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질환에 소요된 총진료비가 2002년 561억원에서 2009년 6211억원으로 1107.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관련 의료이용 증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2009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 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2009년 102만7000명으로 8년 새 205.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실인원이 255.4%, 총진료비 543.7% 늘어났다.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65세 미만 자보다 65세 이상 자의 기울기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65세 미만 자와 65세 이상 자의 총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05년을 시작으로 두 군의 총 진료비 차이가 벌어졌다. 전체 총진료비는 그 기울기가 2008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며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이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0만명당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유병률을 살펴보면, 2002년에 10만명당 1039명이 노인성 질환자였던 것이 2009년에는 204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연도별 진료실인원은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2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은 치매가 4.51배로 가장 많았다. 노인성 질환의 전체 1인당 진료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중 치매의 증가폭이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자에서나 65세 이상 자에서나 같은 양상을 보였다. 65세 미만에서는 2007년을 기점으로 치매 질환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인 자에서 2002년 대비 2009년 치매 질환자수의 증가율이 4.98배로 나타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매질환자 증가가 전체 치매 질환자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치료유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0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6906명이 노인성 질환자였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1만2711명으로 184.1% 늘었다. 65세 미만에서도 2002년 대비 2009년도의 치료유병률이 148.0%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실인원과 총진료비가 증가했다. 더우기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서 2002년 대비 2009년의 진료실인원이 497.7% 늘어났으며 총진료비는 123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치매의 경우 30대에서 2002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총진료비가 465.0% 늘었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입원 및 외래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은 제외됐으며 총진료비에서도 비급여와 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가 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에 범람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와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148개 전문의학회가 공동 개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려움증 등 452개 주제로 정리된 이 정보들은 쉬운 용어와 풍부한 사진자료, 에니메이션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단 감수를 거쳐 보건복지부 로고 및 대한의학회 심의필증을 발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건강담기(콘텐츠 퍼가기), 자동 업데이트 등 최신 기능을 적용해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으로 쉽게 담아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현황정보, 수술종류별/병원별 진료비 정보, 항생제 처방율/제왕절개 수술 등 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정보포털 개발로 잘못된 의료서비스 이용, 약물오남용 등 국민들의 건강위협 요소들이 크게 감소되고, 불필요한 건강 염려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기 쉽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정보 인식능력(Health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질병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치의학(‘11년), 한의학(’12년) 분야 등 검증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햄버거나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계산한 ‘신호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어린이가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대상식품을 선정, 31일 공표한다. 식약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다음달 말 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 대상이 된 제품은 가공식품 전체로 과자,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반면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1년 후 재평가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호등표시제가 어린이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 자율시행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차 의료 활성화의 바탕이 될 환자별 질환 및 병력 정보를 의원에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과 급여 진료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상담이 정교해져 단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28일 오전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 강평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안 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는 의원의 수입 확충 방안으로 오해해서도 안되고 해석돼서도 안된다"고 단정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의료 활성화라는 정책적 대주제를 놓고 안 이사는 "의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담강화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공단은 이를 위해 환자별 건강검진을 포함한 30조원이 넘는 급여에 대한 기관 단위 분석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가든 지 진료 이력 정보가 공단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원은 상담 기능과 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생각이다. 안 이사는 "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이미 올해부터 시작했다"면서 "제공될 자료는 소중한 공단의 자원으로, 자료를 활용해 국민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단이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종별 본인부담차등화방안에 대해 건보재정 절감이 아닌 중립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 2배 차이는 본인부담상환제와 의원급 기본진료료 70% 공단부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안 이사는 "공단은 재정만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본인의 의지대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려 상환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원급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기본진료료 70%를 공단이 내어주기 때문에 재정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책 형성에 대한 고민은 공급자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지며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면서 "복지부와 공단 모두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전담의제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를 육성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담의제도와 주치의제도 등 정부가 내놓은 안에 의협이 반대하는 기본 바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28일 오전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발제에 따르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의료 회송절차 법문화, 종별 기능 재정립, 1차 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송 이사는 종별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으로 나뉘지만 종별 의료기관 표준업무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구획하는 법적 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이사의 견해다. 송 이사는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 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 제반들이 갖춰지면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차 의료 전담의제도가 자칫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 특정 과목만 커질 우려가 있는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진료비 절감 등 목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 수용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김 교수는 "1차 의료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국민 수용성인데, 신뢰가 그 근거"라면서 진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종별 외래에 대한 정립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병원의 외래를 모두 1차 의료로 봐야할 것인 지, 입원을 위한 관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지 개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종별 인식을 명확케 하기 위해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주장이다. 김 교수는 "'차'를 '단계'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의 '상급'을 바꿔 상향 지향인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의원급의 무병상 원칙을 적용하되 2~3차 외래 진료를 의원급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병상총량제 시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불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두제로 가되 행위별 수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해 광역시도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빠르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일차의료연구회 박사는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협의 리더진들이 의사사회 선입견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1차 의료에 유리한 수가체계와 이를 위한 국가의 구조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