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조선대 약대(67학번) 출신 옥은성 광주통일관 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지낸 한종석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보건의료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석으로 놓여있는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통일부 광주통일관 옥은성 관장이, 공단 감사직에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한종석 부위원장이 임명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옥은성 관장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초대 감사를 지낸 현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옥 관장은 조선대 약대 출신으로 호남대 자연과대학 학장,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전국 도립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대외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공단 상임감사로 내정된 한 부위원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법사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MB캠프 정책특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수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는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양 기관의 내정자들이 공단과 심평원 상임감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위원장의 경우 MB대선 캠프 활동 경력 외에도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낙마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낙천자에 대한 보인인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 관장 역시 약사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명을 둘러싸고 일정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과 무관한 대외적 활동을 보여온 인물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부업무 감사 뿐만 아니라 심평원을 둘러싼 외부의 각종 지적에 대해 적절한 개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의 감사는 내부감사 외에도 대외적으로 양 기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등 대외적 활동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건강보험과 무관한 인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심의가 다시 한 달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요청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친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대신 지난 19일 개최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 경과를 결과보고 형식으로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 최종 결과는 늦으면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 안건을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가 결과가 이 달 심의 안건에 포함될 경우 또 다시 제약계가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심평원이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도 이에 앞서 재평가 결과를 심의 안건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할 경우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제약계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및 연구방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평원이 토론회 개최를 명분으로 이 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정기 약제급여평가위에 앞서 임시로 위원회 일정을 잡아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보다 먼저 목록정비가 이뤄진 편두통 치료제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아닌 추가적으로 마련된 약제급여평위에서 최종 약가인하 결과가 심의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최종 심의될 경우 또 다시 제약계가 절차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일단 토론회 진행상황을 결과보고 형식으로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건강보험·민영의료-민간보험 이원화 한국의 미래 건강 60년을 위해 의료의 생산성 혁신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분야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정책대안에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보험 체계 이원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요양기관 계약제 등 산업화 전략이 총망라돼 있다.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인 이규식(연세의대) 교수는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60년·보건의료 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한국의 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정책구상은 크게 21세기 패러다임의 확립, 정부 규제와 시장역할 조화, 공공의료 개념의 재정립과 공공병원의 역할확립, 건강보험 관리 경쟁원리 도입,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제고, 의료의 생산성 혁신, 급여구조 및 의료비 구조개선, 재원조달체계 합리화, 통일시대 대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를 받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건강보험권 밖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민영의료로 이원화 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1·2·3차로 분절화 된 의료공급체계를 하나의 공급자가 관장하는 통합의료체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 민영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개인병원 영리화 허용" 여기에는 개인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한방포함)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중심적 산업이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의료가 역할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중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관점을 지양하고 중증질환중심으로 급여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수요자에게도 자기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에서의 MSA 도입이 검토돼야 하고, 시장실패적인 공익의료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강조점을 뒀다. 박은철 소장, 의료분야 "양적 성장과 질적 부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이 교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적성장과 질적 부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명명되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로 체계로 전환하고 예방과 진료, 재활/요양 등 보건의료 전 영역을 감안한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지정토론자로 지명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집중현상에 대해 세부진단을 내놨다. 정 이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향후 지방거점형 대학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현상, 의료 전 분야의 인력난 초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따라서 “병상 신증설에 대해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급여지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지정토론자인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미래의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서비스의 질 확보에 있다”고 전제 한 뒤 “비현실적인 수가로 공급자가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급여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짝짓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급인프라의 질 개선이 이뤄져야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개방병원제도의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최근 의약계가 처방전 불법 위변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공동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경기도 의약다네장 9월 정례간담회에 참석,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위변조 처방전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시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위변조 처방전 홍보포스터를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그는 “위변조 처방전은 특정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의약단체의 공동현안”이라고 강조면서 “처방전 불법 위변조의 근절 및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관내 약국을 비롯 병·의원, 관공서등에 게시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포스터 제작시 그 내용에는 처방전 위변조시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스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각 단체별 내부협의를 통해 공동제작 및 게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와 관련 이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각 단체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장 및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본부장이 참석, 상호 유대강화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오는 26일 천안시 신부동 소재 세종웨딩홀에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토론에는 이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노인 틀니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2007년도 회계년도 결산쟁점 사항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건보 기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회는 건보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07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일평균 급여비 673억원을 13.3일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는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해 민생의 우선과제인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자고 주장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 정부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2007년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지원 재정이 보험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법정지원기준(20%)에 비해 2.7%p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신임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 검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립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인 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번 현장방문으로 지난 19일 임명 후 첫 번째 공식 대외활동으로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공단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9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보험심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과 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심장부정맥질환의 치료와 심사사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현지조사 제도(자율시정통보제,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 부당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 6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개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