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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 의원 공개후 처방률 5% 감소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1년 새 5%p대로 처방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사제의 경우 감소폭이 1%p에 불과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요양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1.10%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5.17%p 감소했다. 기관별 처방률 공개 이후 최대 폭이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하반기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 5.75%p, 가정의학과 5.55%p, 이비인후과 5.15%p, 소아청소년과 4.91%p, 외과 2.84%p 순으로 처방률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62.42%에서 54.20%로 8.22%p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어 전남이 7.83%p, 경남 6.40%p, 제주 2.22%p 순으로 전 지역에 걸쳐 감소했으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일 진료과목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중 외과(제주65.8%, 충남 33.0%), 소아청소년과(전남 57.0%, 제주 29.6%) 등의 과목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는 해당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평가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 추가통보 대상이 된 기관의 처방률 감소정도는 3분기 기준 10.29%p로 분석돼, 의료계의 개선노력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원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대비 1.38%p 감소했지만 23.85%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경남이 33.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3.21%, 경북 31.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곳은 광주가 19.99%, 경기 19.54%, 서울 18.33% 순이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4.51%로 가장 낮은 데 반해 외과는 43.02%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의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자율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08 06:56:56김정주 -
정부, A형간염 등 수인성질환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봄철을 맞아 수족구병, 수인성전염병(A형간염, 노로바이러스, 세균성이질, 살모넬라증 등)이 집단 발생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끓인 음식을 섭취하고, 간염 등 간질환이 있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A형간염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했다.2010-04-07 17:2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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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개발원 새 원장 후보 공개모집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새 원장 후보를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실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2010-04-07 17:1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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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제약 반발, 리베이트 지속 의미"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기등재 고혈압 의약품 연구평가 결과를 놓고 보건시민단체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을 상대로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기등재약 목록추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은 치료효과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먹었다는 얘기"라며 "건정심에서 약속했던 사안인만큼 효과적 품목정비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한 제약사들의 반발에 대해 "근거없는 반발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할 것이며 거품약값을 국민이 부담하라는 메시지"라고 꼬집고 제도 왜곡에 좌초되지 않는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따라서 건약은 경제성 평가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과 핵심과제인 품목정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10-04-07 16:15: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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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제약협 저가구매 반대광고 '쓴소리'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했던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보건의 날을 맞아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광고를 지적하는 모습으로 온도차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재희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뒤덮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줬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의약품과 백신을 제때 확보하고, 격리 진료실과 입원실을 만들어 천막에서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로를 인정받은 보건의료계와는 달리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꾸지람'이 내려졌다. 전 장관은 "한국에서만 약을 팔던 시기는 끝을 내야 한다"며 "제약협회도 이제는 리베이트를 과감하게 끊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문에 광고도 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한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리베이트)를 끊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장관은 "우리나라 의약품이 세계를 개척한다면 식약청이 1:1로 서비스해 줄 의사도 있다"고 덧붙여 노연홍 신임 청장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 날 행사에는 백제약품 김기운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대한약사회 이형철 전 부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등 총 217명의 유공자에 대해 훈장 및 포상이 수여됐다.2010-04-07 15:28:13박철민 -
공단, 임부 민원상담 창구 전국 178개 개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우선) 민원상담창구를 전국 178개 지사에 개설하여 임산부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했다. 임산부 전용 민원상담창구는 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해줌으로써 대기시간 단축 및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단 측은 출산 친화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산부 전용 민원상담창구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전용상담 서비스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Desk용 POP를 설치해 임산부 전용 창구를 찾기 쉽게 하는 등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확대(20만원→30만원)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등 제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접점에서의 출산 친화적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0-04-07 14:55:43김정주 -
유나이티드 '싸이크람주' 퇴방약서 제외한국유나이티드의 '싸이크람주1g(시클로포스파미드)'가 3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3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방약은 지난 달에 비해 1품목 줄어든 총 517 품목으로 집계됐다. 한편 '싸이크람주1g'의 성분코드는 139003BIJ이며 상한금액은 3921원이다.2010-04-06 14:41: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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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추진 가속도…실행단 발족오는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이하 실행작업단)을 꾸리고 지난달 29일 이를 진두지휘할 총괄전담팀을 구성했다. 실행작업단은 운영기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제반사항인 법령개정과 청구방법, 서식 및 작성법 교육, 제도 홍보, 전산개발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개발해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단장은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이며, 제도시행 시점인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구성원과 관련,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심사기획, 정보통신, 송무, 약재개발팀 부서장급들이 팀장으로 포진돼 있다. 조직은 각 팀별 업무조정을 맡은 총괄전담팀을 별도로 하고 구입·신고와 청구·심사, 전산개발운영, 제도법령 지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 총 5개팀이 안으로 구성된 상태다. 실행작업단에 편성된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필요한 경비는 해당되는 각 팀별 예산으로 충당 또는 지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괄전담팀 외에 확정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교체 등의 여지가 있지만 이르면 오는 7~8일 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06 12:08:50김정주 -
정부, 제약 M&A 지원 '3종세트' 준비 박차정부가 제약산업의 M&A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과 자금지원, 세제혜택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인수합병 뿐 아니라 사업전환지원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과 정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민간합동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제약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계해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세제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M&A 지원센터=기본방침은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시설을 활용해 제약사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M&A 지원센터를 신설해 본격적인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했다. 정부는 M&A 및 사업전환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이 연구가 9월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M&A 자금지원=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를 유도한다. 펀드규모는 지난해 기준 305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6건의 M&A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18건이 성사되고 98건이 추진 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 M&A 추진의사를 밝힌 I사와 H사를 연계해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정책자금 융자형태로 사업장매입비용 3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M&A 전용펀드 2개 조합 36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물론 이 펀드는 제약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펀드의 본격적인 투자시기에 맞춰 센터와 벤처캐피탈간 연계를 통해 제약기업의 M&A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선진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하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부분 이연에서 완전이연으로 전환(대상자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하위법령 개정과 기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10-04-06 12:0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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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료인원 50만8000명…연평균 4%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만8000명으로 43만5000명이었던 2005년에 비해 약 7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4%에 해당하는 1만8000명씩 증가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2005년부터 2009년 5년 간 우울증과 관련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F32, F33)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4.0%, 10.4%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최근 5개년 모두 여성환자가 남성보다 약 2.2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2.6%, 여성이 4.7%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중년 및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50~59세가 19.6%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18.1%, 40~49세가 17.6%로, 40세 이상의 연령구간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2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높거나 성별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은 30~39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았다. 연령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60대가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10~19세의 청소년에서는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울증의 증가추세에 대해 심평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병원 접근성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분만, 폐경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2010-04-06 12:0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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