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포럼-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와 역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학자들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구분됐다.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적 상품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립의 주를 이뤘다. 오늘(14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학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민간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유럽의 민간보험과의 질적 차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간보험 예측 지급률 30% 불과…보충적 지원에 명확한 근거 없다" 먼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민간보험에 대한 가입 불평등과 낮은 지급률을 미뤄, 공보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실제 실손과 정액, 통합으로 산재돼 있어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해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보충형으로 고려하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순수 보장형 암 보험 상품들의 예측 지급률을 보면 30% 수준 밖에 안 나온다. 건강보험은 관리비를 빼면 고스란히 보장으로 이어지지만 민간보험은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라면서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도저히 보장이 불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축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집단형 단체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폭리구조에 특약으로 끼워팔기를 하며 개인 의료이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공적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도 민간보험의 보충적 역할론에 난색을 표했다. 공보험의 독점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악화에 있는 공보험을 지원해 취약계층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민간보험이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간보험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는 너무 앞서갔다"고 지적했다. 공단 최기춘 박사는 프랑스의 취약계층 무료 민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 박사는 "프랑스의 공적 보장률은 매우 높고 보충적 성격을 띤 보험조차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낮은 보장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성격을 띤 프랑스의 영리보험사는 고작 2.5%에 불과한데 이를 우리나라에 차용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민간보험 역할 인정해야…규제만 말고 인센티브" 반면 민간보험 보충 및 지원론을 주장하는 학자 또는 관계자들은 상품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에 있어 합의의 길이 없다는 전제로 가장 중요한 키는 공단이 쥐고 있다"면서 "공단이 효율적, 효과적 범위 내에 길을 보이고 나머지를 민간보험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 보험가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강제할 것은 하고 규제할 것은 하되 인센티브 또한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완론에 찬성하는 입장에 더해 "민간보험의 세력을 키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는 바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의가입은 시장경제 상 어쩔 수 없다. 가입이 안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심평원이 공단 산하에 있어 민영보험을 억누를 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복지부 자문기구로 한시 운영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 일반약 슈퍼판매나 조제수가 인하 논란이 미래위에서도 불거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미래위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염두한 발언이다. 경 회장은 이를 위해 의사협회 차원의 별도 안건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위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끌고가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이와 함께 경제 및 보건전문가로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의료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위의 기능을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이 먼저 말머리를 열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 KDI 현오석 소장도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위 운영규칙 중 '기능' 항목의 문구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에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하여'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급자단체를 소위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모든 직종이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급자단체 중 약사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

국립춘천병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원내 사용의약품을 구매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2년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인데, 낮은 예정가격으로 유찰이 잇따른 뒤 가격을 높여 시행한 수의계약이 의약품 구매관리 부실로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춘천병원 감사결과 2007~2009년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135개 의약품을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구매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정가격 이하로 구매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계약단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수의계약한 염산도네페질(아리셉트)의 경우 예가는 1405원이었지만 수의계약 구입가는 3500원으로 2095원이 더 비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7~2008년 예정가격보다 높게 구입된 의약품은 총 103개 품목으로 4943만원의 예산이 초과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구매 예정가격 산정방법보다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통상 국립병원은 전년도 구입가와 3개 국립병원-2개 제약(도매)사의 견적가를 참조해 최저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하지만 국립춘천병원은 2009년 구입대상 139개 중 109개 품목을 확인된 최저가보다 예정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예컨대 아캄프로세이트는 전년 구입가는 222원, 공주병원 218원, 부곡병원 234원, 나주병원 230원, 태현메디칼 275원, 태명메미팜 250원으로 최저가인 218원으로 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춘천병원은 최저가 대비 110.1%인 240원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춘천병원장에게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여 현지조사 내용을 전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행정처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종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사후 단계인 통계 산출 및 분석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조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14일 공고했다. 그간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산 시스템은 제도변경과 요구사항에 맞춰 적기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편적 보완 대처로 유지보수의 부하가 가중되고 업무 간 연계성이 부족해 처리시간이 지연, 자료의 무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복지부의 보건의료 행정처분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및 타 부서 간 정보 연계 등 전반적인 전산화 필요가 대두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정보 변경 이력 관리와 정산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해 업무 향상을 꾀하고 복지부-심평원 간, 심평원 내 타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시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산 자동화 업무로 전환돼 소폭이나마 인력 절감 업무 효율화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업무 범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내역을 조회해 사무장병원 등 위반내역을 산출하는 현지조사의 시작단계부터 적발과 고발 등 처리를 거쳐 수시 통계 산출까지 전 과정이 포괄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간이며 예산은 2억1000만원이다.

복지부가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을 이번달 중 마련키로 한 가운데 복약지도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국조제료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개선안은 또 조제료와 기본조제료를 통합하고, 투약일수에 따른 조제료 가산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연말 제출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제의 지불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조제료에 대한 항목분류는 행위별수가제 취지에서 벗어난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도입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존체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김 교수팀은 두 가지 유형의 조제료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본전제는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통합하고 DUR (수가)를 포함한 복약지도료 50% 인하 ▲투약일수 구간 단순화 ▲품목개수에 따른 수가 가중치 부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국관리료를 뺀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팀은 우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투약일수 구간을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5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때 수가는 1~3일은 2일치, 4~7일은 4일치, 8~14일은 8일치, 15~30일은 15일치, 31일 이상은 31일치를 반영한다. 구간 단순화 조정은 투약일수별 빈도가 1~3일에 약 63%가 몰려있고, 31일 이상은 4.72%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 교수팀은 또 조제품목 개수를 개선안에 반영해 1~4개, 5~7개, 8개 이상 3단계로 분류, 수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유형의 대안은 가중치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첫번째 대안은 투약일수와 품목개수를 함께 조정하면서 품목개수에 각각 0.95, 1, 1.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개선안대로라면 총 약국조제료에서 조제료는 7.6%, 의약품관리료는 3.3%, 복약지도료는 5.8%가 절감돼 전체적으로 16.7%, 약 43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품목개수에 각각 1. 1.1,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두번째 대안에서는 조제료 4.3%, 의약품관리료 2.3%, 복약지도료 5.8% 등 12.3%, 약 3230억원의 감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팀은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지불방식 개선체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국 조제료 개선방안을 안건 상정한다는 목표로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방향은 팩.병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수가를 하루치로 산정하고, 투약일수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 포럼-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와 역할]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8곳 가량이 평균 3.6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 또한 실손형 상품 등을 모두 포함해 33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이 미래의 건강위험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저축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민간보험과의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오늘(14일) 오후 2시 보사연 주최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발제에 나선다. 가구당 민간보험 3.62개 가입…소득·연령·건강 따라 불평등 존재 발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한 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는 전체 77.79%로 가구 당 평균 가입개수는 3.62개로 나타났다. 2009년 가구당 월평균 관련 민간의료보험료는 종신·연금 포함 27만6638원 가량으로, 같은 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6916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입율과 개수가 비례했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 가입비율은 약 43%, 2인 가구 61%, 3인 가구 86%, 4인 가구 90% 이상으로 가입개수는 5개 이상이었다. 또한 당연가입제인 공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평등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정영호 연구위원은 "프랑스처럼 취약계층의 무료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 지원 강구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규모 33조 돌파…"민간보험 역할, 실제적 논의 활성화 시점"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공단 집계 1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손형 보험 등 모든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포함하면 공보험 총 규모를 웃돈다. 2008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33조4133억원에 이르며 가입자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9만948원의 보험료를 냈다. 2008년 당시 건강보험료가 약 24조원 규모였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공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남성의 보험료가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연령 층은 40대 남성으로, 월 평균 10만8908원을 납부했다. 10세 미만들도 월 3만5480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강성욱 교수는 "10세 미만 어린이의 재원조달에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60~70대의 민간보험 시장은 협소했다. 이는 보험사의 선별적 가입과 노인인구의 낮은 가처분 소득, 보험상품 미흡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 교수는 "의료이용의 필요와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