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CT 15%, MRI 30%, PET 16% 인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종합병원과 상급병원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상환자도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조찬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이 같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30% 자부담을 유지한다. 반면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당초 다수안에서 병원을 제외시키고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자부담율을 각각 10%씩 낮춘다는 것. 대상환자도 전체 질환에서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가급적 1년 이내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결과를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 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부담도 38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검토내용을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28일로 연기했다.

약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조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진료비 허위청구가 1순위였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들은 최근 3년간 총 2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3건, 2009년 54건, 2010년 78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1순위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4건, 대체조제 또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45건, 약제비 허위청구 4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1건,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8건이었다. 또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6건 있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145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용, 미서명, 미보존'이 261건, 광고위반 160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114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8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대여는 9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3건 있었다.

[2010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지난 한 해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약국당 조제수입이 월 평균 11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수입을 기록한 반면 충청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조제수입 1000만원대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5% 가량 올라섰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강원지역이 전년대비 6.2%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월 평균 1186만2000원 선의 조제수입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00만원대를 넘어서 전국 상위 지역 그룹을 형성했다.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118만6000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1083만원 선의 전년과 비교해 3.3% 성장을 기록했으며 제주지역 1146만6000원, 울산지역 1100만1000원의 평균치를 각각 기록해 두각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5.3% 성장한 월 평균 1096만1000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해 1100만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광주지역 또한 1092만3000원으로 나타나 1056만원 선이었던 전년보다 3.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전과 경상,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 1068만원을 밑도는 월 평균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45만5000원이었으며 경북지역 1005만7000원, 경남지역 1064만4000원, 전남지역이 1049만7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약국들이 대체적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조제수입을 거뒀지만 충?지역만큼은 1000만원대 장벽을 넘지 못해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충북지역은 월 평균 조제수입 961만4000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으며 충남지역 또한 987만200원 선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소수로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한 해 사전예방과 심사조정,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진료비를 9052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사조정과 사전예방으로 거둔 성과액은 각각 3301억원과 4215억원이었다. 심평원은 23일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성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 33년과 창립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과 향후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뉴 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를 통해 심평원은 국민 건강가치를 지향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균형유지 및 파트너십을 강화코자 미래지향 방향성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비전 공모에서 최종 결정과정까지 직원들의 투표(온라인 및 DOT방식) 등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전 임직원이 다함께 신경영 가치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0 뉴비전 및 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가 89.1점으로 2009년대비 13.9점 대폭 상승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85.6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8점 상승하는 등 경영가치체계 공유수준이 대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장염과 대장염 등 132개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해 174명의 인력대체 효과를 거뒀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 시 855억원 절감과 맞먹는 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진료의 질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지난해 10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전국 확대시행 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및 의약품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력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조직 단위에서 개별 직원까지 전략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된 성과운영체계는 웨슬리퀘스트의 진단 결과 타 공공기관에 비해 13.9점 높은 81.5점으로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BSC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세계 BSC명예의 전당'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성숙도를 측정한 결과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IT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성과 중 특히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사전예방, 심사조정, 사후관리)을 통해 국민 진료비를 전년대비 918억원 많은 9052억원을 절감한 점을 꼽았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청구 전 사전예방 활동 4215억원 절감 ▲청구한 진료비 중 전산·인력 심사를 통해 3301억원 심사 조정 ▲현지조사, 의약품관리, 의료기관이 신고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536억원 환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강윤구 원장은 취임 1년동안 런치미팅 릴레이, 열린토론방 등 159회에 걸쳐 2231명의 직원을 직접 만났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전략 및 직원들의 애로점 등을 공유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직원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를 강조한 결과 지난 3년 간 60점대에 머물던 직원만족도가 80점대로 상승됐다.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 또한 심평원이 꼽은 경영성과다. 심평원은 블로그 '심평원씨'는 24만여개의 파워블로그 중 전체 48위(상위 0.02%)에 오르며 기관블로그 중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3개 분야를 석권한 PC웹진, 모바일웹진, 스마트폰 앱(APP) 등 뉴미디어를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기반을 다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수시 간담회,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협력채널도 가동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2009년 '보통' 그룹에서 '양호' 그룹(85.2점)으로 진입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진료비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해 진료비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One-stop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 민원 불편 감소에 효과를 얻어 감사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 지난해 8월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은 바 있다. 심평원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SR)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실시해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2100여명이 200회 이상의 참여로 약 3억90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2010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최근 3년 간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평균 약품비가 13%, 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추이 비교 시 조제료는 2배, 약품비는 2.2배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3년 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000원 꼴로, 2000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25% 올랐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5912원으로 295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 수준 늘어났으며 2008년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의 경우 10일 대를 넘어선 10.23일로, 9.76일이었던 2009년과 비교해 4.82% 늘었다.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처방전당 조제료와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3년새 각각 10%와 13% 증가율을 보여 약품비 상승 폭이 조제료보다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 점유율은 76.07%로, 2008년 74.22%, 2009년 24.3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