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자문기구로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당초 구성취지와는 달리 의료산업화 논의를 의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에 산업화가 빠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복지부와 미래위 위원 등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논의의제에 의료산업화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위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복지부가 제시했던 논의안건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이었다. 그러나 미래위 위원 상당수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의료산업화을 빼놔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이 위원회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뭍혔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보건의료 미래비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위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논의한다더니 의료산업화를 의제로 밀어 붙혔다. 정부가 미래위를 구성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위는 소위원회를 세분화해 복수로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의료산업화 의제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 중 일부 문구를 손질하고 소위를 세분화한 내용이 보고 또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지역 4개 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이 설치된다. 복지부는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사업' 지원대상 병원으로 이대목동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관동대명지병원 등을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 병원에는 각각 응급의료기금 10억원이 지원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소아전용 응급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소아전용 응급실은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사업으로 성인 진료구역과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예진실, 격리실, 관찰병상, 수유실 등 전용시설을 갖춘다. 또 소아용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을 구비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2곳을 시범사업 대상병원으로 선정해 소아전용 응급실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소아전용 응급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란 어떤 의미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비생산적 논쟁을 불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이 주최하는 2차 포럼이 그 것.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과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무상의료의 철학적 관점을 조명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좌장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다. 먼저 허윤정 위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전체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실천전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출구조 합리화’, ‘국민 참여 확대’,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허윤정 위원은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천전략으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및 상병수당 지급 등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평가 기능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입자위원회’ 설치 등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확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준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에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의 포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상의료의 궁극적 도달점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 사회가 실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고, 건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의 차이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목표와 과제로 ▲완전한 통합 건강보장제도 구축 ▲완전하고 단일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건강 관련 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조경애 무상의료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무상의료 실현 논의가 재원조달 방안 중심의 비생산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무상의료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실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의료정책포럼은 지난달 22일 ‘한국 사회 진보의 방향과 무상의료운동의 의미’라는 제목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의 강연으로 제1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