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조차 약국에서 쥐고 '의약품이니 약국에서 팔아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실태와 이로 인한 약가문제 등을 놓고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다른 분야에 비해 후진적"이라며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일관하는 것도 후진적 분류 중 하나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예를 들어 장기 해외여행 전 미리 준비하는 의약품 중 상비를 위해 처방받기에는 곤란한 의약품들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플 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의약품들은 기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포함 100만명 가량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OTC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박카스도 약국에서 쥐고 팔아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후진적 분류체계와 더불어 정 이사장이 문제 삼은 것은 국내 고가 제네릭이다. 주목할만한 제품이 없음에도 고가 개량신약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외국 오리지날의 약가인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후진적이라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세계 2위의 다국적 제네릭 업체 산도스와 비교해 "우리나라는(제약사) 개량신약이라도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이 제네릭 우대정책을 펼쳤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높아 정작 오리지날의 약가를 인하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MSD의 조코를 예로 들며 스웨덴에서의 약가인하와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스웨덴에서 1730원이었던 조코정 40mg이 98% 인하돼 89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46원이었는데 복제약 113개의 평균 실거래가가 956원이라 약가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고가 제네릭 문제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치 못한 우리나라 기준 등도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어 실제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이러한 체계를 잡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분류에 있어 이 같은 부분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약가인하는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전문가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에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조건부 일반약', 즉 약국 내 약사 의약품(Behind the counter)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약품 3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 카운터 안에 비치된 일반약 일부가 약국 내 판매를 전제로 카운터 밖으로 빠지는 '자유 일반약(Over the counter)'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11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처방약(Enter the counter)과 BTC, OTC 3분류 체계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약국 카운터를 중심으로 조제실과 카운터 안팍에 의약품을 진열해 구분하고 있다. 발제에 따르면 분업 후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된 건수는 한 차례 있었으나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로 인해 보험의약품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비보험권에 있는 일반약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표 참조). 반면 미국의 경우 1951년 의약분업과 동시에 약국과 슈퍼마켓 판매가 이뤄졌으며 처방약에서 OTC 전환 품목이 700여개 이상 진행됐다. 신교수는 "일반약은 사용과정상, 자가진단에 의해 일반약 정보를 확인하고, 약품을 선택해 구입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장 요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일반약 소비 인파라 개선과 관련해 국민 의약상식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분류체계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크게 ▲지속적 재분류 유지체계의 확립 ▲분류체계의 개선 ▲소비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적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재분류 담당 공적기관 및 자문기구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단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분류체계의 경우 국제적 조화를 위해 전환이 적합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서 '조건부 일반약(BTC)' 개념을 도입해 현행 진열되고 있는 카운터 안 진열 약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OTC 진열 방식을 도입해 카운터 밖에 둘 수 있는 일반약을 분류, 공간적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시간과 질적 접근성을 위해서는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지역약국을 운영하되 GPP 평가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가인하외에도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 현실화 등 개선작업도 소개됐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아 및 희귀질환 적응증 의약품 개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서기관은 "인구 고령화,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갈수록 건강보험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약가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서기관은 이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5%에 달한다"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도 정부의 약가 관리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약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서기관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연동제로 최대 10%까지 인하되는 약가인하 폭 개선과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총액처방절감제)제도를 올 6월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시행해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오는 7월 당뇨병치료제 처방가이드라인(급여기준)을 발표하는 등 효능군별 처방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용량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한약제제 범위와 보험급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9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방급여대상인 혼합제제는 20년전 결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급여는 단미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 등 124종의 혼합제제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년간 약 제조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며 "건강보험 급여 측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합과립제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두 약제가 복합처방 될 경우, 약가는 2배가 아닌 1.5배로 준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합제는 복용방법이 간단하고 순응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익단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친복합제 조차도 급여가 허락되지 않는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합과립제를 시작으로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약제투여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체 진료비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 양방과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총액제 등 정책적 유연성 확보, 급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