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등 이른바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 휴일이나 심야시간대로 한정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 특수장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만큼 풀어야 쟁점도 간단치 않다. 기획재정부(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상정돼 확정됐다"고 말했다. 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다. 복지부장관도 대상인데, 이날 회의에는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현행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약국외에서 판매를 허용한다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세부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회의에서 대원칙만 마련하고, 각론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과 구입불편 해소 양쪽을 모두 해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요일과 시간대 뿐 아니라 판매처까지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쟁점은 뭘까.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 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발표시기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재정부 발표내용과 진수희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으로 쟁점은 그려진다. 우선 장소문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부처협의가 불발되면서 대형마트 쪽으로 선회한 뉘앙스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만으로는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버겁다. 편의점 확대가 거론되는 이유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시간대도 논점이다.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로 정하면 되지만 주말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할 지 짚어야 한다. 심야시간대도 통상 자정 이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약국 폐문시간이 대부분 오후 10시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10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수장소' 관련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도서, 스키장 등 전국 939개(2009년 12월 기준) 약국외 판매처는 판매시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의 경우 공휴일과 심야시간대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일관성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의약품의 범주는 특수장소 허용약이 이미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구급용 의약품과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파스류 등 외용제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논란 소지는 많지 않다. 다만, 오남용이나 부적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대상에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다.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평가기간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외래처방 약품비 현황 문서상담 FAQ를 통해 제도를 안내했다.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와 대상=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 범위는 원내외 처방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진단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약효군과 정책적 비급여 전환 약은 제외됐다. 따라서 의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최종 산출치는 다를 수 있다. 청구현황의 자료산출 대상은 전자문서(EDI)와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산출하되 본인부담 산정특례, 감염병 상병 및 의료급여 등 일부는 제외다. ◆환자수 산출 방법= 동일 환자가 해당기간동안 동일상병 110분류로 내원한 경우 내원횟수에 상관 없이 1인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10분류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22대 분류에 5개 연령구분을 적용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인센티브 지급률 및 시기= 현재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및 지급률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처방 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OPCI가 1.00일 때 지급률 30%를 기준으로 20~40% 내에서 달리 적용한다.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올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그 시기는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로 결정된 지급률이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산정, 2011년 하반기에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올해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Forbes CEO Award)'에서 정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한 CEO 리더십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강 원장은 질병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DUR을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20 뉴비전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7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약)사 먹는 불편을 100% 해소하면 대신 국민 건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틀 안에서 국민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또 진 장관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 급히 약을 사야 하는 국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조그만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까지 모두 약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하지만 전국 읍·면·동에 24시간 편의점 한 곳을 선정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약사회 제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약사회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 인터뷰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를 확인·대조하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각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이 그 목적이다.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가동에 앞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과 검증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실시되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내역 및 요양기관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