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여서 약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금융비용과 포인트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비율은 그동안 알려진 ‘1.8%+1%’와는 달리 2.8%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제약협회 등이 주최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설명회’에서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금융비용을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최대 1.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제금액 비율로 100만원어치를 샀다가 10만원만 이 기간동안 결제했다면 할인금액은 1만8천원이 아닌 1800원이 된다. 또한 먼저 구매 의약품을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잔고가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공급된 의약품을 임의로 우선 결제하더라도 비용할인율 적용기간은 잔고로 남은 의약품의 도착시점부터 산정한다. 이 사무관은 이와 함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보상받는다고 강조했다. 카드 적립점수는 포인트 뿐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의약품 구매전용 또는 주목적 카드의 포인트 제공율이 ‘거래금액’의 1%가 아닌 실제 ‘카드사용금액’의 1%로 산정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약국이 100만원어치의 약품을 공급받아 1개월 이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금융비용은 최대 1만8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 결제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1만8천원을 제외한 98만2천원이 된다. 따라서 포인트율은 실결제금액인 98만2천원의 최대 1%까지 제공 가능하다. 카드 사용과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융비용 1.8%, 카드 포인트 1%를 합해 최대 2.8%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산 보상률은 2.7% 수준인 것이다. 물론 금융비용 없이 포인트만을 받는다면 전체 금액의 1%를 온전히 적립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현황을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 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삭제된 경조사비 등 상한선 설정여부는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6일 제약업계가 건의한 현안 과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업계 건의사항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조리와 쌍벌제 하위법령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는 '1원' 덤핑낙찰과 병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저가공급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유형화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한 뒤 부조리가 있다면 개선책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년 3월이면 병원의 60~70%가 입찰을 마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유형화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하위법령상 허용범위에서 삭제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간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쌍벌제 하위법령 보완책은 조만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즈음 다시 열릴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이와 함께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신속한 재협상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심평원과 공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해 나갈 보완점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이 규개위에서 삭제된 것은 판촉목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거기까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의 제도 시행 방향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서영득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임명됐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공단 상임감사에 서영득 전 검찰단장을 최종 낙점했다. 서영득 신임 상임감사는 1982년 영남대학교 법대를 나와 1992년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 박사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 국방부 검찰단장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1년 국방부 수사본부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본부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군본부 법무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를역임하고 있다. 2001년 보국훈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 신임 상임감사는 오늘(6일) 업무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5일까지 직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일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를 앞두고 유통가 혼선을 빚어왔던 카드 사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을 의미하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카드를 사용 대금을 결제한다면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1.8%의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비용할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금액 기재가 없는 비용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제는 선구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복지부는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일부분인 10만원을 1개월 내 결제한 경우 최대 비용할인액은 10만원의 1.8%인 1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문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내려졌다. 포인트 지급은 비용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카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1000원이라면 1개월 내 결제시 비용할인된 금액인 982원의 1%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시 주의할 점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 즉 타 업종의 가맹점의 최소 포인트 적립률이 1%를 초과하거나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 등은 예외다. 복지부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 사항이므로 카드 결재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환자 휴대폰 처방전이 확산되면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약사들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다양한 변화상을 예측했다. 먼저 약국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처방전이 사라진다. 현행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난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휴대폰 처방전이 확산되면 처방전 보관의무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강남의 K약사는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며 "핸드폰 처방전이 상용화되면 간단한 DB검색으로 종이처방전 대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약국에서 사용 중인 바코드 처방전도 사양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처방전은 사용료와 스캐너 비용을 들지만 약국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환영 받아 왔던 신 기술. 그러나 종이 처방전을 기반으로 한 바코드 처방전 사업도 핸드폰 처방전이 상용화되면 시장 재편은 불가필할 전망이다. 여기에 문전약국가의 키오스크(전자처방전 전송)도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 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종이처방전이 사라지면 키오스크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담합 등의 개입여지만 없다면 핸드폰 처방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핸드폰이 없거나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환자나 핸드폰 처방전이 왔을 경우 약국에서 인터넷이 불통일 경우 조제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e-처방전달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 번호를 부여받고 약국에서 확인 후에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처방이력 등을 포함한 처방전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퇴장방지약 인센티브 제외 건의도 테이블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대표적 부조리로 지목되고 있는 ‘1원’ 덤핑 낙찰 방지대책을 정부와 제약업계 대표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린다. 또 제약업계가 건의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인센티브 제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제약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6일) 오후 3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35개 과제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해소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건의가 이날 협의안건으로 제안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까지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약품들은 보험적용 가격이 낮아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의료기관에 사용장려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생산과 사용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살수록 인센티브 수익이 커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자 퇴장방지의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 공급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왔다. 제약업계는 원가보전도 급급한 상황에서 무리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되면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제외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건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약업계가 건의한 이른바 ‘1원’ 덤핑낙찰에 대한 대책도 협의한다. 저가 덤핑낙찰은 과거에도 몇몇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경쟁입찰이 일반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낙찰가격이 1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빈발할 경우 의약품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고 요양기관과 업계간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은 비공개에 붙여졌지만 최저 낙찰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이른바 ‘최저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서도 “진행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가 있는 경우 협의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안건은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다. 한편 협의회에 제약업계 대표로 참가하는 위원은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등이다.

[심평원 암 진료 실태보고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총 진료비 중에서 유방암이 2000만원 대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제비도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8대 암 등록환자 30만4681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의료비 추계 및 진료 실태'를 연구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8대 암종별 진단부터 사망까지 총비용 및 의료이용 추계에서 1인당 총진료비는 유방암이 1595만56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장암이 1473만867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폐암과 간암이 각각 1441만5340원과 1423만3547원으로 소요비용이 1400만원 대를 웃돌았다. 췌장암과 위암도 1087만6786원과 1049만5685원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후 사망한 환자들의 비용만 별도로 산출한 결과 유방암이 2079만2206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어 대장암이 1504만5446원, 자궁경부암이 1406만3746원으로 나타나 환자 사망 시까지 고부담이 소요되는 암 종류로 분석됐다. 진료비 구성에서 약제비 비율이 높은 암은 유방암이 49.3%, 대장암과 폐암이 각각 45.1%, 위암이 41.8%로 나타나 질환 가운데 높은 투약률을 보였다. 이외 췌장암의 경우 36.9%, 간암이 28.4%, 갑상선암이 26.5% 순으로 약제비 비율을 나타냈다.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간암으로 전체 85.9%를 차지했다. 이어 위암이 84.2%, 췌장암 80.9%, 대장암 80.5%, 자궁경부암 77.7%, 폐암 77.4%, 유방암 67.2%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를 산출했으며 환자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도 포함시켰다. 약국비용의 경우 약국에서 추가로 청구한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와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추가로 산정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