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약사법은 의사의 리필 승인이 아직 안됐지만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유지요법으로 상당기간 최근까지 복용해온 기록이 있으면 약사의 재량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연락할 때까지 복용할 정도의 소량의 처방약 (대개 3일치)을 기존의 용법대로 내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응급으로 3일치 처방을 받아갔음에도 의사의 리필 승인이 안된 경우다. 예를 들어 수요일 아침에 3일치를 응급처방으로 약국에서 받아갔다고 하자. 이 경우 환자는 약국에서 팩스로 의사에게 연락하더라도 본인이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리필 승인을 받아내거나 의사를 만나서 새 처방전을 받아야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 환자들은 의사와 연락이 가능한 주중 3일 동안 잠자코 있다가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에 약국에 나타나서 처방기록이 있으니 약을 더 내놓으라고 소란이다. 이 경우 나의 입장은 단호하다. 3일이라는 시간은 의사와 연락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 기간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약도 응급으로 내보냈으므로 약사는 책임을 다했다. 이제 환자는 얼전 케어(urgent care)나 응급실에 가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으로 받아오거나 가능하면 주치의가 있는 병원의 온콜 닥터 (on-call doctor)에게 연락해서 리필 처방 승인을 받아야한다. 어떤 환자는 "내가 간질환자인데 네가 약을 안 주어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떻할 것이냐"는 등의 협박을 하더라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은 나의 경험상 아래와 같다. "The pharmacy law is simple. When you have a valid prescription, I can release a prescription drug. If you don't, I am not allowed to do. Your doctor hasn't authorized the refill. That means you DOES NOT have any valid prescription NOW. Go to urgent care or emergency near you. Or you can ask the on-call doctor to approve the refill." 약사법에 의하면 일반 처방전은 처방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의사는 리필을 선택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controlled substances, category III-V)은 6개월간 유효하며 리필은 최대 5회, 그러나 리필로 받아가는 처방약의 투여일수가 12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마약성 진통제 (controlled substances-category II)의 경우 역시 처방일로부터 6개월간 처방전이 유효하지만 리필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졸피뎀(zolpidem) 10mg 1일 1회 1정 취침전 복용, 100정 리필 2회'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을 약국에 들고 왔다고 하자. Zolpidem 10mg 1 tablet po qhs 100 Rf: 2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약사회가 승인한 프린터(security printer)에서 일정 규격에 맞게 인쇄된 처방용지를 의사가 사용해야만 향정신성, 마약성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하여 내보낸다. 위의 경우 의사가 100정을 2회 리필하라고 지시했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해 리필은 1회만 가능하므로 약사는 1회 리필만 허용한다. 100정 리필을 2회 허용하면 처방일수가 120일을 넘기기 때문이다. Lorazepam 0.5mg 1 tablet po tid prn 30 Rf:5 '로라제팜 0.5mg 1일 3회 1정 필요시 복용, 30정, 리필 5'의 경우 '리필 5'가 모두 유효하다. 30정을 하루 세번 복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에 10일치가 조제되는 것이고 5회 리필의 처방일수는 120일을 넘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천식 등 만성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지요법제로 환자의 질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대부분 리필을 준다. 정신과에서 오는 처방전은 환자의 상태를 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기를 대개 원하므로 리필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번이다. 일부 의사들은 고령 만성질환자에게 1년간 리필을 허락한다. 이 경우 리필을 적는 칸에 리필 1년이라고 표시하거나 필요시(prn)로 표시한다. 처방전은 어짜피 처방일수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아무리 prn 처방이라고 해도 1년간만 리필해갈 수 있다. 신처방전이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 약사가 받아야 하지만 구처방전을 리필하는 경우에는 테크니션이 리필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리필 승인회수를 입력할 수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만 보면 환자를 보지않고 리필을 승인해주는 것은 의사에게는 손실이다.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야 보험회사에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국에 전화나 팩스로 승인해주면 의사는 보험회사에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약국의 입장에서는 리필이라는 것은 향후 발생가능한 매출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약속해서 병원에 가고, 가서는 기다리고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리필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아무리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해서 약국에 리필 승인하라고 떼를 쓰더라도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질환의 진행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의사가 리필을 승인해줄 리가 없다. 어떤 환자들은 의사가 타당한 이유로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리필 승인을 거부했음에도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사가 돈만 안다는 등 폭설을 한다. 또한 처방기록이 있으니 무조건 약사가 처방약을 내보내야한다고 생떼를 쓰기도 한다. 리필은 환자에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 편리한 제도이다. 건강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정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약사의 기존 처방전에 대한 응급처방권도 유사시에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단, 환자들이 만성질환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리필 제도와 기존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응급처방권을 오해하거나 악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심사결정한 총진료비가 53% 증가, 4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에 입원은 14조원 대, 외래는 29조원 대를 각각 기록했다. 심평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사업성과 중 심사실적을 최근 공개했다. 2010년 심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총 심사결정건수는 13억782만7000건으로 2006년 9억25만5000건보다 45.3% 증가했다. 심사결정 난 전체 진료비는 48조9158억원으로 5년 전인 2006년 32조5715억원과 비교해 50.2% 늘었다. 지난해 입원과 외래 심사결정건수는 각각 1249만4000건과 12억9533만3000건이었으며 결정난 총진료비는 각각 17조1033억원과 31조8125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료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8조5580억원이었던 2006년보다 절반을 웃도는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입원은 14조4926억원을, 외래는 29조1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외래 심사결정건수는 입원보다 116.64배나 많았던 반면 결정된 총진료비는 단 2배 차에 불과해 입원 환자에 소요되는 진료비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해 심사결정건수는 총 7546만1000건이었으며 총진료비는 4조9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DUR 프로그램 탑재 마감시한이 지난 가운데 첫 날인 1일 전국 요양기관 88.3%가 DUR 프로그램을 구동,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DUR 사용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콜센터 문의가 폭주해 첫 날 2000여 통을 기록, 심평원이 한동안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일 기준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5655기관 중 5만7993곳이 탑재를 마치고 구동해 88.3%의 사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병원급 이상의 자체계발 기관을 포함한 수치로, 심평원은 "사실상 대상 기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77곳 탑재해 24.4%의 구동률을 보였으며 병원이 1348곳이 사용, 61%의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탑재가 저조하다 막바지에 가서 기관들이 대거 몰렸던 의원급의 경우 2만3516개 기관이 탑재, 가동을 하고 있어 89.3%를 넘어섰다. 가장 빠른 탑재 및 구동률을 보였던 약국의 경우도 95.1%를 기록, 단연 높은 구동률을 보였다. DUR 탑재와 구동이 빠르게 진착된 만큼 심평원 콜센터도 몸살을 앓았다. 심평원은 "첫 날 하루동안 2000여 통의 전화가 폭주해 일부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문의 내용으로는 제도, 공인인증서 설치, 점검결과 취소 등 사고가 아닌 통상의 안내사항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처방전 송수신 속도지연 또는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 등 우려했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주말 모두 실무자들이 비상근무 했다"면서 "이달 초까지는 이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아직까지 참여치 않은 의료기관 군소 청구 S/W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녹십자 등 제약사 출신 인사들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조직 책임자로 발탁됐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주관하는 분야별 책임자인 4개 센터장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송과 대구경북 재단에는 각각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경부), 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복지부) 등 4개 센터와 전략기획본부(공통)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이중 상근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장종환(62),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장에 김선일(59), 실험동물센터장에 김철규(75),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장에 김재환(62) 씨를 각각 내정했다. 장종환 센터장은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2009년 12월까지 5년간 녹십자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또 서울약대 출신으로 대웅제약 부사장을 지낸 김재환 센터장은 2004년 10월부터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과를 나온 김철규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지원과장, 한국실험동물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오송에 이어 대구경북 센터장도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윤여표 전 식약청장, 김유승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류호영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단장은 "지금같은 속도라면 3년 내 핵심시설이 모두 완공돼 단지의 모습이 갖춰지고 본격적인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네팔에 의료보험제도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네팔 보건인구부와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수도 카트만두 래디슨 호텔에서 지역의료보험 도입 방안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네팔 의료분야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현지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 모델 개발을 위하여 KOICA가 추진 중인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매뉴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라빈 미쉬라 보건부 차관은 "지역기반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이번 사업은 현 네팔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향후 이 사업이 네팔의 의료보험 확대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목 주 네팔 대사는 "한국사회가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네팔 내 의료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프라빈 미쉬라(Dr. Praveen Mishra) 네팔 보건부 차관 등 네팔 관련 정부 부처, 네팔 현지 국제기구 및 NGO 등 관계자와 우리 측 홍승목 주 네팔대사, 안동원 KOICA 이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