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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버 다운돼도 DUR 점검시스템 끄덕없다"의원·약국 등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들의 DUR 프로그램 의무 인증·탑재 마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탑재율이 저조한 의원급을 중심으로 작업이 몰릴 것을 대비, 비상대책 상황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본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자동 변환 및 복구 시스템을 갖춰 21일 발생했던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와 같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UR 관리실(실장 김계숙)은 22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인원을 증원,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2일 현재 의원·보건기관·치과·약국 요양기관의 DUR 프로그램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5606개 기관 중 의과 1764곳(6.1%), 치과의원 134곳(0.9%), 보건기관 1023곳(65.9%), 약국 1만8040곳(88.1%)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 의원급 탑재 물꼬 터져…심평원 상황실 증원 '긴장' 특히 총 2만8827개 기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확산율이 6.1%에 불과하지만 의원급 1만1822개 기관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 S/W 업체 유비케어와 치과의원 9348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이 순차적으로 탑재를 시작함에 따라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1000곳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S/W 업체의 인증은 완료된 상태며, 지난주 중반 탑재를 시작한 유비케어가 오늘(22) 5000곳을 추가 탑재키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주 중 탑재, 가동이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탑재가 한 번에 쏠리면 공인인증과 점검코드 등 사용 전반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평원은 상황실 인력을 보강하고 각 의약단체에 협조를 구해 요양기관 전산 PC에 심평원 알리미 서비스 탑재 공지를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DUR 네트워크 분리…"보건소 사건 유사발생 우려는 기우" 심평원은 최근 있었던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00여개 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로 인한 대란을 의식해 이와 다른 시스템임을 재차 강조했다. DUR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네트워크가 분리돼 있으며 심평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2~3초 간 자체처리로 장애를 진단해 처방전 간 점검을 자동 중지시켜 처방전 내 점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후 복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전 자료를 받아 점검해 정상화되도록 구현됐지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평원 상황실에서 자체점검 전환체계로 수동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유형별 표준화 작업 중 한편 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약 500개 개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된 관계로 현재 유형별 표준화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S/W 탑재 유형별로 크게 3가지를 분류, 표준화 유형 완성 단계에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에 근거한 표준지침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 기관들의 확산을 돕기 위해 전산 환경 현황조사 실시 등 작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기관별 정보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박 인터뷰] DUR 관리실 김계숙 실장 i1의원급 의료기관의 DUR 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평원 DUR 관리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음은 대대적 확산을 앞두고 DUR 관련 기능과 관리실의 준비상황, 현재 당면한 쟁점과 관련한 김계숙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프로그램 강제 사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확산 현황과 실제 사용치의 편차가 심할 것 같다. = 그렇지 않다. 현재 프로그램 탑재와 실측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보통 탑재 후 2~3일 내에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요양기관 PC 탑재가 되면 사용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의약사가 공유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 =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의 처방약이 다른 복용 또는 예정인 약과 병용, 중복돼 DUR 점검에 걸러질 경우 해당 약제 정보만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의 복용일이 경과한 투약정보는 제외다. 정보 전송도 마찬가지다. 100% 암호화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근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인가 시에도 주민번호까지 암호화 돼 있다. -지난달 약국 DUR 에러 발생 시 상담전화 불통으로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 그 당시 알리미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홍보 미흡과 탑재 미비 등 복합적 문제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리미 서비스 탑재를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의약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 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의약단체 홈페이지 연동, 팝업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다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의약단체의 도움을 받아 긴급공지 형식의 안내문 제작과 전화 등 다각적 공지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약 DUR의 경우 7월 확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환자 자율 선택에 맞길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확산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겠나. = 그 부분은 일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7월 시작안이 잠정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환자 자율에 맡긴다면 실효성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주민등록증 제시 거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제시하게 할 순 없단 판단에 예외를 둔 것 뿐, 일일히 환자 승낙을 받아 선택에 의해 DUR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오해다. -자체 제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탑재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 병원급은 설비 초기투자에 대한 보전을 원하는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가 보전에 대한 문제를 내놓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 병원급 초기 투자비용 보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가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확산 후 검토할 계획인 수준이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약사에 대한 DUR 홍보 문제도 누차 지적되고 있다. 올해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DUR에 관심 갖는 TV, 라디오 등에 지속적인 정보를 전사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CGV를 대상으로 광고도 해 나가고 포스터 홍보의 경우 약국 일반약 DUR 확산시기에 맞춰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TV 홍보 시 복지부나 심평원 이미지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작 실행 당사자인 의약사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올해는 의약사 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2011-03-22 14:42:19김정주 -
국립의료원 미해소 초과정원 인정기간 1년 연장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 정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던 현원 인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올해 4월1일에서 내년 4월1일로 변경되게 됐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 전환시 직원 668명 중 381명이 법인소속으로 바뀌었고 이중 28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했다. 잔류자 중 27명은 보건소 등 전출, 25명은 명퇴 등으로 퇴직했다. 또 증원된 직제 및 결원기관 충원 179명 등 총 287명 중 231명은 자체 해소했다.2011-03-22 11:1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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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복수 의무위반시 과태료 50% 가중처벌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복수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반면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업체가 처음 적발된 경우 50% 내에서 처벌이 감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의무위반 위반양태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명확히했다.2011-03-22 10:59:40최은택 -
건보공단, 구제역 방역지역 찾아 의료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19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의령복지마을을 찾아 지체장애인과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그간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진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던 지역주민과 지체장애인,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의료환경이 낙후된 곳의 봉사를 목적으로 전국 450여명에 이르는 의료 인력풀을 구성해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03-22 10:4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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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1068만원…약값비중 76%[2010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5% 가량 증가한 수치지만 약제비 중 조제료 점유율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일 공개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463곳의 한 달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으로, 전년 수치와 비교해 4.5% 가량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약 10% 수준의 조제수입 증가에 비하면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조제료는 2조7503억원으로 2009년 2조6050억원보다 약 1452억원 늘었다. 반면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5.78%였던 조제료 비율은 2009년 24.33%에 이어 2010년 23.93%를 기록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약품비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 74.22%, 2009년 75.67%에 이어 2010년 76.07%를 기록해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2011-03-22 06:46:45김정주 -
지난해 외래 진료비 8.3%·약제비 7.4% 상승[심평원 2010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총액이 4조원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병의원 외래 진료비는 8.3%, 약국 약제비는 7.4%대로 각각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21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수치다. 총 진료비 가운데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를 구분한 결과 입원 진료비는 14조4926억원으로 16.9%에 해당하는 2조906억원이 늘어났다. 의원급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외래의 경우 지난해 17조6696억원의 진료비로, 2009년과 비교해 8.3% 수준인 1조3492억원이 증가했다. 약국 약제비는 총 11조4948억원으로 7.4%의 증가치를 보였으며 약제비는 10조7071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7876억원 가량인 7.4%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이용일수도 소폭이나마 늘어났다. 국민(적용인구)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평균 18.5일로 전년과 비교해 0.54일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2.12로 1.91일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0.21일 늘어났으며 외래의 경우도 16.37일로, 16.05일이었던 같은 기간대비 0.32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처방에 의존하는 약국 조제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약국 이용횟수는 1인당 평균 9.51일로 전년 9.38일과 비교해 0.13일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5조7428억원에 해당하는 병원 총 진료비가 전년대비 19.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는 1조7345억원으로 30.8%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3조7847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선인 1조7456억원 늘어 전체 진료비의 31.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노인의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순으로 높았다. 노인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총 진료비 2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2011-03-22 06:30:15김정주 -
보건소 내부시스템 접속 장애...진료차질 발생21일 오전 9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천여곳에서 내부 전산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해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등 진료차질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의 보건소사용자를 접속, 인증 관리하는 기능(SSO)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SSO'(통합인증시스템)는 한 명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한번의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속,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로 인해 내원환자의 과거 진료.처방 기록확인이 불가능했으며,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접속장애는 낮 12시15분 경 1차 응급조치가 완료됐으며, 두시간 뒤인 오후 2시20분경 복구 완료됐다. 복지부는 "장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채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시스템은 전국 보건소 253곳 중 180곳, 보건지소를 포함하면 1583곳 중 1147곳에서 사용하고 있다.2011-03-21 18:1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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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보재정 1381억 흑자…하반기까지 안정 전망건강보험 재정이 지난달까지 13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1~2월 당기는 1월말 2942억 원 적자에서 2월말 1561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 예상수준보다 재정이 다소 호전됐다. 흑자 주 요인에 대해 공단은 올해 지난달 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재정안정대책 추진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오는 5월에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약 1조원에 이르는 정산보험료의 추가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추진으로 5400억 원에 이르는 재원확충을 달성한 바 있다.2011-03-21 16:15: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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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난항'[이슈분석]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숨고르기 "복지부의 어설픈 태도와 전략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부결돼 다시 산하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이른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두고 한 전문가가 내뱉은 말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극복하겠다고 전략을 세웠던 복지부가 지난 10개월여 동안 후퇴에 후퇴만 거듭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지적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하나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방안을 제시했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복지부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병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물론 명분은 달랐다. 같은 환자를 놓고 무한경행을 벌였던 병원과 의원도 입장이 갈렸다. 병원계는 노인환자 등 만성.중복질환자의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른 진료권역 파괴 등 달라진 의료환경에서 비롯된 것을 전달체계의 문제로 '오진'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려 한다고 발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략 자체를 불신했다. 환자들의 자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전달체계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의료행태가 변화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신 환자들의 자부담은 늘고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높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한편, 민간보험사에게 빈틈을 내보여 결과적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논의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중도 포기되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만 남겨졌다. 또 경증질환 중심의 차등화 방안은 의사협회의 제안이 힘을 얻으면서 모든 환자에 대한 차등화 방안으로 물길이 바뀌었다. 이는 지난 1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경증환자 중심의 차등화 방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감기환자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 완화차원에서 외래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등화하자고 했으면 저항보다는 공감이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아 1차의료형 질환을 선정해 감기 등 일부질환을 우선 지정해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질환을 확대해 나갔다면 좀더 손쉬웠을 것이다. 정부의 전략부재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의료계에 휘둘려 후퇴만 반복했다. 정작 환자나 국민들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폐기하는 것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오는 7월 목표로 시행키로 했지만 건정심 부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2011-03-21 06:49:40최은택 -
국내 사용의약품, 4년새 품목 11%·성분 8% 줄어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사용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품목 수와 성분 수가 꾸준히 줄어 4년 새 각각 11%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퇴장의약품 수는 많아졌지만 신규진입한 의약품 중 신약은 오히려 7% 가량 늘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용 의약품 품목 및 성분 수를 집계한 것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전후 의약품 사용 변화를 뚜렷하게 반증하고 있다. 먼저 국내 사용 의약품 품목 수를 살펴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전 시기인 2005년 1만5577품목에서 2006년 1만6201품목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지만 제도 작동 후부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에는 1만5947품목, 2008년 1만4858품목, 2009년 1만4465품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4년 새 10.72%에 해당하는 1736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의약품 성분 수를 살펴보면 4112성분이었던 2006년 이후 2007년 4057개, 2008년 3824개에서 2009년 들어 3774개로 4년 새 8.22%에 해당하는 338성분이 감소했다. 그만큼 급여권에서 퇴장된 의약품은 늘어난 반면 신규 진입의 문턱은 높아졌다. 의약품 수를 보면 2006년 1318개였던 퇴장약은 2007년 1729개, 2008년 2823개로 늘었으며 2009년에도 1893개가 퇴장됐다. 퇴장된 성분 수의 경우 2006년 882개에서 2007년 938개, 2008년 1434개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959개 수준이었다. 특히 신규로 진입한 의약품들 가운데 특히 신물질신약과 신약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직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물질신약 품목 수를 살펴보면 2006년 24개에서 2007년 10개로 대폭 줄었지만 2008년 12개, 2009년 22개로 4년 새 품목 수를 회복했다. 신약의 경우도 2006년 68개에서 2007년 53개, 2008년 72개, 2009년 72개가 사용됐다.2011-03-21 06:4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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