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MB정부 3년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성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한국형 인증제 도입을 꼽았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MB정부 출범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최 차관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상황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잘 해냈다. 세계적인 건강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조치들이 시행됐다"면서 "아울러 응급의료선진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약값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형 인증제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와 전문성 제고, 국제인증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성 강화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부담완화,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이 우대되는 여건을 조성했고, 같은 맥락에서 해외거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손꼽았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종별기능을 명확히 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담 의료장비 질관리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최 차관은 소개했다.

"비약사가 약을 팔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더니 공공기관에서 팔면 약사 없이도 안전한 약으로 둔갑한단 말인가."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YTN 인터뷰를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심야시간 대 공공기관 약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일반약 슈퍼판매가 복지부와 약사회 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발표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당국과 진수희 장관이 밝힌 공공기관 의약품 판매 방안 검토는 약사회가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복지부가 약 구입에 대한 불편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다행이지만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슈퍼판매 화두가 제기될 때마다 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특성을 내세워 안전성을 부각,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더니 약국이 문닫을 시간에 한해 공공기관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니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려은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약이 둔갑하는 것이냐고 비꽜다. 때문에 최근 진 장관과 복지부의 입장은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진 장관이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했다"면서 "국민의 요구가 약사회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전현직 회장과 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심평원은 지난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1년 역대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의료보험·건강보험 역사 속 CEO 발자취'에 관한 동영상을 방영해 역대 CEO들의 활동을 되새겼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희망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CEO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실장은 23일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으로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실장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 실장은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가 여전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약국가 또한 문전약국에서 A도매에서 B도매로 거래업체가 바뀌는 등 리베이트 영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은밀한 조사를 통해 처분이 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일각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내 논란의 해법을 모색할 공론화장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 환자단체연합회, 희귀질환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 사공진, 서길준, 이건세, 윤석준, 정우진, 강대희, 최병호, 정형선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면서 "장관도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 필요성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이사가 먼저 꺼냈다. 황 이사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슈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의 반대로 시행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장관이 되기 전에는 슈퍼판매에 공감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 외국사례를 보고 의약품 유통관리와 오남용 측면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사회 뿐 아니리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OTC 용어도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용어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공진 교수는 OTC보다는 가정상비약 용어가 적절하다고 제안해 다른 참석자의 반발의 사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최근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심야시간대 일반약 판매허용을 진 장관이 거론했듯이 어떤 방식이든 슈퍼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읽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조만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심야시간대 관공서에서 일반약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