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결정의 핵심 조직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3기 구성을 위한 단체별 추천에서 의사협회가 복수추천 미흡으로 재추천이 불가피한 가운데 급평위 선정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1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급평위 임원 선정 발표와 관련해 연임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제시킨 점과 개원임원 불가 등에 있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과 소비자단체의 복수추천 미흡을 이유로 총 19명의 인사 중 16명을 우선 선임해 발표했다. 의협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과, 약리학 분야 총 4명이 배정돼 있으며 3배수 규정에 따라 12명을 추천해야 함에도 1배수를 추천해 심평원 측에서 재의뢰 했음에도 수가 미흡해 현재 4명 중 동석호 경희의료원 대학원 교수(내과)와 박지영 고대의대 교수(약리학) 2명만 확정된 상태다. 추천당시 1배수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의협 측은 심평원의 정책 편향에 따라 선정될 우려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1배수이든 3배수이든 공정하게 반영한다면 추천 배수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고 보지만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연임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한 인사를 배제시킨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심평원이 3기 위원에 의협 추천 인사 2명을 배제시킴에 따라 의협은 서둘러 남은 2명에 대한 재추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꾸려진 급평위 워크숍과 첫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복수추천에 따른 인사 물색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재추천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담은 의견서 첨부를 검토 중이다. 개원·개국 상근임원 배제 또 수면 위…의협·약사회 "이해 안가" 그러나 의협은 개원한 상근임원 배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 급여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조직으로서 개원가 현장의 임상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 상근임원을 배제하면 학자들만 추천할 수 밖에 없는데, 학자만 급여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료 현장을 무시한 괴리감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적응증이 나타나는 지에는 여러가지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여기에 개원가 현장 의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 의견도 의협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도 "개원·개국 상근임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임원 선정에 있어 규정이 궁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약단체 개국·개원 상근임원은 제약관련 이해 당사자라는 판단에 2기 선정 당시부터 추가·보강된 규정"이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증거자료 확보분주...6월경 결과나올 듯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첫번째 타깃이 될 제약사는 어디일까. 현재로써는 C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철원 공보의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수단 등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았던 C사 사건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확보된 자료와 분석결과에 따라 철원사건과 C사 사건 중 하나가 먼저 정리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어찌됐든 C사는 1순위로 꼽힌다. 철원사건에도 이 회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첫 사례 발표는 아직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근 보도설명 자료에서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라고 명시했었다. 약가인하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을 산출하면, 곧바로 직권인하되지 않고 다른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첫 사례에 대한 정리를 마치더라도 6월경에나 고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약가인하율은 최대 20% 범위내에서 해당 약제의 조사대상 기관 전체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산출한다. C사의 경우 16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품목의 가격이 다 인하될 지는 미지수다.

[DUR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질의응답]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전용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DUR 접근이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국민 회원으로 공인인증 가입을 한 상태일 경우 가입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DUR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3시 본원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 대상 DUR 설명회를 갖고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 등 시스템 구현 전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양기관 인증서 심평원 등록해야 DUR 점검 가능= 요양기관 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류코드 '32001(요양기관 인증 오류-인증서)' 메시지가 뜰 수 있다. 따라서 DUR 구동 시 이 같은 오류가 뜬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센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하기로 들어가 등록을 마친 후 시스템을 구동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DUR도 못 써= 먼저 DUR은 심평원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 S/W와 동일하게 DUR 접근도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문에 각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만료일을 체크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 재발급을 받은 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DUR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미등록 공인인증일 경우 'DN 불일치' 창 떠= 공인인증서 등록여부를 확인키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는데 'D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요양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 조정 가능= DUR 점검 시마다 암호입력 창이 떠 병의원과 약국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옵션 설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을 조절해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변동을 원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또는 해당 청구S/W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 회원일 경우 내역 삭제 후 재가입 해야= 공인인증 종류가 일반 국민 회원인 경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내역을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해야 한다. ◆오류코드 '12002(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소)'가 뜬다면= DUR 구동 시 오류코드 '12002' 메시지가 뜬다면 자동 로그인을 점검해 인증서 선택순서를 요양기관 인증서 순서로 설정, 재구동 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경우 설정 순서 변경 또는 은행용 인증서, 개인 인증서 등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이 논란 속에 오는 18일 결론날 전망이다. 또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2011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 상정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내용 안건은 총 9건으로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5건, 토의안건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도 건정심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고한다. 이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의결안건으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안, 영상장비(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안,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이중 논란이 된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소방안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에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한 되, 합병증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을 토의안건에 붙이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해 수가조정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부대합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인 상기도·하기도 감염의 약 15%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5년 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외래 진료비 점유율 증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2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진료비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커지고 있었다. 입원·외래의 진료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외래·입원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외래 진료비에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병원급 쏠림현상과 의원 경영 악화를 반증했다. 전체 외래 진료비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와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급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 점유율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3.1%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66%에서 63.3%로 줄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늘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을 반증했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 인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에 속하는 질환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됐으며 나머지 질환은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되고 있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의원 전체의 32.2%였던 것에 비해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원 10.5%로 나타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제 급여와 비급여 및 상한금액 결정·조정을 심사·판정하는 핵심 조직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제 3기 위원이 선정됐다. 이번 3기 위원은 약계 4명·의계 3명으로, 의약계 인사들의 소비자단체 진출이 저조한 탓에 지난 2기 때와 비교해 다소 줄었으며 복수추천이 미흡한 의협 등 단체들로 인해 현재 총 16명이 선정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4일 제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정,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확정된 3기 위원 추천단체별 인원은 의사협회 2명, 약사회 3명, 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건보공단 1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 총 16명이다. 또한 2기 선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약사 단체 임원 중 특히 개원 또는 개국을 하고 있는 상근임원은 배제를 원칙으로 했다. 의협이 추천한 위원은 동석호 경희의료원 대학원 교수, 박지영 고대의대 안암 교수가 선정됐으며 약사회의 경우 손영택 덕성약대 교수, 홍진태 충북약대 교수, 이영숙 원광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병원약사회의 경우 한옥연 서울성모병원 약무팀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지난 1~2기 당시 약계 인사가 대거 진출해 활동했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문희경 소비자교육원 인사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총 2명이 선임돼 약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들의 임기는 총 2년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013년 3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심평원은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 약제인 신약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3기 위원회가 꾸려짐에 따라 심평원은 "위원회 역할과 업무공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달 넷째주 중 워크샵을 실시한 후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추천단체 중 복수추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의협과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추천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