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상 약가 관련 실무 강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심평원 본원 지하 강당에서 제약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제 실무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작성 요령 ▲의약품 신규등재 및 약가결정 실무 순으로 진행된다. 강의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강의신청시 반드시 국민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등 기관 ID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 이날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 끝번호가 2, 7번인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내 노인환자의 99%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의료이용자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또는 차량제공 등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유인행위가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정황이 뚜렷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인력을 동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암, 희귀난치성질환, 신부전 청구내역이 없는 1546명의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단 고민정 연구원은 28일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다의료이용자는 응답자 1546명 중 728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약물 중복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5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응답자의 54.1%를 차지했다. 약물을 5~9종까지 복용하면서도 '많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이 15%를 차지하는가 하면 11.4%는 '깜빡 잊었다'는 등의 사유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과다의료이용 및 물리치료 대상자 1040명의 응답 결과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이나 차량제공 등 노인들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부당유인 실태가 드러났다. 응답자 중 71.1%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30%가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차를 가져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혀 이같은 정황을 반증했다. 고 연구원은 따라서 "유인진료와 관련된 과다 의료제공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질환군별로 극단치(outlier)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를 통해 방문횟수나 투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들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으로 노인의료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제도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답보 상태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의 관리와 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원외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전 한림대 총장인 한달선 교수가 맡았으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변창우 의료전문 변호사 ▲보건복지가족부가 참석한다.

보험증 대체카드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오전 7시 30분 공단 지하 강당에서 금요조찬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주한 서울의대 생명정보의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과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 가톨릭의대 김석일 예방의학실 교수, 서울대병원 김석화 소아성형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사항을 대부분 직접 입력하도록 했던 요양기관 현황통보 절차가 간단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변경상황을 쉽고 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10개 항목을 감축, 6월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에 따라 요양기관은 앞으로 각종 자격(면허) 종류와 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주민번호와 종별만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동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 최소 요구 정보만 입력하면 심평원 관리 자료를 자동 업로드하고 요양기관 관리자료를 실시간 업로드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요양기관이 주민번호, 성명, 자격종별, 자격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실명체크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자격(면허) 종별만 기재하면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식이다. 심평원은 또 인력 변경 관련 퇴사 신고 등이 처리되지 않아 입사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입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했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자원정보 연계를 통해 첨부 서류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이같은 개편 사항을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와 사내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7개 품목이 탈크 미함유 품목을 확인돼 이중 보험등재된 2품목의 급여중지 처분이 취소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를 반영,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보험급여 중지가 취소되는 품목은 동인당제약의 '포스포정(초산칼슘)', 한국웨일즈제약의 '롬멜장용정(브로멜라인) 등 2품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자진신고에 따라 탈크 관련 목록에 올랐으나, 이후 약사감시 결과 탈크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탈크 미확인이 확인돼 회수, 폐기 조치를 벗어난 수출용 의약품 등도 함께 공지했다. 대상품목은 동인당제약의 '베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하나믹스정', '헬씨칼에스정', 한국프라임제약의 '콜사민캡슐500mg(결정황산글루코사민' 등이다.

3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에 '아리셉트정' 등 50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분기 포함됐던 '가나톤정50mg' 등 49품목은 목록에서 빠졌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고가약은 직전 분기 대비 50품목이 늘어나고 49품목이 줄었다. 이번에 평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품목은 경구·외용제 1만1319개 품목(2548개 성분) 중 8177품목(627개 성분)이다. 이같은 현황은 성분군 대비 24.6%, 약품목수 대비 6.6.%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품목 현황을 보면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리큅정1mg, 0.25mg'이 추가됐다. '포사맥스정'과 '베이슨정', '코자플러스정', '쎄로켈정300mg', '악토넬정35mg', 암로맥스정5mg' 등 품목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 '아젭틴점안액' 등 49품목은 제외됐다. 먼저 '후루덱스서방정', '가나톤정50mg', '조코정20,40mg', '오그멕스듀오시럽'이 고가약에서 제외됐다. 또 '코자플러스에프정'과 '큐티핀정100,200mg', '디트루시톨정1mg', '가스모틴정5mg', '코자플러스프로정'이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보령제약의 위궤양치료제 '스토가정10mg'(성분명 라푸티딘)이 정당 290원에 보험약가를 확정 지었다. 2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스토가정의 보험가격 결정을 두고 네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약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약가는 지난 3월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320원보다 9% 가량 낮아진 금액. 이같은 결과는 60일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비교적 원만하게 의견을 좁혀온 결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10mg'은 H2 길항제 계열 중 유일하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관련 추가 적응증을 보유한 신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품목이다. 또 시메티딘 등 대체제보다 부작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감염시 기존 고가약(PPI제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령제약은 이같은 '스토가정10mg'을 올해 매출성장 견인차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 리피토’ 기등재약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재확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급평위는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결정은 급평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