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사전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절차는 빈껍데기라는 주장이다. 특히 내정설의 주인공인 모대학 A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창해 온 것으로 평가돼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내정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총괄할 연구원장 초빙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응모서류를 받기로 했다. 정우진 전 원장이 지난 1월 공식 사임하면서 4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 신임 원장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모대학 A교수 사전 내정설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모에 따라 진행한다. 아직 접수자는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전 내정설보다는 A교수의 성향에 더욱 관심을 나타냈다. 정우진 직전 원장에 이어 의료산업화론자가 또 원장에 기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학 교수는 "개방형직위도 통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연구원장으로 A교수가 적합한지 여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A교수는 의료민영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창해온 대표적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할 만하다. 공보험 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A교수도 할말이 많았다. A교수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정설은 차치하고 이런 평가는) 본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공보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의원 상담 활성화 기술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사전 신청 형식의 제한적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만 선택해 원하는 의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원리로, 본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방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현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건강검진 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등록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비밀번호로 관리된다.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포털 사이트에 입력, 웹 상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때 병력 정보는 환자가 공개의사를 밝힌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질환 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 또는 정보 공유를 원치 않을 시에는 포털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보공유 해지 기능도 마련해 추가 유출 차단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담·진료 정교화 유도를 위해 기획된 이번 시스템은 오는 9월이면 햇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얀센의 니조랄정(수출용)과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코프나이트타임건조시럽 등 비급여 의약품 273개 품목이 이달부터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GSK의 파조파닙염산염 제제 보트리엔트정과 동아제약의 이베사탄 제제 아푸르탄정150mg 등 9개 품목은 1일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 총 2만1159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얀센의 수출용 케토코나졸 제제 니조랄정과 메벤다졸 제제 안티옥스초코정이 새롭게 비급여 DUR에 올랐다.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코프데이·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코라실레즈정150/12.5mg, 150/25mg, 300/12.5mg, 300/25mg도 각각 추가됐다. GSK의 인플루엔자 분할백신인 GSK프리판데믹인플루엔자백신주와 SK케미칼의 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 에스케이인플루엔자VIII백신주도 비급여망에 들었다. 한독약품 훼스탈컴포트정과 한미약품 페롤민골드연질캡슐, 종근당 네오마릴정4밀리그램과 녹십자 그린플루-에스주(수출용), 유한양행 뉴팩탄240mg(수출용)도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반면 1일자 급여목록에 올라 비급여 DUR 망에서 삭제된 품목은 총 9개다. GSK의 파조파닙염산염 제제 보트리엔트정200mg과 400mg, 동아제약의 이베사탄 제제인 아푸르탄정150mg, 일성신약의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제제 일성오구멘틴듀오정 등이 이에 속한다.

감기, 소화기계, 안과 질환이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또 경증과 중증 구분이 모호해 발생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질환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일 저녁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가 학회에 의견 조회한 대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3단분류 기준 65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중 52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13개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감기, 소화기계, 안과질환 상병은 3단분류 상병 전체를 경증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소화불량'(K30), '자극성 장증후군'(K58),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 '눈물계통장애'(H04), '결막염'(H10), '노년성 백내장'(H25),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 등 3단분류 9개 상병이 대상이다. 또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 43개 상병에 대해서는 일단 경증질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4단분류로 세분화했을 때 제외시킬 상병코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전문학회로부터 듣기로 했다. 반면 13개 코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포진'(B02), '비화농성 중이염'(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급성 세기관지염'(J21), '무릎관절증'(M17), '기타 관절증'(M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기타 척추병증'(M48), '섬유모세포 장애'(M72),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23), '견갑대의 관절 및 안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43), '정상임신의 관리'(Z32) 등이 그것이다.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로 관리한다. 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CD)를 골격으로 작성하는 데, 국내에서는 1952년 제정이래 6차례 개정이 있었다. 분류체계는 대분류(장) 22개, 중분류(항목군) 267개, 소분류(3단위분류) 2093개, 세분류(4단위분류) 1만2603개, 세세분류(5단위분류) 6335개, 세세세분류(6단위분류) 550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가 3단 분류 기준 65개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학회에 물은 질의에는 26개 학회 중 16개 학회가 응답했다. 이들 학회는 65개 코드 중 9개는 경증, 25개는 경증인증-4단 분류시 일부제외, 15개는 경증제외-4단분류시 일부 인정, 13개는 별도기준 필요, 3개는 경증제외로 응답했다. 협의체는 학회 의견을 수용해 65개 중 일단 9개 상병 전체를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학회) 질문요지가 '경증질환' 여부로 표현되다보니 경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경증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를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협의체에서 경증질환을 '의원역점질환' 등을 감안한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3단 분류 43개 상병에 대한 전문학회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체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갖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시작부터 이러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오늘(3일) 조기 출범시킨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고 털어놓은 탄식이다.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설립준비위원회에 낯익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이 그 주인공. 유 전 차관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 부임 직전까지 복지부에서 최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었다. 국립독성관리원장을 지냈던 최수영씨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으로 옮겨갔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이 관계자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은 유 전 차관이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율촌 고문자격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데서 그치지 않는다. 설상가상 유 고문이 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간에도 이견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탁월한 행정가다. 퇴직 후 로펌에 몸담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속히, 짜임새 있게 설립하는 데 제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한방정책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한 유 고문은 실제 조직내에서도 행정 '달인'으로 통했다. 그러나 통상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우선 임명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또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하는 측의 풀이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기관인증원 초대 원장에 설립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교수가 선임된 것이 비근한 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추천단체로부터 유 전 차관이 추천 받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관이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의도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고혈압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관련 의료이용 현황에 대해 합동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의 전문 역할을 집약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와 질병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질본과 심평원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생산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와 의료이용 현황, 합병증 및 사망 등 장기추세와 지역·계층 간 변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발생과 유병 분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의료이용 양상 분석이 가능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양 측은 관련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되는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전체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