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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보건의료 문제, 노동정책과 함께가야"복지 확대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의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기본적 삶이 유지되는 복지에서 노동조건과 실업 등 당면한 노동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메인 세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복지정책과 무상의료의 지향점에 대해 각론을 펼쳤다. 먼저 실질적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보장성 확대와 민주당의 당론이 같은 맥락임을 설명하고 최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 개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정책지형이 같은 다른 야당의 경우 우리와 무상의료 원조에 대한 간극은 좁다"면서 "현재 지속가능하지 않은 건강보험 정책을 미뤄볼 때 국민적 동의 하에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복지담론의 핵심이 노동임을 강조하며 노동의 발전이 결국 복지확대와 함께 가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 취업난과 조기퇴사 등으로 야기된 소등 불평등으로 현실적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복지국가와 보건의료의 문제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연구원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누진적 조세와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무상의료의 한 축으로 의료의 전면 급여화와 지불제도 개편, 공급체계의 공공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원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좌 연구원이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란 계급과 계층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사회가 함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한는 일종의 국가종합계획이다. 좌 연구원은 "노동이 곧 복지이고 사회연대 복지로 공공성을 복지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무상의료의 경우 이제는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건강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세대 이용갑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복지의 양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복지 포퓰리즘은 재원조달 등에 초점 맞추는 등 복지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달성하고 그 기반으로 시장의 힘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연대들이 친복지진영을 형성하고 정치적 저변을 대변하는 정당을 확립하는 등 서구적 개념으로 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임시방편적으로 서비스 양만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인식에 대한 변환 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2011-04-29 15:43:02김정주 -
공단-정형근, 심평원-강윤구 연봉 1억4600만원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지난해 연봉이 1억4600만원대로 동일했다. 직원 초임은 공단 2330만원, 심평원 2260만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과 강윤구 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4625만7000원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 직원 평균 연봉은 5349만7000원, 심평원은 5209만8000원을 받았다. 여기서 기본급을 살펴보면 공단 3569만5000원, 심평원 3479만7000원이었으며 실적수당의 경우 공단 480만4000원, 심평원 464만원 선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상여금은 공단이 직원 1인당 346만9000원, 심평원이 132만6000원이었으며 신입사원 초임의 경우 공단은 2334만5000원, 심평원은 2269만4000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근무한 상시종업원 수는 공단이 1만1311명, 심평원이 172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공단이 18.33년, 심평원이 13.9년으로 공단이 심평원보다 약 6년 가량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04-29 14:10:41김정주 -
RFID 표준화 작업 한창…내달 약국에 시범 적용의약품 제조 공정과 물류, 이력 등 제약 유통·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내달부터 약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RFID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적용 약국을 물색 중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29일 "표준화된 RFID를 적용할 약국을 지정해 내달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FID가 의약품 유통과 이력관리 등을 추적, 관리하는 것인 만큼 다품종 의약품을 취급하고 거래하는 약국에 실제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RFID 리더기의 표준이 될 모델을 선정 중이며, 이렇게 선정된 리더기를 바탕으로 약국에서 실제 적용되는 RFID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약국 선정을 위해 약사회 등 관련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정보센터 관계자는 "약국 선정과 적용기관 수 등은 시뮬레이션 중이라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사회 등 관련기관에 협조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센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RFID 표준화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중 병원 1곳, 도매상 5곳, 약국 50곳에 RFID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병원 5곳, 도매상 9곳, 약국 25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1-04-29 12:30:00김정주 -
심평포럼,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 방향 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급여 방향을 주제로 제 22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5월 6일 심평원 본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릴 이번 심평포럼에서는 김정회 부연구위원이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1차 시범사업 결과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의에서는 허대석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열 과장(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박진노 보험이사(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 이스란 과장(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한다. 심평포럼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의 : 02-2182-2541(hoe0915@hiramail.net)2011-04-29 10:5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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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매개모기 부산서 첫 확인…주의로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0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04-29 09:0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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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공와우이식술 등 8개 항목 심의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의 요양급여 여부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 ▲ICD 삽입술 심의사례 ▲신경차단술 심의사례 ▲Facet Joint block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9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4-29 06:3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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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공휴일·심야에 국한하면 반쪽짜리"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심야 또는 휴일에 한정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해 "반쪽짜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을 내고 "약국이 문 닫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해 공공기관 등의 판매장소를 지정해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 같은 접근방식을 경계했다.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수가 전국 약국 의 0.2%에 불과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에 문제로 지역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경실련은, 그럼에도 의약품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는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현황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섰다. 약국 외 판매를 하더라도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전국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28 22:2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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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41효능군 B등급, 5월16일까지 RCT 제출"기등재약 3차 정비대상인 41개 기등재약 효능군의 임상연구(RCT) 자료가 필요한 B등급 약제들이 해당 업체에 이르면 29일부터 통보된다. 따라서 통보받은 업체들은 늦어도 오는 5월 16일까지는 RCT 자료를 제출해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로펜,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해 해당 업체에 통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 심평원 관계자는 "B등급 검토대상은 각 회사별로 우편발송 될 예정이며 29일 이후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B등급으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해당 약제에 대한 자료를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희귀약이나 퇴방약, 기초수액제, WHO 필수약제들은 A등급 평가 충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 한편 이번 41개 효능군 중 440개 성분코드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1단계 문헌평가에 불합격했다.2011-04-28 22:09: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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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시 수가적용 추진"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일반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용돼, 이에 따른 건보료 횡령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성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보훈의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대한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보훈병원의 전문위탁 진료비 담당직원이 지급대상자 명단과 이체계좌를 허위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6년 간 진료비 32억원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 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료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011-04-28 14:0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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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지부 리베이트 '예비고사' 대부분 무사 통과복지부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26일로 종료됐다.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27일 심평원에서 4개조가 각기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합동조사팀은 복지부장관의 (1차) 조사명령서를 들고 이번 조사에 협력한 도매업체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다른 도매업체들, 문전약국 등 30곳을 차례로 방문 조사했다. 대구 등 일부지역 도매업체들은 타깃이 돼 집중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반은 기대했던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정지 센터장의 언급처럼 '예비고사'를 잘 치룬 셈이다. 정 센터장은 같은 날 서울시도매협회 행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전약국과 도매업체간 불법 '커넥션'이 여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조사 이전과는 발언 수위가 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1차조사는 끝났다. 조사결과를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 (후속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차조사 실적이 부진해 추가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신 리베이트 정황은 포착됐지만 합동조사팀의 권한을 벗어나 조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에 관련 자료가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2011-04-28 12:2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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