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에 빈번하게 접수된 민원 가운데 보건소에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과 철분제 지급, 보육료 지원 확대 요구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에 접수된 사례 중 빈번 민원 13건을 발굴, 28일 공개했다. 해당 빈발 민원들은 기간 내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가운데 동일한 주제어와 관련돼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민원을 살펴보면 보건소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과 철분제 지급 요구,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현실화가 포함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무료 예방접종의 타당성이 입증돼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달 내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권익위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 민원을 적극 개선해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따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저변확대와 체계적문헌고찰 방법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의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심평원 EBH부(02-705-6779/67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 거주자를 위해 오는 7월경 부산에서 같은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Big 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관계자가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산병원 정병헌 원무팀장은 25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8차 학술대회를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직전에 있다는게 의아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을 이런식으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언급. 정 팀장은 "환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수를 경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병원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부 부속기의 장애'로 분류되고 있는 탈모(L63~L66) 질환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4년 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20~30대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탈모질환과 관련된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02억 원이었던 탈모 진료비는 2009년 153억 원으로 나타나 4년 새 절반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2009년 탈모질환 급여비는 모두 101억 원으로 외래 77억 원, 약국 24억 원, 입원 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2005년 14만5000명에서 2009년 18만1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24.8%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07명에서 2009년 37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탈모 질환의 상병별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원형탈모증이 1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흉터성 탈모증이 2만2000명, 안드로젠성 탈모증이 1만2000명,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9000명 순이었다. 원형 탈모증과 흉터성 탈모증의 경우 성별 진료환자가 비슷한 반면, 안드로젠성 탈모증은 남성이 9741명으로 여성 2,445명보다 4배 많았으며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은 여성 6421명이 남성 3389명보다 1.9배 많았다. 안드로젠성 탈모증의 경우 2009년 진료환자수가 2005년보다 70.2%(남성 79.7%, 여성 40.5%) 증가했으며 흉터성 탈모증(흉터성 모발손실)은 2005년 대비 2009년에 64.9%(남성 56.9%, 여성 72.9%) 늘었다. 특히 전체 진료환자 중 20~30대 진료환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20~30대가 8만8000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진료환자도 2만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별 진료환자(실인원)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 9만3000명, 여성 8만8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으며 20~30대에서는 남성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40대 이상은 여성 진료환자가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 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으나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양방을 기준으로 집계해 한방은 제외됐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도 빠졌다. 2009년의 경우 201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및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진 장관은 6박8일동안 워싱턴과 뉴욕에 체류하면서 시벨리우스 미 보건부장관, 코빙턴 CNCS CEO, 포드.록펠러.카네기재단 리더, 비스왈 USAID(국제개발처) 부청장, 존 맥 모건스탠리 회장, 셰크터 머크사 회장 등을 만나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 현대화 기여 50주년 기념행사, 보건산업기업 투자 포럼, 국민연금기금 투자 설명회 등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상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먼저 28일 오후 시벨리우스 미 보건부 장관과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 장관은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다제내성 결핵 진단.치료 등을 위해 전문 인력을 교류하고, 우리나라 식약청과 미 FDA간 식품.의약품 위해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접촉 창구,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의 자원봉사모델과 기부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CNCS CEO와 자선재단 리더들도 만난다. 30일 오후에는 CNCS 본부를 방문해 코빙턴 CEO, 프레모 공공분야 담당관 등에게 성공적으로 국가봉사단을 운영한 경험에 관해 듣는다. 또, 우리나라에서 준비중인 ‘한국형 국가봉사단 사업인 Korea Guard'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31일 오후에는 블룸버그 뉴욕시장, 우비냐스 포드 재단 회장,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그레고리안 카네기 재단 회장 등을 초청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한국의료 현대화 기여 50주년 기념행사와 보건산업기업 투자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31일 저녁에는 USAID 관계자, 의료계 인사 등을 초청해 과거 50년간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글로벌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내달 1일 오후에는 미국 투자은행, 대형 제약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투자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복지부와 미국 제약사간 한국 보건산업 R&D에 대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일 오전에는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등 금융계 인사를 초청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략을 설명하고, 투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금융계 인사들의 투자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의료기관 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부담 인상방침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 등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다시 한 번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복지부가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대형병원만을 두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국민홍보를 통해 정부의 과오와 정책의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공청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다. 교과부와 지경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글로벌 기업의 신약개발 베스트 프랙티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및 사업단장 공모안내,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