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 시스템에 의료계 금기약 처방 '움찔'지난 4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잠시 주춤했던 일선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이 한 달 뒤부터는 다시 급증해 제도 시행에 따른 금기약 처방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DUR 시스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조제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은 97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기약 처방으로 급여비가 삭감된 건이 1월 1575건, 2월 1600건, 3월 2263건, 4월 1621건 등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 이후 가장 적은 건수이다. 특히 병용금기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의 경우 5월에는 315건에 머물러 1월 774건, 2월 976건, 3월 1503건, 4월 824건 등으로 3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5배 가량 적은 심사조정건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급여비를 진료가 이뤄진 다음 달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5월 병용·연령금기에 따른 급여비 삭감건이 급감한 것은 4월부터 시행된 DUR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바기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1월 2097건, 3월 1946건, 5월 3140건 등으로 2000건 가량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DUR 시스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한 달만에 다시 폭증하면서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처방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5월 974건에 머물렀던 금기약 처방 급여비 삭감건은 6월에는 다시 259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DUR 시스템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일선 의사들이 처방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해 급여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4월부터 병용금기 94항목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5월 삭감건 감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5월 금기약 처방 심사조정이 급격히 줄어든 큰 원인을 찾기는 힘들었다"면서도 "5월의 경우 금기약 처방 청구물량 자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심사조정건이 다시 급증했지만 DUR 시스템 시행과 함께 요양기관이 금기약 처방에 따른 적절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삭감건을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09-09 06:25:52박동준 -
DRG 참여 종합전문병원 사라질 위기 놓여전국에서 진병군별 진료(DRG)를 실시하는 종합전문병원이 전무한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7월말 DRG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DRG를 실시하는 유일한 종합전문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이자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유일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의 경우 2056곳, 병원 187곳, 종합병원 93곳 등으로 DRG에 참여하는 기관이 소폭 늘고 있는 상태이지만 종합전문병원은 상당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국립의료원이 종합전문병원 인정신청을 포기하면서 내년부터는 종합전문병원에서 탈락, 3~4개월의 시간 동안 다른 종합전문병원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DRG를 실시하는 종합전문병원이 한 곳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2008-09-08 14:08:48박동준
-
"의약품 리베이트는 위험한 독배"우리에게 아나운서로 더 유명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복지위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데일리팜은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해법과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봤다. 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의약품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에 대해 '위험한 독배'라는 표현을 쓰면 심각하게 받아드렸다. 복지위원장에 선출 된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막힘 없이 대답한 변 위원장은 국민, 의약사, 정부, 국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보건의료, 복지후생, 아동& 8228;청소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는 곳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정부가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현재 보건의료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를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해달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실업, 빈곤, 노령, 질병 그 밖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 모색,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같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겠다. -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와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 건강보험 문제에 관해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약업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국민들이 내해야 할 약값을 낮추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필요한 일이다. 약제비 인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이 약제비 결정에 있어서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께서는 효과가 좋은 약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험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제비 적정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현재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최근 완료되었다. 국민 건강증진과 약제비 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이며 정교한 작업을 통해 국민과 제약업계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의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에 대한 해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리베이트는 그동안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그 리베이트 비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관행이 리베이트 비용이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관행화된 리베이트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는 ‘위험한 독배’와 다를 바 없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약에 대한 품질로써 경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제약사가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약사는 품질로써 경쟁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사, 약사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의사, 약사 여러분이다. 현장에서 묵묵 일하고 계신 여러분은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마음속 아픔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의사, 약사 여러분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어떤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남고 싶나.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원장은 회의 30분 전에 나올 테니 위원들은 적어도 15분 전까지 나오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성실한 상임위 활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위원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위원장, 신뢰를 잃지 않는 위원장으로 국민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2008-09-08 06:30:01강신국 -
제약협, 약가협상 사전상담 도입 의견수렴한국제약협회는 약가협상 사전상담제와 관련 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제약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여 보험등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약가협상 사전상담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협회는 사전상담 내용, 시기, 방법 등 약가협상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9일(화)까지 협회 유통약가팀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2008-09-07 23:55:53가인호
-
병원·약국, 올해부터 의료비자료 국세청 제출그동안 의약계에서 논란이 돼 왔던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료제출 범위도 전체 의료비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비보험 의료비 자료로 축소됐다. 국세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0월중 모든 병의원 및 약국에 새로운 연말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 제출방법은 우선 병·의원 및 약국 등은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 병·의원과 약국은 이미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요양기관은 보험 및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병·의원 및 약국과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에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조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요양기관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조회가 안 돼 불편함을 겪었던 근로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 공단으로 제출하는 소득자료가 연말정산 외에도 수가협상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08-09-07 13:49:07홍대업
-
입원환자 90% "의료기관 환자식 맛있다"입원환자의 90%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의 맛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동안 558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216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입원환자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환자의 90.3%가 환자식이 맛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환자식에 4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1식 4찬 제공률’은 95.4%에 이르렀으며 급식을 적시에 제공하는 비율 역시 9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 운영 관련한 병원의 안내문 게시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전체 조사 대상의 87.5%만이 안내문의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8-09-07 13:16:30박동준
-
"고가약 처방 감소, 브랜드 충성도 줄여야"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가지는 충성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공개강좌 자료를 통해 "고가약 처방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충성도를 줄이고 동일성분이라도 제네릭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요양기관종별 고가약 처방 비중은 의원급이 20.5%, 병원급이 27.6%였던 것에 반해 종합병원은 52.2%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종합전문병원은 고가약 처방 비중이 68.4%에 이르는 실정이다.2008-09-07 13:02:52박동준
-
심평원, 치과의 학술대회서 이동상담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과 서울지원이 최근 개최된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제4회 학술대회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이동상담소에서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직원 현상에서 급여기준, 급여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1:1 대면방식으로 현장 상담이 실시됐다. 심평원은 "이동상담소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의약단체 행사장에 직접 상담소를 설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외부고객과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8-09-07 12:22:26박동준
-
진료비 환불액 58억…환불민원 전방위 확산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환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억 가량 줄어들었지만 환불 결정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진료비 환불신청 1만2267건 가운데 7951건, 금액으로는 58억2918억원의 환불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진료비 환불 결정건의 86.5%인 6144건, 환불금액 역시 전체 환불액의 97.7%인 56억2817만원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불 사유별로는 임의 비급여 처리에 따른 환불액이 전체의 58.2%인 33억9049억원을 차지했으며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가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금액도 21.6%인 12억5665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올 상반기 진료비 환불신청의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급 이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환불신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대형병원의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불신청이 집중되던 것에서 중소병원,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소액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증하면서 진료비 환불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을 상대로 한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4557건에서 올해 1만66건으로 2.2배 증가했지만 병원급 이하의 경우 불과 281건에서 8배에 가까운 2201건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진료비 환불결정액이 지난해 86억9914만원에서 올해 20억 가까이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결정 건수가 2818건에서 7951건으로 늘어난 것 역시 중소병원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진료비 환불신청 증가에 대해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급여항목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계도 및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병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08-09-07 11:58:01박동준
-
한국 보건의료 발전전략 주제 정책토론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모임인 건강정책포럼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현황,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전략’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참여연대 김연명 집행위원장, 민노총 김태현 실장, , 서울YMCA 신종원 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경실련 이준영 정책위원 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진다.2008-09-05 16:14:2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9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