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를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측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위 위원 대부분이 저출산 대책으로 570억원을 들여 분만수가에 가산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는 건정심 부대합의를 깬 야합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자연분만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7월과 내년 7월부터 각각 1년단위로 2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지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숫자가 줄고 있어 향후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인책으로 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모든 진료과목에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를 논의하면서 전공의가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부대합의했다”면서 “소위 위원들이 원칙을 깨고 정치적으로 주판알을 튕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의료계에 수가를 퍼줄 게 아니라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 따라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1일 전체회의에서 자연분만 수가 가산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날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분만수가 개정논의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논리상 민주노총의 지적과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시간대에 이뤄진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3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약사당 진료 및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75건이 초과한 경우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야간시간대에는 면제된다. 고시에서 정한 기준시간은 평일의 경우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급여환자와 가타 장관이 별로로 정하는 경우에서 야간시간 및 토요 오후시간대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외래환자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단, 기존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의료급여환자는 제외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를 투여하다가 림프종으로 진단, 맙테라주(성분명 rituximab)로 바꿔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후 재사용 하면 삭감된다. 또 침습성 페아스페르길루스증에 Voriconazole 제제인 브이펜드정을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7항목 1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항목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너-441 GAD 항체검사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등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3세 기타 혈청검사 양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 중에 림프종 발생으로 이를 중단하고 맙테라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의 급여를 인정했다. 맙테라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임상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사용한 맙테라주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석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위-식도 역류질환자인 46세 여성에게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레미케이트주를 투여하다가 중단, 6개월 후인 9월에 재투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를 삭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경우, 레미케이드주를 급여 이전부터 임상시험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다가 급여 시점에 재투여한 사례로 보고 진료기록 참조 후 재투여할 만한 악화소견이 없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치 않았다. 주사용 항진균제 투여 후 동일한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급여비가 주어지는 침습성진균감염제인 브이펜드정을 61세 여성환자에게 장기투여 한 사례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며 주기적 흉부방사선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등 환자 상태 평가 후 투여된 점 등이 고려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버거씨병 환자 진료수와 흡연율이 동비례, 흡연이 환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부터 2009년 5개년의 '폐쇄성 혈전혈관염(이하 버거씨병)'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거씨병(I73.1)의 최근 4년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2.5%,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의 성인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9%, 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과 2006년 흡연율은 4.3% 감소했으며, 이 기간에 버거씨병의 진료인원 또한 10.9% 감소해 증감 상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버거씨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금연인 것을 고려하면, 흡연율의 변화가 버거씨병 진료인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성별 분석결과 최근 5개년 동안 남성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의 3.4~4.7배 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6%, 여성이 6.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버거씨병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이는 버거씨병이 흡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나타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점유율은 70세 이상이 28%, 60~69세가 24.2%, 50~59세가 19.8%의 순이었으며, 40세 이상이 전체의 88.7%를 차지해 40세이상의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버거씨병에 대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금연 뿐"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과로를 피하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직무수행 및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다짐대회는 청렴서약문 낭독, 청렴메시지 전달,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강에는 양만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부패를 거부하는 힘은 국가의 힘'이라는 주제로 부패척결과 청렴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