 가운데 표시과목이나 개설지역,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시범사업 적용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의원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은 약제비 절감액과는 무관하게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에 고려되는 처방총액에는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약품비가 모두 포함되며 인센티브 지급은 절감액을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평균 30%에서 반기별로 2회 지급된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정특례 등 특정질환이나 특정 약효군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처방총액 절감 제도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설의 주인공인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서 낙천한 김종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관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보노조는 지난 4월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각종 결격사유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25일 진행된 공판여부에 따라 임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씨는 대통령인수위에서 사회교육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 4.9총선에서 낙천한 방 있다"며 "그가 임명된다면 청와대는 노골적인 보은인사를 되풀이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뿐 만 아니라 재직 시절 친익척의 직원채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다. 실제로 노조는 친익척채용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재직 시설 친인척인 K씨를 당시 직장조합에 채용시키는 등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들어간 상태이다. 노조는 "당시 김종대씨가 청탁 등으로 채용한 숫자가 일개 소대는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며 "2000년 박태영 전 이사장 시절처럼 취직장사, 금품에 의한 승진 등이 공단 전체에 판을 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에 대비해 전국 분회장에게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집회와 출근정지 등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내달 초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정신청 등의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공단의 수장으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영혼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김 전 실장의 임명은 공단의 분할 및 기능약화로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